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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디자인심사기준 : 2019. 1. 1. / 특허청 인기도
발행사항
대전 :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2018
청구기호
LM 346.0484 -19-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302 p. : 삽화 ; 26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1990967
제어번호
MONO1201929275
주기사항
판권기표제: (2019) 디자인심사기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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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부 총칙 6

제1장 목적 7

관련 법령 7

1. 이 기준의 목적 7

2. 디자인심사의 기본원칙 7

제2장 심사 절차 8

관련 법령 8

1. 출원디자인 인정 13

2. 선행디자인 조사 14

3. 등록요건 검토 15

4. 의견제출통지 16

5. 의견서 및 보정서 검토 17

6. 등록여부 결정 17

7. 위법한 처분의 직권취소 18

8. 국제등록부의 경정이 통지된 경우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처리 18

제3장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 20

관련 법령 20

1. 권리능력 23

2. 행위능력 25

제4장 대리인 27

관련 법령 27

1. 법정대리인 28

2. 임의대리인 29

3. 재외자의 디자인관리인 29

4. 대리인의 선임 절차 30

제5장 기간 31

관련 법령 31

1. 기간의 종류 32

2. 기간의 계산방법 33

3. 기간의 연장 및 단축 34

제6장 서류의 제출 및 송달 35

관련 법령 35

1.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38

2. 서류의 송달 39

제7장 서류의 반려 41

관련 법령 41

1. 반려의 대상이 되는 서류 44

2. 서류의 반려절차 45

제8장 절차의 보완 및 보정 46

관련 법령 46

1. 절차의 보완 47

2. 절차의 보정 48

제9장 절차의 중단 및 정지 50

관련 법령 50

1. 절차의 중단 51

2. 절차의 중지 51

3. 절차의 중단 및 중지의 효과 52

제2부 디자인등록출원 53

제1장 디자인등록출원 서류 54

관련 법령 54

1. 디자인등록출원서 58

2. 디자인 도면 59

3. 출원서 및 도면의 지위 60

제2장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61

관련 법령 61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구분 73

2.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물품 74

3.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 75

제3장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78

관련 법령 78

1.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원칙 80

2. 복수디자인등록출원 86

3.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등록출원 87

제3부 출원의 보정 및 분할 90

제1장 출원의 보정 91

관련 법령 91

1. 보정의 요건 93

2. 직권보정 94

3. 보정의 효과 95

4. 출원의 요지변경 95

5. 보정의 각하 100

제2장 출원의 분할 102

관련 법령 102

1. 분할출원의 요건 103

2. 분할출원의 불인정 106

3. 분할출원의 인정 106

제4부 디자인등록의 요건 107

제1장 성립요건 108

관련 법령 108

1. 디자인의 정의 109

2. 디자인의 성립요건 109

제2장 공업상 이용가능성 114

관련 법령 114

1.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의 요건 115

2. 디자인의 구체성 요건 117

제3장 신규성 129

관련 법령 129

1. 신규성의 요건 131

2. 신규성이 상실된 디자인 133

제4장 신규성 상실의 예외 135

관련 법령 135

1.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취지 137

2. 신규성 상실의 예외의 요건 137

3.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의 불인정 139

4. 신규성 상실의 예외 인정의 효과 140

제5장 확대된 선출원 141

관련 법령 141

1. 확대된 선출원의 요건 143

2. 확대된 선출원의 구체적인 적용방법 144

제6장 용이창작 147

관련 법령 147

1.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 149

2. 용이창작 여부의 판단기준 150

제7장 선출원 160

관련 법령 160

1. 선출원의 요건 163

2. 선출원의 지위가 있는 출원 164

3. 선출원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방법 164

제8장 관련디자인 168

관련 법령 168

1. 관련디자인의 정의 169

2. 관련디자인의 요건 171

3. 관련디자인 요건의 구체적 적용방법 172

제9장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173

관련 법령 173

1.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의 적용요건 174

2.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의 해당여부 판단대상 177

3.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의 해당여부 판단시점 177

제5부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178

제1장 물품의 유사여부 판단 179

관련 법령 179

1. 물품 유사여부의 일반적 기준 179

2. 물품 유사여부의 구체적 판단방법 180

제2장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181

관련 법령 181

1.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대상 183

2.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방법 183

제6부 기타 심사사항 188

제1장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189

관련 법령 189

1. 우선권 주장의 요건 193

2. 우선권 주장의 방식 194

3.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디자인과 우리나라에 출원된 디자인의 동일성 여부 판단 194

4. 우선권 주장의 보정 199

5. 우선권 주장의 불인정 절차 199

6. 우선권 주장 인정의 효과 199

제2장 출원공개 200

관련 법령 200

1. 출원공개의 구분 203

2. 출원공개의 승인 204

3. 공개디자인공보 204

4. 출원공개의 예외 204

제3장 정보제공 205

관련 법령 205

1. 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206

2. 정보가 제공된 출원에 대한 심사 207

3. 정보제공자에 대한 정보의 활용여부 통보 207

제4장 우선심사 208

관련 법령 208

1. 우선심사의 요건 215

2. 우선심사신청의 보정 및 보완 216

3. 우선심사신청의 각하 217

4. 우선심사 결정 217

5. 우선심사 결정 후의 심사착수 기한 218

제5장 재심사 219

관련 법령 219

1. 재심사 청구의 대상 220

2. 재심사 청구의 절차 220

3. 재심사가 청구된 출원의 심사 221

제6장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심사 222

관련 법령 222

1.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디자인 227

2.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범위 228

제7장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심사 230

관련 법령 230

1. 이의신청의 요건 232

2. 이의신청의 심사 절차 234

제7부 물품별 심사기준 236

제1장 화상디자인의 심사 237

1. 성립요건 237

2. 화상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240

3.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원칙 241

4. 공업상 이용가능성 246

5. 용이창작 252

6/7. 유사여부 판단 261

7/8. 등록을 받을 수 없는 화상디자인등록출원 263

8/9.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화상디자인등록출원 264

제2장 글자체디자인의 심사 267

1. 성립요건 267

2. 물품류 구분 및 물품 명칭 기재방법 268

3.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원칙 268

4. 공업상 이용가능성 270

5. 유사여부 판단 272

6. 글자체디자인의 요지변경 판단기준 273

제3장 식품디자인의 심사 275

1. 성립요건 275

2. 물품류 구분 및 물품 명칭 기재방법 276

3.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원칙 276

4. 공업상 이용가능성 278

5. 용이창작 282

6. 유사여부 판단 284

부칙 285

판권기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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