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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문 7
SUMMARY 12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과제의 필요성 및 목적 14
제2절 연구과제의 내용 및 방법 14
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4
2. 연구방법 15
제2장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타 계획과의 비교 17
제1절 2007년~2015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성과목표 체계 변화 17
1. 2007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17
2. 2008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20
3. 2009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22
4. 2010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24
5. 2011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26
6. 2012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28
7. 2013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30
8. 2014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32
9. 2015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34
제2절 2016년~2018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성과목표 체계 기술 36
1. 2016년도 성과목표 체계 36
2. 2017년도 성과목표 체계 38
3. 2017년도(수정) 성과목표 체계 39
4. 2018년도 성과목표 체계 41
제3절 2016년~2018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변화 논의 43
1. 목표 및 과제 수 변화 개요 43
2.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의 변화 43
3. 관리과제의 변화 47
제4절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타 계획과의 비교 51
1.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과의 비교 51
2. 2018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과의 비교 53
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과의 비교 55
4. 2018년 특허청 업무계획과의 비교 57
5. 2018년 특허청 성과목표 정의서와의 비교 58
6. 2018년 특허청 성과계획서와의 비교 60
7. 타 부처 성과관리 시행계획 검토 62
제3장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제안을 위한 실증조사 100
제1절 조사 설계 100
1. 조사 개요 100
제2절 전문가조사 결과 102
1. 전문가조사 실시 개요 102
2. 전문가조사 분석 결과 104
제3절 수혜자조사 결과 110
1. 수혜자조사 실시 개요 110
2. 수혜자조사 분석 결과 111
제4장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제안 117
제1절 정책 환경의 변화와 성과목표 제안 117
1.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에 의한 정책 환경의 변화 117
2.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된 성과목표 제안 120
제2절 실증조사 결과에 따른 성과목표체계 제안 122
1. 단기적 성과목표체계 제안 122
2. 중장기 성과목표체계 제안 140
3. 제안 종합 146
제5장 결론 151
참고문헌 152
부록 1. 특허청 2018년도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현황 155
부록 2. 단기 및 중장기 추진과제의 분류(전문가조사 응답 결과) 156
부록 3. 설문지 163
〈표 2-1〉 2007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목표 및 과제 현황 19
〈표 2-2〉 2008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목표 및 과제 현황 20
〈표 2-3〉 2009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목표 및 과제 현황 22
〈표 2-4〉 2010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목표 및 과제 현황 24
〈표 2-5〉 2011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목표 및 과제 현황 26
〈표 2-6〉 2012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목표 및 과제 현황 29
〈표 2-7〉 2013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목표 및 과제 현황 31
〈표 2-8〉 2014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목표 및 과제 현황 33
〈표 2-9〉 2015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목표 및 과제 현황 35
〈표 2-10〉 2016년~2018년도 목표 및 과제 수 변화 43
〈표 2-11〉 특허청 2016년~2018년도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의 변화 46
〈표 2-12〉 특허청 2017년도(수정) 관리과제의 변화 48
〈표 2-13〉 특허청 2018년도 관리과제의 변화 50
〈표 2-14〉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전략 및 핵심과제(일부) 52
〈표 2-15〉 2018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중점방향 및 추진과제(일부) 54
〈표 2-16〉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의 전략 및 과제 56
〈표 2-17〉 2018년도 특허청 업무계획의 전략 및 추진과제 58
〈표 2-18〉 2018년도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성과목표 정의서(일부) 59
〈표 2-19〉 2018년도 특허청 성과계획서의 목표 및 과제 61
〈표 2-20〉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 대응 역량 및 인식제고 2018년도 과제추진 계획 70
〈표 2-21〉 중소벤처기업부 핵심기술위주 R&D 지원 2018년도 과제추진 계획 72
〈표 2-22〉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확산 2018년도 과제추진 계획 75
〈표 2-23〉 과기정통부 연구성과 창업·사업화 촉진으로 일자리 창출 2018년도 과제추진 계획 84
〈표 2-24〉 과기정통부 개방형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산업 활성화 2018년도 과제추진 계획 86
〈표 2-25〉 과기정통부 R&D 정보의 체계적 생산·관리 및 개방성 확대 2018년도 과제추진 계획 89
〈표 2-26〉 산업부 중견기업 R&D 지원기반 확충 2018년도 과제추진 계획 95
〈표 2-27〉 산업부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2018년도 과제추진 계획 97
〈표 2-28〉 산업부 불공정무역행위조사 기능 강화 2018년도 과제추진 계획 99
〈표 3-1〉 조사 설계 및 전문가조사 실시 개요 101
〈표 3-2〉 전문가(표본) 선정 및 응답률 103
〈표 3-3〉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중 특허청 추진과제 우선순위(상위과제-전문가조사) 104
〈표 3-4〉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중 특허청 추진과제 우선순위(하위과제-전문가조사) 105
〈표 3-5〉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중 특허청 추진과제 우선순위(상위과제-전문가조사) 106
〈표 3-6〉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중 특허청 추진과제 우선순위(하위과제-전문가조사) 107
〈표 3-7〉 4차 산업혁명시대 지식재산정책 중 추진과제 우선순위(상위과제-전문가조사) 108
〈표 3-8〉 4차 산업혁명시대 지식재산정책 중 추진과제 우선순위(하위과제-전문가조사) 109
〈표 3-9〉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중 특허청 추진과제 우선순위(상위과제-수혜자조사) 111
〈표 3-10〉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중 특허청 추진과제 우선순위(하위과제-수혜자조사) 112
〈표 3-11〉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중 특허청 추진과제 우선순위(상위과제-수혜자조사) 113
〈표 3-12〉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중 특허청 추진과제 우선순위(하위과제-수혜자조사) 114
〈표 3-13〉 4차 산업혁명시대 지식재산정책 중 추진과제 우선순위(상위과제-수혜자조사) 115
〈표 3-14〉 4차 산업혁명시대 지식재산정책 중 추진과제 우선순위(하위과제-수혜자조사) 116
〈표 4-1〉 특허청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제안(단기) 148
〈표 4-2〉 특허청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제안(중장기) 150
〈그림 2-1〉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목표 체계 67
〈그림 2-2〉 과기정통부 2018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목표 체계 81
〈그림 2-3〉 산업통상자원부 2018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목표 체계 92
〈그림 4-1〉 특허청 성과관리 목표체계 제안(단기)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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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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