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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Ⅰ. 서론 1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2. 연구 내용 16
가. 교육제도 분석틀 재구성 16
나. 교육제도 분석 16
다. 우리나라 교육제도 개선에 주는 시사점 도출 16
3. 연구 방법 16
가. 문헌연구 및 자료 분석 16
나. 전문가 협의회 17
다. 정책 협의회 17
라. 온라인 협의회(Steering Group Meeting) 17
Ⅱ. 교육제도 분석틀 18
1. 국제 비교 분석을 위한 교육제도 분석틀 19
가. HPST 프로젝트 개요 19
나. 9 Building Blocks 19
2. 교육제도 분석틀의 재구성 23
가. 보육 및 교육 지원 24
나. 학제와 교육과정 24
다. 예비교사 양성 및 교사 지원 25
라. 리더십 개발과 거버넌스 25
Ⅲ. 우리나라 교육제도 분석 27
1. 보육 및 교육 지원 28
가. 취학 전 아동과 가족에 대한 강력한 지원 28
나. 위기학생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 32
2. 학제와 교육과정 39
가. 미래 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일관성 있는 교육과정 개발 39
나. 우리나라의 학교교육 제도와 학생 진로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교육 정책 50
다. 효과적인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의 생성 60
3. 예비교사 양성 및 교사 지원 69
가. 예비교사의 양성 69
나. 교원 인사 제도의 재설계와 교사 전문성 신장 지원 78
4. 리더십 개발과 거버넌스 85
가. 교육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리더를 양성하는 리더십 개발 제도 85
나. 일관되고 강력한 정책을 마련하고 규모에 맞게 구현할 수 있는, 권위있고 합법적인 거버넌스 시스템 형성 92
Ⅳ. 요약 및 제언 101
1. 요약 102
2. 결론 및 제언 106
참고문헌 112
[부록 1] HPTS 회의 관련 자료 120
[부록 2] 전문가 협의회 회의록 122
판권기 2
〈표 Ⅰ-1〉 선행 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15
〈표 Ⅲ-1〉 영아 연령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원액(기준: 월) 29
〈표 Ⅲ-2〉 유형별 다문화학생의 특성 34
〈표 Ⅲ-3〉 2018년 특수교육 주요 현황 : 장애영역별, 학교과정별, 배치별 현황 37
〈표 Ⅲ-4〉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방향 42
〈표 Ⅲ-5〉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 42
〈표 Ⅲ-6〉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43
〈표 Ⅲ-7〉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역량 44
〈표 Ⅲ-8〉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일부) 46
〈표 Ⅲ-9〉 성취기준의 예(2015 개정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5-6학년군) 47
〈표 Ⅲ-10〉 성취기준, 평가준거 성취기준, 평가기준(예시) 48
〈표 Ⅲ-11〉 단원별 성취수준 49
〈표 Ⅲ-12〉 초ㆍ중등학교의 학교 제도, 교원 양성 운용 제도, 교육과정 제도, 의무교육 제도 52
〈표 Ⅲ-13〉 초ㆍ중등학교의 학년군 설정 52
〈표 Ⅲ-14〉 수료 및 졸업에 관한 법령 53
〈표 Ⅲ-15〉 자유학기 활동의 영역과 내용 55
〈표 Ⅲ-16〉 일반고 직업 위탁교육의 유형 58
〈표 Ⅲ-17〉 고교학점제 추진 일정 59
〈표 Ⅲ-18〉 NCS 기반 직업교육훈련 현황 63
〈표 Ⅲ-19〉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을 위한 추진전략별 주요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 68
〈표 Ⅲ-20〉 교원 양성 기관 현황 70
〈표 Ⅲ-21〉 교원 양성 기관 진단 영역 및 항목 72
〈표 Ⅲ-22〉 교원 양성 기관(고등교육법) 73
〈표 Ⅲ-23〉 2017학년도 서울시교육청 중등 신규임용예정교사 직무연수 교과목 77
〈표 Ⅲ-24〉 2018년도 기준 수석교사 배치 및 선발 현황 81
〈표 Ⅲ-25〉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유형과 특징 84
〈표 Ⅲ-26〉 교장 자격 기준 85
〈표 Ⅲ-27〉 교육공무원 승진제도 관련 규정 86
〈표 Ⅲ-28〉 승진 점수 산출 기준 87
〈표 Ⅲ-29〉 교장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89
〈표 Ⅲ-30〉 2018년 학교장 대상 정책 역량 강화 연수 예시 91
〈표 Ⅲ-31〉 교육감의 권한 93
〈표 Ⅲ-32〉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내용 94
〈표 Ⅲ-33〉 학교운영위원회의 법령 구조 96
〈표 Ⅲ-34〉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97
〈표 Ⅲ-35〉 학교평가의 변천 99
[그림 Ⅲ-1]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절차 36
[그림 Ⅲ-2] 2018년 교육환경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및 특수학급 학생수 추이 39
[그림 Ⅲ-3] 교육과정의 수준 40
[그림 Ⅲ-4] 교과역량에 따른 기능-활동과 교수ㆍ학습 및 평가 구도 45
[그림 Ⅲ-5] 우리나라 학제 51
[그림 Ⅲ-6] 자유학기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모형 54
[그림 Ⅲ-7] 선취업 후진학 직업교육 시스템 57
[그림 Ⅲ-8] NCS의 활용 범위 63
[그림 Ⅲ-9] 평생직업교육훈련의 비전 및 기본방향 65
[그림 Ⅲ-10] 전문직업인 성장경로 모델(예시) 67
[그림 Ⅲ-11] 초ㆍ중등교원 양성 인원 대비 신규 채용 규모와 임용 경쟁률(2010~2018년) 71
[그림 Ⅲ-12] 중등교원정책 5대 쟁점 76
[그림 Ⅲ-13] 교원자격체제 이원화 개념도 79
[그림 Ⅲ-14] 수석교사의 선발, 배치, 평가 절차 80
[그림 Ⅲ-15] 수석교사 직무 분석 도표(예시) 82
[그림 Ⅲ-16] 학교 안과 학교 밖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연계 83
[그림 Ⅲ-17]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절차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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