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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연구요약
목차
I. 서론 26
1. 국가행동계획 수립배경 및 방향 28
가. 수립배경 28
나. 여성폭력 근절 관련 정책환경 28
다. 기존 여성폭력 근절 정책의 한계 30
라. 여성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 수립 방향 31
2. 국가행동계획 수립과정 32
가. 수립과정 32
나. 전문가 자문회의 32
다. 공청회 개최 33
3. 국가행동계획 비전과 구성 체계 34
가. 국가행동계획의 비전과 목표 34
나. 국가행동계획의 구성 체계 34
다. 여성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의 기대효과 35
II. 젠더폭력 발생 현황 및 관련 법·제도 38
1. 젠더폭력 발생 현황 40
가. 여성폭력 발생 40
나. 형사사법기관 여성폭력 범죄 발생 41
2. 젠더폭력 관련 법·제도 45
가. 여성폭력을 규율하는 전반적 법·제도 현황 45
나. 성폭력 관련 법·제도의 변화 47
다. 가정폭력 관련 법·제도의 변화 54
라. 성매매 관련 법·제도의 변화 59
마. 폭력예방교육의 법적 근거 62
III. 젠더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 외국사례 66
1. 여성폭력 국가행동계획 수립 유엔 가이드라인 68
2. 호주의 국가행동계획 73
가. 추진배경 및 주요 내용 73
나. 이행체계 76
3. 영국의 국가행동계획 82
가. 추진배경 및 주요 내용 82
나. 이행체계 85
IV. 젠더폭력 관련 정책 진단 88
1. 정책 현황 및 진단 90
1-1. 여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90
1-2.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90
1-3.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93
1-4. 스토킹·데이트폭력 근절 및 피해자 보호 96
1-5.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99
1-6. 디지털 성범죄 근절 100
1-7. 아동·청소년 성보호 102
1-8. 장애인·이주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103
1-9.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106
1-10.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108
1-11. 군 성희롱·성폭력 근절 109
1-12.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 110
2. 정책과제 개발 방향 112
2-1. 여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112
2-2.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113
2-3.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114
2-4. 스토킹·데이트폭력 근절 및 피해자 보호 115
2-5.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116
2-6.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117
2-7.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 118
2-8. 장애인·이주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119
2-9.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121
2-10.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122
2-11. 군 성희롱·성폭력 근절 123
2-12.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 124
V. 정책과제 126
1. 여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및 신속한 대응 128
1-1. 여성폭력 처벌 관련 법·제도 정비 128
1-2. 여성폭력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재범방지 강화 130
2. 여성폭력 예방체계 구축 및 예방교육 내실화 133
2-1. 여성폭력 예방 문화 조성 및 예방교육 내실화 133
2-2.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135
2-3.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136
2-4. 군 성희롱·성폭력 근절 137
2-5.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내실화 138
2-6. 장애인·이주여성 대상 여성폭력 방지 139
3.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141
3-1.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141
3-2. 여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143
3-3.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 144
3-4. 장애인·이주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145
4.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146
4-1. 불법여상물 유포 억제 시스템 구축 146
4-2. 디지털성범죄 단속 및 처벌 강화 148
4-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150
5.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마련 152
5-1. 여성폭력방지정책 제도기반 마련 152
VI. 이행점검 154
1. 국가행동계획 이행과 점검 내실화 156
가. 국가행동계획 이행 기구 운영 내실화 156
나. 이행평가 156
다. 데이터 구축 및 관리 157
2. 정책과제별 담당부처 158
가. 여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및 신속한 대응 158
나. 여성폭력 예방체계 구축 및 예방교육 내실화 159
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160
라.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161
마. 여성폭력 방지정책 추진기반 마련 162
참고문헌 164
부록 168
〈부록 1〉 여성폭력 관련 과제 입법 완료 법령 현황(2018.12.10 기준) 170
Abstract 172
판권기 174
〈표 I-1〉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33
〈표 I-2〉 공청회 개최 34
〈표 II-1〉 지난 1년간 성폭력 피해율 40
〈표 II-2〉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추이(2005-2016) 42
〈표 II-3〉 가정폭력 검거 및 가정보호사건 송치 현황 43
〈표 II-4〉 연인간 폭력 발생현황 44
〈표 II-5〉 데이트 폭력 관련 통계 44
〈표 II-6〉 경범죄 통고처분 현황 : 지속적 괴롭힘 건수 44
〈표 II-7〉 성폭력특별법 제·개정 내용 49
〈표 II-8〉 형법 개정 내용 52
〈표 II-9〉 성폭력방지법 개정 내용 53
〈표 II-10〉 가정폭력처벌법 제·개정 내용 55
〈표 II-11〉 가정폭력방지법 개정 내용 58
〈표 II-12〉 성매매처벌법 제·개정 내용 60
〈표 II-13〉 성매매피해자보호법 개정 내용 61
〈표 II-14〉 폭력예방교육의 법적 근거 63
〈표 III-1〉 호주의 국가행동계획 회차별 주요내용 74
〈표 III-2〉 호주 국가행동계획의 영역별 핵심 행동과제 75
〈표 III-3〉 호주 국가행동계획의 평가체계 79
〈표 III-4〉 영국 국가행동계획의 영역별 달성 목표 84
〈표 III-5〉 영국 국가행동계획의 영역별 주요 행동과제 85
〈표 IV-1〉 가정폭력 검거 및 재범률 96
〈표 IV-2〉 연도별 연인 간 폭력 현황 97
〈표 IV-3〉 스토킹 단속 건수 97
[그림 I-1] 여성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 비전 및 목표 37
[그림 II-1]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예산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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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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