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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복지시설 현황 6
1.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등 7
가. 사회복지시설의 법률상 정의 7
나. 적용대상 사회복지시설 8
2.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9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11
1. 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참고사항 12
가. 사회복지시설 신고제도 12
나. 사회복지시설 설치 가능한 자 14
다. 신고접수시 구비서류(시행규칙 제20조 참조) 14
라.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발급번호 체계화 15
마. 사회복지시설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별도 발급 15
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참조) 21
2.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24
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격 등 24
나.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법 제36조) 27
다.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 31
라. 시설생활자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36
마. 인권침해 등 문제시설에 대한 관리강화 등 37
바. 사회복지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및 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시행 38
사.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의 도입 39
아. 기타 사항 41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42
가. 공개모집(시행일 2005. 1. 1.) 42
나.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시행일 2019. 1. 1.) 42
다. 종사자 채용계약 시 준수사항 44
라. 종사자 등 결격사유 조회 시 유의사항 45
마. 「근로기준법」 등 적용 관련 46
바. 기타 사항 46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 관련 47
5. 사회복지시설 휴지ㆍ재개ㆍ자진폐지(법 제38조 관련) 48
가. 시설의 휴지 48
나. 시설의 재개 48
다. 시설의 폐지신고 48
라. 지자체 조치사항 49
6.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시행규칙 제26조의2 관련) 50
가. 행정처분의 요건 50
나. 행정처분의 주체 및 종류 50
다.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 참조) 52
라. 시ㆍ군ㆍ구 추가조치사항 52
마. 처분결과의 공표(법 제51조제6항) 53
7. 사회복지시설 지도ㆍ감독 54
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 내실화 54
나. 미신고시설 상시 관리ㆍ감독 55
8. 사회복지시설 평가 57
가. 추진경위 57
나. 시설평가 실시 57
다. 평가결과 사후관리 59
라. 2019년 시설평가 일정 61
9. 사회복무제도 62
가. 사회복무제도의 의의 62
나.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63
다.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64
라.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68
마. 복무관리 69
바.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급('10년부터 변경 시행) 71
사.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72
10.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실종아동ㆍ장애인 발견 시 신고 및 신상카드 제출 의무 73
가. 실종아동ㆍ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 사업 개요 73
나. 실종아동ㆍ장애인 지원 사업의 업무 체계 75
다. 신상카드 제출대상인 무연고 아동ㆍ장애인 관련 지침('09.9.29시행) 76
라. 신상카드 제출 방법 77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81
1.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82
가. 목적 82
나. 적용시기 82
다. 적용대상 시설 82
라. 용어의 정의 83
2.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활용 84
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개요(舊 국가복지정보시스템) 84
나. 주요기능 85
다. 사용대상 87
3. 사회복지시설 온라인 보고 88
가. 온라인 보고 개요 88
나. 주요 온라인보고 세부 절차 92
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시설 관련 업무 98
4. 사회복지시설 행정업무지원시스템(공무원용) 101
가. 행정업무지원시스템 개요 101
나. 주요기능 101
다. 사용대상 101
5. 기타사항 102
가. 사회복지시설 관련 교육훈련 102
나. 사회복지시설 온라인 보고관련 지도ㆍ점검 철저 102
다. 보건복지 정보화 시책사업과 중복투자방지 노력 103
라. 개인정보의 보호 및 유출방지 103
Ⅳ.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106
1. 보험가입여부 확인 107
2. 시설안전점검 실시 109
3. 안전관리 인력 확보 112
4. 안전관리 교육ㆍ훈련 113
5. 시설 설치신고 시 소방관계 법령 준수 여부 확인 114
6. 재난ㆍ안전 관련 주체별 주요 임무 115
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116
1. 총칙 117
가. 목적 117
나. 적용범위 117
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117
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118
마. 출납기한 119
바.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ㆍ회계 처리 119
2. 예산 119
가. 예산의 편성 119
나. 준예산의 편성 121
다.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121
라. 예비비의 계상 122
마.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122
바. 예산의 전용 122
사. 세출예산의 이월 123
아. 특정목적사업 예산 123
3. 결산 124
가. 결산보고절차 124
나.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125
4. 회계 126
가. 회계 총칙 126
나. 수입 127
다. 지출 128
라. 계약 129
5. 물품 130
가. 물품의 관리 130
나. 물품의 조사 및 처리 130
6. 후원금의 관리 131
가. 후원금의 접수 131
나. 후원금의 관리 132
7. 감사의 실시 140
[붙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全文) 141
[부록] 219
01.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예시) 220
[별표 1]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예시) 224
[별표 2] 시설운영위원회 정책건의사항(예시) 225
02. 사회복지시설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운영기준(안)(예시) 226
[별표 1] 위탁 심의자료의 구성(예시) 231
[별표 2]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예시) 232
0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234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주요 개정 사항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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