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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2
제1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76
제1절 사업 개요 76
1. 사업 추진의 배경 77
2. 사업의 추진경위 78
3. 사업의 내용 79
제2절 조사방법 84
1. 사업의 특징 84
2. 항목별 조사방법 84
제2장 기초자료 분석 88
제1절 블록체인 개요 88
1. 블록체인의 정의 88
2. 블록체인의 특성 91
3. 블록체인의 유형 92
제2절 블록체인 기술동향 93
제3절 블록체인 산업동향 95
제4절 블록체인 정책동향 96
1. 블록체인의 해외 정책동향 96
2. 블록체인의 국내 정책동향 98
제3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99
제1절 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적절성 99
1. 기획과정의 적절성 99
2. 사업목표의 적절성 106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115
제2절 과학기술 개발의 성공가능성 136
1. 기술추세 분석 136
2. 기술수준 분석 140
제3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143
1. 중복성 검토방향 143
2. 사업수준의 중복성 144
3. 과제수준의 중복성 156
제4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59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59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159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165
제2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169
1. 재원조달 가능성 169
2. 법·제도적 위험요인 170
제5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75
제1절 비용 추정 175
1. 정부-민간부담금 산정 비율의 적정성 179
2. 비용 규모의 적절성 180
3. 총비용 추정 187
제2절 편익 추정 188
1. 사업계획서의 편익 검토 188
2. 편익 추정 191
3. 총편익 추정 197
제3절 경제성 분석 198
1. 비용편익 분석 198
2. 민감도 분석 199
제6장 종합분석 및 결론 200
제1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200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200
2. 종합평가 결과 202
제2절 결론 및 정책제언 207
1. 결론 207
2. 정책제언 210
참고문헌 211
부록 214
부록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216
〈표 1-1〉 핵심분야① 블록체인 핵심원천기술 하위분류 81
〈표 1-2〉 핵심분야② 블록체인 기술 신뢰성 평가 하위분류 81
〈표 1-3〉 핵심분야③ 블록체인 선도 서비스 및 생태계 하위분류 82
〈표 1-4〉 동 사업 연도별 소요재원 83
〈표 2-1〉 합의 알고리즘의 종류 89
〈표 2-2〉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별 장·단점 91
〈표 2-3〉 블록체인 유형별 주요 특징 92
〈표 2-4〉 블록체인 기술의 단계별 발전방향 93
〈표 2-5〉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 분야 95
〈표 2-6〉 국가별 블록체인 정책 동향 96
〈표 3-1〉 동 사업 기획 관련 산·학·연·관 참여 전문가 100
〈표 3-2〉 서비스·생태계 수요조사서 평가 기준 103
〈표 3-3〉 7대 선도 서비스 전략과제 도출과정 개요 105
〈표 3-4〉 기획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동 사업의 논리모형 106
〈표 3-5〉 동 사업의 내역사업별 이슈 107
〈표 3-6〉 연도별 국제특허 및 SCI급 논문 목표 설정건수 111
〈표 3-7〉 주관부처가 제시한 7대 서비스별 블록체인 기술의 필요성 122
〈표 3-8〉 7대 선도 서비스 관련 전략과제에서 연구개발에 해당하는 내용 125
〈표 3-9〉 전략과제14(생태계) 관련 지역별 신청서비스와 선도 서비스 매칭 결과 비교 127
〈표 3-10〉 지자체별 경쟁우위 요인 128
〈표 3-11〉 국가별 특허경쟁력 지수 결과(2013~2016년) 141
〈표 3-12〉 주요 출원국 집중률 지수(CR4) 141
〈표 3-13〉 ICT 기술수준조사 보고서 내 동 사업 유사분야의 기술수준 142
〈표 3-14〉 중복가능성 검토대상 사업 144
〈표 3-15〉 블록체인융합기술개발사업 개요 145
〈표 3-16〉 블록체인 활용기반조성사업 개요 146
〈표 3-17〉 블록체인활용기반조성사업과 동 사업 내용 비교 147
〈표 3-18〉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사업 개요 148
〈표 3-19〉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개요 149
〈표 3-20〉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 원사업 개요 150
〈표 3-21〉 ICT이노베이션스퀘어조성사업 개요 151
〈표 3-22〉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사업 개요 152
〈표 3-23〉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 개요 153
〈표 3-24〉 글로벌SW전문기업육성사업 개요 154
〈표 3-25〉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요 155
〈표 3-26〉 유사중복가능성 존재 과제 목록 157
〈표 4-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평점 결과 159
〈표 4-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159
〈표 4-3〉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내 중점추진과제 161
〈표 4-4〉 동 사업과 연관되는 중점과학기술 162
〈표 4-5〉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동 사업과의 연관성 164
〈표 4-6〉 연구단별 연구수행주체 166
〈표 4-7〉 7대 선도 서비스별 관련 부처 167
〈표 4-8〉 전략과제별 민간기업 참여의향서 제출 현황 168
〈표 4-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 부문 중기투자계획(2018~2022) 169
〈표 4-10〉 WTO 보조금의 유형(2000년 1월1일 이후) 173
〈표 5-1〉 전략과제별 투자 규모 176
〈표 5-2〉 3대 핵심분야 및 14대 전략과제 별 국가 연구개발 사업 과제 단위 177
〈표 5-3〉 전략과제별 비용추정 시 활용한 유사과제 목록 181
〈표 5-4〉 전략과제1,3,5와 유사과제의 예산 비교 182
〈표 5-5〉 선도 서비스 전략과제(투표체인 제외)와 유사과제의 예산 비교 182
〈표 5-6〉 블록체인 확산 혁신센터 중 총괄센터 연간 예산 세부 산출 내역 184
〈표 5-7〉 동 사업 전략과제와 유사과제 간 연구비 규모 비교 185
〈표 5-8〉 연구장비 구축비용 분석에 따른 장비별 수량 및 비용 조정 결과 186
〈표 5-9〉 동 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총비용 187
〈표 5-10〉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항목 188
〈표 5-11〉 동 사업 고려 편익 항목 189
〈표 5-12〉 주관부처가 추정한 부가가치창출 편익 산정 식 예시(유통체인) 189
〈표 5-13〉 편익 추정식 191
〈표 5-14〉 세계 SW산업 내 국내기업의 점유율 193
〈표 5-15〉 동 사업의 편익추정 결과 197
〈표 5-16〉 동 사업의 비용 및 편익 추정 결과 198
〈표 5-17〉 비용편익 분석 결과 198
〈표 5-18〉 사회적 할인율 변동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결과 199
〈표 6-1〉 동 사업의 AHP 평가항목 203
〈표 6-2〉 동 사업의 AHP 평가항목별 가중치 204
〈표 6-3〉 동 사업에 대한 AHP 평가 결과 206
〈표 6-4〉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209
[그림 1-1] 동 사업의 추진체계 80
[그림 2-1] 블록체인의 연결 구조 및 거래 프로세스 90
[그림 2-2] 블록체인 기술의 변화 94
[그림 3-1] 동 사업 주요 목표 109
[그림 3-2] R&D 및 서비스 전략과제 연계도 135
[그림 3-3] 특허 분석을 통한 기술추세 분석 136
[그림 3-4] 주요 출원국 연도별 특허동향 137
[그림 3-5] 동 사업 특허기술 성장단계 138
[그림 3-6] 주요 출원국 특허기술 성장단계 139
[그림 4-1]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비전과 전략 160
[그림 4-2]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비전과 전략 163
[그렴 4-3] 동 사업 추진체계도 165
[그림 4-4] WTO 조치가능보조금 분석틀 174
[그림 6-1]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의사결정 계층구조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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