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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편 등록총론 11
제1장 등록일반 12
제1절 등록개요 12
1. 등록의 의의 12
2. 등록제도의 필요성 12
3. 등록원부 13
4. 등록의 종류 14
5. 등록의 순서와 순위 17
제2절 등록사항 및 효력 22
1. 등록사항 22
2. 등록의 효력 26
제2장 등록신청 30
제1절 등록신청 절차 30
1. 등록신청을 위한 사전준비 30
2. 신청서 작성ㆍ제출방법 31
3. 효력발생시기 33
제2절 등록신청 요건 36
1. 의의 36
2. 유효요건 36
제3절 등록신청의 주체 40
1. 공동신청 40
2. 대리인에 의한 신청 45
3. 법인의 등록신청 47
4. 대위등록신청 48
5. 외국인의 등록신청 49
6. 재외자의 등록신청 49
7. 이해관계인의 등록신청 49
8. 그 밖의 신청 51
제4절 등록신청서 작성 52
1. 작성원칙 52
2. 신청서 종류 54
3. 신청서 작성방법 56
4. 기명날인 및 간인 64
제5절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65
1.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령§22①1) 65
2.1/2. 제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서(등록령§22①2) 66
2.2.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판결문 등본(등록령§22①2의2) 72
3. 상속인이나 일반승계인에 대한 증명(등록령§22①3) 77
4.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령§22①4) 77
5. 외국인인 경우 국적 증명서류(등록령§22①5) 80
6.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령§22①6, §22⑦1) 80
7.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록령§22①7) 81
8. 그 밖에 다른 규정에 따라 첨부할 서류(등록령§22①8) 86
제6절 등록료ㆍ등록수수료의 납부ㆍ정정ㆍ반환 87
1. 등록료 및 등록수수료 납부 87
2. 등록료 납부안내 서비스 92
3. 특허료ㆍ등록료와 등록수수료의 납부사항 정정 97
4. 과오납된 특허료ㆍ등록료 등 반환 98
제3장 등록심사 102
제1절 심사일반 102
1. 의의 102
2. 심사관의 권한 102
3.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조사 103
4. 심사의 기준시 및 심사관의 주의의무 등 104
제2절 등록신청의 보정ㆍ반려 106
1. 주요절차 106
2. 등록신청의 보정 106
3. 직권보정 109
4. 특허ㆍ등록료의 보전 110
5. 등록신청의 반려 111
6. 등록보정서 작성방법 117
제2편 신규 설정등록 및 연차등록 등 122
제1장 특ㆍ실ㆍ디의 설정등록과 연차등록 123
제1절 신규 설정등록 123
1. 개요 123
2. 설정등록의 요건 123
3. 국유특허 등록 129
제2절 연차등록 133
1. 개요 133
2. 연차등록의 요건 133
3. 등록료 미납 등으로 소멸한 권리에 대한 회복신청 136
제3절 특허료의 감면제도 138
1. 개요 138
2. 특허료 면제대상 138
3. 특허료 감면대상 139
4. 공유인 출원, 권리 등에 대한 면제 또는 감면적용 141
5. 특허료 감면금액 산정방법 142
6. 특허료의 사후감면신청 143
제2장 상표권의 설정등록과 존속기간갱신등록 146
제1절 신규 설정등록 146
1. 개요 146
2. 설정등록의 요건 146
3. 설정등록의 효과 148
제2절 지정상품 추가등록 149
1. 개요 149
2. 지정상품 추가등록의 요건 149
3. 지정상품 추가등록의 효과 149
제3절 존속기간갱신등록 150
1. 개요 150
2. 존속기간갱신등록의 요건 150
3. 지정상품의 일부 포기 152
4.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의 효과 152
제4절 상품분류전환등록 154
1. 개요 154
2.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요건 154
3. 상품분류전환등록 절차 155
4.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효과 156
제3장 그 밖의 등록신청 157
1. 등록증 재교부신청 157
2.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 신청 161
3.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회복 납부(특§81의3①) 162
4. 이의신청사항 등록 164
제3편 변동등록 166
제1장 변동등록 개관 167
제1절 등록개요 167
1. 의의 167
2. 등록의 종류 167
3. 등록절차 169
제2절 등록료 170
제2장 권리이전 등록 173
제1절 이전등록 개요 175
1. 의의 175
2. 이전의 분류 175
제2절 등록원인의 발생형태에 따른 이전등록 175
1. 특정승계에 의한 이전등록 175
2. 포괄승계(일반승계)에 의한 이전등록 183
제3절 권리의 이전형태에 따른 등록 189
제4절 신청서 작성 193
제3장 실시권ㆍ질권에 관한 등록 199
제1절 실시(사용)권에 관한 등록 199
1. 등록개요 199
2. 전용실시(사용)권에 관한 등록 202
3. 통상실시(사용)권에 관한 등록 206
4. 실시(사용)권 설정등록 신청서 작성 209
제2절 근질권(질권)에 관한 등록 214
1. 근질권의 설정등록 214
2. 근질권의 이전등록 218
3. 근질권의 변경등록 222
4. 근질권의 말소등록 225
5. 공동질권에 관한 등록 227
6. 유질계약에 의한 근질권 등록 231
7. 질권(근질권) 설정등록 신청서 작성 233
제4장 신탁에 관한 등록 239
제1절 신탁제도 개요 239
1. 신탁의 의의 239
2. 신탁 관계인 240
3. 신탁의 분류 240
4. 신탁의 효력 242
제2절 신탁 설정등록 243
1. 신탁 설정등록 절차 243
2. 첨부서류 244
제3절 수탁자 변경에 관한 등록 247
1. 수탁자 경질로 인한 권리이전등록 247
2.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에 따른 권리변경등록 248
제4절 신탁 변경등록/말소등록 249
1. 신탁 변경등록 249
2. 신탁 말소등록 250
제5절 신탁등록과 타등록과의 관계 251
1. 신탁목적에 반하는 등록의 신청 251
2. 처분제한 등록 등 251
제6절 신청서 작성 251
1. 개요 251
2. 신탁등록 관련 기재사항 252
제5장 변경ㆍ경정등록 257
제1절 변경등록 257
1. 등록개요 257
2. 등록명의인 표시변경 (권리주체의 표시변경) 258
3. 권리의 내용에 대한 변경등록 265
제2절 경정등록 273
1. 등록개요 273
2. 권리의 경정 274
3. 등록명의인 표시 경정 276
4. 직권에 의한 경정 277
제6장 말소ㆍ회복등록 278
제1절 말소등록 278
1. 의의 278
2. 말소등록의 요건 278
3. 신청에 의한 말소등록 281
4. 촉탁에 의한 말소등록 283
5. 직권에 의한 말소등록 284
6. 등록원부의 기재 288
7. 신청서 작성 288
8. 직권말소등록신청서 작성 294
제2절 회복등록 297
1. 의의 297
2. 멸실회복등록 297
3. 말소회복등록 298
4. 등록원부의 기재 301
5. 신청서 작성 301
제7장 가등록ㆍ예고등록 302
제1절 가등록 302
1. 등록개요 302
2. 가등록 절차 306
3. 가등록에 의한 본등록 신청 307
4. 가등록에 의한 본등록과 말소 309
5. 신청서 작성 311
제2절 예고등록 313
1. 의의 313
2. 예고등록의 대상 313
3. 예고등록의 절차 315
4. 예고등록의 말소 316
5. 신청서 작성 316
제8장 처분제한 등의 등록 317
제1절 총설 317
제2절 가압류 등록 318
1. 의의 318
2. 등록의 촉탁 318
3. 가압류 등록의 효력 318
4. 가압류등록의 말소 319
제3절 가처분등록 320
1. 의의 320
2. 등록의 촉탁 320
3. 등록의 실행 321
4. 가처분등록의 효력 322
5. 가처분채권자의 본안승소와 그에 따라 실효되는 등록사항 323
제4절 회생절차에 관한 등록 328
1. 개요 328
2. 촉탁에 의한 등록 328
3. 보전처분에 관한 등록 329
4.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의 등록 331
제5절 파산절차에 관한 등록 333
1. 개요 333
2. 파산절차에 관한 등록 333
3. 보전처분의 등록 333
4. 파산선고 후의 등록 333
제6절 청산법인 등에 관한 등록 335
1. 청산법인 335
2. 휴면회사에 관한 절차 336
제4편 판결 등에 의한 등록 및 그 밖의 등록업무 338
제1장 판결에 의한 등록 339
제1절 의의 339
제2절 등록령 제15조 제3항의 판결요건 339
1. 이행판결 339
2. 확정판결 341
3. 등록령 제15조 제3항의 판결에 준하는 집행권원 341
4. 판결의 확정시기 341
제3절 판결에 의한 등록과 집행문 342
1. 집행문 342
2. 승계집행문 343
제4절 판결에 의한 등록의 신청 346
1. 신청인 346
2. 첨부서류 348
3. 심사관의 심사범위 351
제2장 대위등록신청 354
제1절 의의 354
제2절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신청 354
1. 의의 354
2. 대위신청의 대상이 되는 등록의 유형 354
3. 대위신청의 요건 355
4. 대위신청의 절차 357
5.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358
제3절 등록령에 의한 대위등록(신탁등록의 대위신청) 359
1. 취지 359
2. 절차 359
제3장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등록신청 362
제1절 등록개요 362
1. 의의 362
2. 등록신청 362
제2절 공증과 아포스티유(Apostille) 365
1. 공증 365
2. 아포스티유(Apostille) 367
제3절 등록에 관한 심사기준 및 신청서 작성 371
1. 번역상의 착오로 인한 표시 경정 371
2. 파산법인 및 청산법인 371
3. 신청서 작성 372
제4장 그 밖의 등록업무 375
제1절 심판사항 등록 375
제2절 발명자 정정 378
제3절 그 밖의 등록업무 385
제5편 국제 상표ㆍ국제디자인 등록 387
제1장 마드리드 국제상표 등록 388
제1절 제도개요 388
1. 의의 388
2. 마드리드 시스템의 장점 389
3. 가입국 현황 391
4. 마드리드 국제상표 관련 주요 용어 391
제2절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등록 393
1.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관리체계 393
2. 설정등록 394
3. 우리나라 고유의 등록절차 396
4. 국제사무국의 통지에 의한 등록절차 398
5. 등록의 효력 402
제2장 헤이그 국제디자인 등록 405
제1절 제도 개요 405
1. 해외 직접 출원과 국제출원 절차 비교 406
2. 헤이그 국제출원의 장점 406
3. 헤이그 협정 가입 현황 407
제2절 헤이그시스템의 절차 408
1. 국내 선출원 또는 선등록 여부 408
2. 국제출원의 내용 및 방법 408
3. 국제출원서의 제출 방법 409
4. 국제사무국의 방식심사 410
5. 국제등록 및 국제등록의 공개 410
6. 지정 체약당사자 관청에 의한 실체심사 411
7. 국제등록일 인정 412
8. 국제등록의 변경 412
9. 실시권 413
[부록] 414
1. 등록예규 및 등록심사처리 선례 415
2. 등록관련 행정심판ㆍ소송 사례 445
3. 등록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481
4. 법률용어정리 502
2018년 등록업무편람 주요 개정내용 일람표 520
판권기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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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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