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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3
Abstract 12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6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7
제2장 지식재산 교육의 대내외 환경 분석 28
제1절 서설 29
제2절 지식재산 교육의 대외환경 변화 30
1. 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 교육의 환경의 변화 30
2. 해외 지식재산 교육의 변화 31
(1) 미국 31
(2) 유럽 32
(3) 일본 32
(4) 중국 33
3. 시사점 34
제3절 지식재산 교육의 대내 환경 변화 35
1.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내 인력양성 정책 35
(1)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의 수립 35
(2) 지능정보사회의 인력 양성 정책 35
2.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36
(1)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36
(2) 지식재산 인력 양성에 관한 핵심과제 37
3. 제3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 39
(1) 제3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의 수립 39
(2) 제3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의 주요내용 40
4. 시사점 40
제4절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새로운 위상 제고의 필요성 43
제3장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지식재산 교육현황 분석 45
제1절 서설 46
제2절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49
1. 공무원 교육 49
(1) 특허청 공무원 교육 49
(2) 타부처 공무원 연수 51
2. 일반인 교육 53
(1) 변리사 및 지식재산 실무인력 교육 53
(2) 학생 교육 55
(3) 교원 교육 55
3. 외국인 교육 56
4. 이러닝 교육 58
(1) 일반인 온라인 교육 59
(2) 특허청 공무원 온라인 교육 64
제3절 국내의 지식재산 교육현황 67
1. 특허청의 지식재산 교육 67
(1)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67
(2)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제협력과 69
(3)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다자기구팀 71
2. 국내 주요기관의 지식재산 교육 75
(1) 한국발명진흥회 75
(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79
(3) 한국저작권위원회 83
(4) 대한변리사회 85
(5) 윕스(WIPS) IP 교육센터 86
3. 국내 지식재산 교육현황의 비교 분석 87
제4절 해외의 지식재산 교육현황 91
1.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지식재산 교육 91
(1) 회원국 공무원 교육 91
(2) 일반인 교육 97
(3) 외국인 교육 99
(4) 이러닝 교육 102
2. 유럽특허청의 지식재산 교육 109
(1) 유럽특허청 지식재산 교육 개관 109
(2) 회원국 특허청 및 유관기관 직원 교육 111
(3) 변리사 등 전문대리인 교육 135
(4) 판사 등 사법부 직원 교육 141
(5) 연구자 등 학계 대상 교육 144
(6) 역내 기업 교육 146
3. 일본의 지식재산 교육 148
(1) 일본 지식재산 교육 개관 148
(2) 공무원 교육 149
(3) 일반인 교육 152
(4) 외국인 교육 162
(5) 이러닝 교육 163
제5절 소결 167
제4장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종합평가 및 심층인터뷰 169
제1절 서설 170
제2절 평가준거틀을 활용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 173
1. 평가준거틀의 설계 173
2. 평가준거틀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결과 176
(1) 공무원 교육과정 176
(2) 일반인ㆍ교원ㆍ학생 교육과정 187
3. 평가준거틀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평가결과의 요약 및 분석 193
제3절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심층인터뷰 실시 197
1. 심층인터뷰 개요 197
(1) 심층인터뷰 대상 197
(2) 심층인터뷰 일정 및 방식 198
(3) 심층인터뷰 질문지 구성 198
2. 심층인터뷰 분석 결과 199
(1)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청 공무원 교육과정 이수현황과 참여 의지(Q.1) 199
(2) 청 공무원 교육을 담당하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미지(Q.2) 200
(3)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육만족도는 높으나 수강 신청률이 낮아지는 이유(Q.3) 201
(4)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전반적인 만족도(Q.4) 202
(5)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 이수 후 현업 적용도와 장애요인(Q.5) 205
(6)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의 현업 적용도와 교육만족도 증진을 위한 개선사항(Q.6) 206
(7)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희망 개설 교육내용(Q.7) 208
(8)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공무원 과정의 개편 방향에 대한 요구사항(Q.8) 209
(9)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발전을 위한 자유 의견(Q.9) 210
3. 심층인터뷰에 따른 종합 시사점 211
(1) 이미지 211
(2) 낮은 교육신청 이유 211
(3) 만족도 212
(4) 교육과정 212
(5) 교육방법 214
(6) 교육운영 214
(7) 강사 215
(8) 기타 215
제5장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중장기 발전방안 216
제1절 서설 217
제2절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지식재산 교육환경 분석 및 진단 218
1. 국내 지식재산 교육 환경 분석 218
(1) 우리 정부의 지식재산 교육 정책 현황 분석 218
(2) 국내 지식재산 교육현황 분석 219
2. 해외 지식재산 교육 환경 분석 220
3.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지식재산 교육환경에 대한 SWOT 분석 221
4.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지식재산 교육환경 개선 추진방향 222
제3절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비전 및 추진과제 223
1.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비전 및 추진과제 체계도 223
2. 현장 친화적 인력 양성 전략의 핵심과제별 실천과제 224
(1) 공무원 직무교육의 체계화 224
(2) 지식재산서비스 인력의 실무교육 강화 246
(3) 관계부처 공무원 대상 맞춤형 교육 확대 265
3. 미래 지향적 콘텐츠 발굴 전략의 핵심과제별 실천과제 268
(1)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교육 확대 268
(2) 공정경제기반 구축을 위한 교육 강화 270
(3) 청소년ㆍ소외계층 대상 지식재산 교육의 다양화 272
4. 수요자 중심의 교육 인프라 구축 전략의 핵심과제별 실천과제 280
(1) 지식재산 교육 메카로서의 아이덴티티 확립 280
(2) 지식재산 교육관리를 위한 전산 인프라 확충 288
(3) 온라인 지식재산 교육 콘텐츠의 확산 추진 290
제6장 결론 293
[참고 1]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특허청 공무원 오프라인 교육과정 297
[참고 2]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특허청 심사관 신기술 교육과정 299
[참고 3]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특허청 공무원 온라인 교육과정(KIPO 아카데미) 301
[참고 4] 심층인터뷰 내용 전문 304
[참고 5] CIPP 평가모형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설문문항 설계(안) 322
참고문헌 335
판권기 337
[표 2-2-1] 중국 지식재산인재 13ㆍ5 규획의 4대 목표 33
[표 2-3-1] 제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한 5대 요소별 주요국 순위 41
[표 3-2-1]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2018년 특허청 공무원 집합교육 운영계획 49
[표 3-2-2]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2018년 타부처 공무원 집합교육 운영계획 52
[표 3-2-3]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타부처 공무원 교육과정 운영실적(2013~2016) 52
[표 3-2-4]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2018년 일반인 집합교육 운영계획 54
[표 3-2-5]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2018년 학생 교육과정 운영계획 55
[표 3-2-6]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2018년 교원 교육과정 운영계획 56
[표 3-2-7]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외국인 교육과정 운영현황 58
[표 3-2-8]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2018년 외국인 교육과정 운영계획 58
[표 3-3-1] 산업재산인력과의 기업 실무자 지식재산 교육 지원 사업 개황 68
[표 3-3-2] 해외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과정 운영현황 68
[표 3-3-3] 국제협력과의 지식재산 국제교육에 관한 업무 추진현황 70
[표 3-3-4] 다자기구팀 IP 파노라마 사업의 교육 콘텐츠 모듈 개발 현황 72
[표 3-3-5] 다자기구팀 IP 이그나이트 사업의 교육 콘텐츠 모듈 개발 현황 73
[표 3-3-6] 다자기구팀의 IP 파노라마 사업과 IP 이그나이트 사업의 비교 74
[표 3-3-7] 다자기구팀 IP 익스피다잇 사업의 교육 콘텐츠 모듈 개발 현황 75
[표 3-3-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교육과정 현황 80
[표 3-3-9]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오프라인 교육과정 84
[표 3-3-10]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과정 85
[표 3-3-11] 대한변리사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전문연수 교육과정 86
[표 3-3-12] 윕스(WIPS) IP 교육센터가 운영하는 집합교육 현황 87
[표 3-4-1]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지식재산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현황 92
[표 3-4-2] 세계지식재산기구의 기타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현황 95
[표 3-4-3]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일반인 교육 프로그램 현황 98
[표 3-4-4] 세계지식재산기구의 해외협력 교육 프로그램 현황 100
[표 3-4-5] 세계지식재산기구 이러닝 교육과정 중 지식재산 일반에 관한 과정 102
[표 3-4-6] 세계지식재산기구 이러닝 교육과정 중 산업재산권 이론ㆍ실무 교육과정 104
[표 3-4-7] 세계지식재산기구 이러닝 교육과정 중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현황 106
[표 3-4-8] 세계지식재산기구 이러닝 교육과정 중 신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 현황 107
[표 3-4-9] 세계지식재산기구 이러닝 교육과정 중 지식재산 활용ㆍ관리 교육 프로그램 현황 108
[표 3-4-10] 세계지식재산기구 이러닝 교육과정 중 자격증ㆍ인증 교육 프로그램 현황 109
[표 3-4-11] 유럽특허아카데미의 교육대상별 프로그램 현황 110
[표 3-4-12] 유럽특허아카데미의 공무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구분 및 개설현황 111
[표 3-4-13] 유럽특허아카데미의 공무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2018) 112
[표 3-4-14] 문서작성ㆍ특허분류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2017~2018) 114
[표 3-4-15] 문서작성ㆍ특허분류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2018) 114
[표 3-4-16] 특허정보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2017~2018) 116
[표 3-4-17] 특허정보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2018) 116
[표 3-4-18] 특허검색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2017~2018) 119
[표 3-4-19] 특허검색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2018) 120
[표 3-4-20] 특허심사(신규성, 진보성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2017~2018) 122
[표 3-4-21] 특허심사(명료성ㆍ일치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2018) 123
[표 3-4-22] 특허심사(신규성ㆍ진보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2018) 125
[표 3-4-23] 특허심사 관련 기타 사안에 관한 기타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2017~2018) 127
[표 3-4-24] 특허심사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2018) 128
[표 3-4-25] 지식재산 관리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2017~2018) 130
[표 3-4-26] 지식재산 관리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2018) 130
[표 3-4-27] 법적ㆍ절차적 현안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2017~2018) 131
[표 3-4-28] 법적ㆍ절차적 현안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2018) 132
[표 3-4-29] 특허업무 도구ㆍ기법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2017~2018) 133
[표 3-4-30] 특허업무 도구ㆍ기법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2018) 134
[표 3-4-31] 변리사 대상 특허실무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2017~2018) 137
[표 3-4-32] 변리사 대상 특허실무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현황(2018) 137
[표 3-4-33] 변리사 대상 유럽특허 개론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2017~2018) 138
[표 3-4-34] 변리사 대상 유럽특허 개론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현황(2018) 139
[표 3-4-35] 변리사 수험생을 위한 시험대비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2017~2018) 139
[표 3-4-36] 변리사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시험대비 교육 프로그램 현황(2018) 140
[표 3-4-37] 특허관리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현황(2018) 141
[표 3-4-38] 사법부 직원 대상 특허소송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2017~2018) 142
[표 3-4-39] 사법부 직원 대상 특허소송 관련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2018) 143
[표 3-4-40] 사법부 직원 대상 특허절차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2017~2018) 144
[표 3-4-41] 사법부 직원 대상 특허절차 관련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2018) 144
[표 3-4-42] 연구자 등 학계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2018) 145
[표 3-4-43]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세부현황(2018) 146
[표 3-4-44] 일본의 지식재산 교육 관련 기관 148
[표 3-4-45] 특허검색 전문가 연수 커리큘럼 153
[표 3-4-46] 디자인 검색 전문가 연수 커리큘럼 153
[표 3-4-47] 지식재산권 활용 연수(활용 검토 과정)의 주요 교육내용 156
[표 3-4-48] 지식재산권 활용 연수(활용 검토 과정)의 커리큘럼 156
[표 3-4-49] 지식재산권 활용 연수(검색 과정) 커리큘럼 157
[표 3-4-50] 지식재산권 초급 교육과정의 커리큘럼 158
[표 3-4-51] 지식재산 기술 스텝코스 중 기초코스 159
[표 3-4-52] 지식재산 기술 스텝코스 중 전문코스 160
[표 3-4-53] 지식재산 기술 스텝코스 중 기술부분 코스 161
[표 3-4-54] 지식재산 기술 스텝코스 중 글로벌 코스 및 해외현지 코스 등 161
[표 3-4-55] 2018년 일본 특허청의 개도국 교육지원 현황 162
[표 4-1-1]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2017년 교육실적 및 2018년 교육계획 170
[표 4-2-1]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평가준거틀의 평가준거 175
[표 4-2-2]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평가결과의 결정 176
[표 4-2-3] 특허청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178
[표 4-2-4]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특허청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평가결과 182
[표 4-2-5] 특허청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중 법률과정 프로그램들 간의 교육내용 비교 183
[표 4-2-6]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타부처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평가결과 186
[표 4-2-7]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일반인 교육 프로그램 평가결과 188
[표 4-2-8]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원 교육 프로그램 평가결과 191
[표 4-2-9]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학생 교육 프로그램 평가결과 191
[표 4-2-10] 평가준거틀을 활용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과정별 프로그램 평가결과 요약 193
[표 4-3-1] 특허청 공무원 심층인터뷰 대상자 197
[표 4-3-2] 특허청 공무원 심층인터뷰 실시 일정 198
[표 4-3-3] 특허청 공무원 심층인터뷰 질문지 기본 질문문항 구성 199
[표 4-3-4]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과정 이수 로드맵(안) 213
[표 5-2-1]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지식재산 교육환경에 대한 SWOT 분석 221
[표 5-3-1] 행정직 공무원이 수강 가능한 교육과정의 세부 교육내용 225
[표 5-3-2] 기술직 공무원이 수강 가능한 교육과정의 세부 교육내용 226
[표 5-3-3] 특허청의 직급별 인원 비율(2012년 8월 기준) 234
[표 5-3-4] 과장 이상 간부 대비 및 과장 1명당 사무관ㆍ서기관 비율(2012년 8월 기준) 234
[표 5-3-5] 위키피디아 사전 8가지 스킬 영역 235
[표 5-3-6] 특허청 공무원 지식재산 직무분석 결과 236
[표 5-3-7]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과장급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역량과 그 하위요소 237
[표 5-3-8] 특허청 심사과장 소프트 스킬 역량 도출 237
[표 5-3-9] 심사과장 보수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방안 238
[표 5-3-10]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2018년 실시한 문서작성 교육 현황 239
[표 5-3-11] 문서작성에 관한 교육과정의 개편 방향 241
[표 5-3-12] 통계교육원이 운영하는 문서작성 교육과정의 운영현황 241
[표 5-3-13] 문서작성에 관한 교육과정 운영방안 242
[표 5-3-14] 지식재산 교수 양성과정의 교육내용 244
[표 5-3-15]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특허청 내부와 외부 강사 활용 현황 244
[표 5-3-16]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특허청 내부강사 및 외부강사 출강 현황 244
[표 5-3-17] 강의 스킬 향상에 관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ㆍ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과정 비교 245
[표 5-3-18] 2018년 변리사 실무수습 과정의 과목별 교육시간 246
[표 5-3-19]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일반인 교육과정 현황 254
[표 5-3-20] 지식재산 인력의 구분 255
[표 5-3-21] 제3차 국가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 추진전략 256
[표 5-3-22] 지식재산서비스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신설(안) 257
[표 5-3-23]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지식재산경영전락' 및 '브랜드 관리 실무' 과정 비교 258
[표 5-3-24] 브랜드 관리 실무 교육과정 재설계를 위한 커리큘럼 구성(안) 259
[표 5-3-25] 국제지식재산연수원 'IP-R&D 전략 전문가 과정' 및 '특허맵 과정' 비교 260
[표 5-3-26] 특허ㆍ디자인 융합 R&D 전략 전문가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커리큘럼 구성(안) 261
[표 5-3-27] 발명교사 인증제 등급 및 등급별 역량 기준 263
[표 5-3-28]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원 대상 교육과정 현황 264
[표 5-3-29]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신설ㆍ확대(안) 265
[표 5-3-30]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찾아가는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 267
[표 5-3-31] 찾아가는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 확대를 위한 추진방안 268
[표 5-3-32] 연도별 심사관 신기술 교육 현황 269
[표 5-3-33] 아이디어 보호 및 부정경쟁 방지에 관한 일반인 교육과정 커리큘럼 구성방안 271
[표 5-3-34] 지식재산일반 교과목의 영역별 교육체계 272
[표 5-3-35] 미국 지식재산소유권자협회의 IP Patch 프로그램 276
[표 5-3-36] 2015 국가수준교육과정에서 실과와 기술 교과의 발명교육 내용체계 277
[표 5-3-37] 2015 국가수준교육과정에서 지식재산일반 교과(고등학교 진로선택) 내용체계 277
[표 5-3-38] 발명교육 및 지식재산 교육 소외계층의 식별 및 문제점 278
[표 5-3-39] 발명교육 및 지식재산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 방안 279
[표 5-3-40] IP5 특허청 부속 교육기관 명칭 281
[표 5-3-41] 우리나라 정부부처 소속으로 독립 운영되는 교육기관들의 명칭 282
[표 5-3-42] 지식재산 일반 교과목에 대한 교사 양성 과정의 커리큘럼 구성방안 285
[표 5-3-43]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학생 대상 교육과정 현황 286
[표 5-3-44]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학생 대상 교육과정 명칭 변경(안) 287
[표 6-1-1]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3대 전략 및 핵심과제 296
[그림 3-2-1] IP-ACADEMY(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홈페이지 59
[그림 3-3-1] 한국발명진흥회 IP캠퍼스 메인화면 76
[그림 3-3-2] 한국저작권위원회 원격교육연수원 홈페이지 83
[그림 5-3-1] 과장급과 고위공무원단의 역량평가 방식 비교 235
[그림 5-3-2] 브랜드 실행 전략 5단계 258
[그림 5-3-3]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강좌이력관리 프로그램 289
[그림 5-3-4] 국제지식재산연수원 KIPO 아카데미 홈페이지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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