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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6
제1장 서론 12
1.1. 연구 배경 12
1.2. 연구 목적 및 내용 13
제2장 국내·외 주기적안전성평가 현황 분석 15
2.1. 주기적안전성평가 관련 국내 법령 개정 현황 분석 15
2.2. 기술기준 적용 관련 국내 법령 개선 필요사항 분석 17
2.3. 해외 주기적안전성평가 제도 분석 18
제3장 주기적안전성평가 제도개선 방안 46
3.1. 주기적안전성평가 제도개선 기본방향 46
3.2. 주기적안전성평가 승인제도 도입에 따른 원자력안전법령 개정안 47
3.3. 원자력안전법령 개정안 구성체계 및 세부지침 개발방향 71
제4장 결론 74
참고문헌 75
부록 76
부록 1. 주기적안전성평가 원자력안전법령 개정 현황 비교검토 78
부록 2. 주기적안전성평가 관련 시행규칙과 IAEA 주기적안전성평가 지침 비교검토 98
부록 3. 14개 인자별 평가내용 분석 및 국내 법령과의 비교검토 132
표 2-1. 주기적안전성평가 안전인자 비교(IAEA 지침) 16
표 2-2. IAEA Safety Standards SSR 2/2 Requirement 12: PSR 내용 검토 19
표 2-3. 캐나다 REGDOC 2.3.3 검토 및 국내 적용성 평가결과 28
표 2-4. WENRA RHWG가 제시한 PSR 기준 43
표 3-1. PSR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신구대비표 49
표 3-2. PSR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대비표 56
표 3-3. PSR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구대비표 62
표 3-4. PSR 제도개선 전후 비교 72
그림 2-1. IAEA 주기적안전성평가 전체 흐름도 25
그림 3-1. 가동원전 규제 관점에서 새로운 PSR 승인제도의 성격 48
그림 3-2. 주기적안전성평가 승인제도 법령 개정안 구성체계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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