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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목차
제1장 서론 16
제2장 우리나라의 특허무효심판제도 분석 18
제1절 특허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과 정정심판제도 18
I. 특허무효심판제도 18
II. 특허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 28
III. 정정심판제도 32
제2절 현행 특허무효심판제도 등의 분석 43
I. 심판청구 분석 43
II. 심판청구 통계의 분석을 통한 시사점 52
제3절 무효심결예고제도의 도입 검토와 논의 55
I. 2015년 입법예고안 검토 55
II. 입법논의 당시 공청회 및 설문조사의 찬반의견 57
III. 무효심결예고제도 실시에 대한 검토 의견 60
제4절 소결 61
제3장 무효심결예고제 도입을 위한 국내외 제도 검토 62
제1절 주요국의 특허무효심판 및 정정제도 등의 검토 62
I. 일본 62
II. 미국 90
III. EU 99
제2절 일반 행정절차 및 행정심판에서의 관련제도 검토 107
I.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 108
II. 행정예고제도에서 기한의 적용 112
III. 행정심판에서의 직권심리 강화 113
제3절 국내외 관련 제도의 비교 및 도입 검토 115
I. 국외의 관련 제도 비교 및 국내 도입 시 고려 사항 115
II. 국내의 관련 제도 비교 및 무효심결예고제 도입 시 고려사항 119
제4장 무효심결예고제의 도입방안 122
제1절 무효심결예고제의 도입의 재논의 122
I. 무효심결예고제 도입을 위한 타당성 판단 122
II. 구체적 상황을 가정한 무효심결예고제의 도입 논의 126
제2절 무효심결예고제의 도입방안 129
I. 현행 제도에 기반한 도입방안 129
II. 제도운영에 대한 보완적 조치 논의 136
III. 심리범위 해석기준 변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 137
제3절 무효심결예고제 도입을 위한 실무적 개선방안 152
I. 심판인력 증대의 필요성 152
II. 전문기술인력 및 심판연구회의 활용 159
III. 그 밖의 논의 160
제5장 결론 161
참고문헌 164
붙임 :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168
[표 1] 무효심판 제도의 변화 19
[표 2] 무효심판 정정청구제도 개정 연혁 24
[표 3] 정정심판제도의 개정 연혁 35
[표 4] 2016년 기준 국제특허분류(IPC)별 전체 심판청구(특허) 대비 상위 5건 46
[표 5] 2016년 기준 국제특허분류(IPC)별 전체 심판청구 중 외국인 청구비율이 높은 건 46
[표 6] 심판청구 인용현황 및 심판 종류별(무효/정정심판) 청구/처리 현황 47
[표 7] 심판청구 인용현황 및 각 심급별 판결 현황 47
[표 8] 특허 등 심판처리 기간 49
[표 9] 기업이 등록한 특허의 무효심판 청구 수 49
[표 10] 기업이 등록한 특허의 무효 결정 수 50
[표 11] 전체 특허 중 기업이 등록한 특허의 무효결정 수 51
[표 12] 무효심결예고제도 관련 2015년 당시 주요 신설 조문 56
[표 13]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법률 개정(안) 57
[표 14] 무효심결예고제도 관련 2015년 당시 관련 개정 조문 57
[표 15] 2010-2014 무효심판 및 정정청구 없는 무효심판 통계 59
[표 16] 캐치볼 현상의 발생 건 수 69
[표 17] 캐치볼 현상 발생 시 각 절차에 소요된 평균 기간 69
[표 18] 일본의 무효심결예고제 도입과 관련한 설문조사 및 특허청 의견 71
[표 19] 심결취소소송 후 정정심판 청구 금지 관련 개정 조문 74
[표 20] 무효심결예고제 관련 법 조문 - 특허무효심판에 관한 특칙 76
[표 21] 무효심결예고제 관련 - 특허법 시행규칙 제50조의6의2 77
[표 22] 무효심결예고제 관련 법 조문 - 심리종결의 통지 78
[표 23] 2017년 산업재산권 심판 심리결과 86
[표 24] 한국과 미국의 무효심판제도 비교 92
[표 25] IPR, PGR, EPR 비교 95
[표 26] 행정상 불이익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반영 비율 109
[표 27] 한국과 일본의 심판제도 비교(차이점을 중심으로) 115
[표 28] 무효심결예고제도 도입논의/운영의 장·단점 116
[표 29] 일본의 2015.4 ~ 2017.3. 무효심판에 관한 통계분석 117
[표 30] 국외제도를 통한 시사점(요약) 119
[표 31] 국내제도를 통한 시사점(요약) 121
[표 32] 무효심결예고제에 대한 긍정적 의견 122
[표 33] 무효심결예고제에 대한 부정적 의견 123
[표 34] 무효심결예고제와 관련한 그 밖의 의견 124
[표 35] 무효인용심결 후 법원제소건 중 정정심판 청구 비율 125
[표 36] 무효심결예고제 도입 기본내용 127
[표 37] 무효심결예고제 도입(안) 129
[표 38] 현행법령상 '성숙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132
[표 39] 현행법령상 '예고의 통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135
[표 40] 심리범위 무제한설과 제한설의 비교 138
[표 41] 주요국의 태도 144
[표 42] 무제한설을 지지하는 근거와 의견 145
[표 43] 무제한설을 반대하는 근거와 의견 146
[표 44] 무제한설에 대한 그 밖의 의견 147
[표 45] 증거제출시기에 관한 의견 148
[표 46]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의견 149
[표 47] 특허심판원 단계에서 무제한설에 대한 의견 150
[표 48] 제한설을 취해야 한다는 의견 151
[표 49] 특별행정심판 사건 및 위원 1인당 사건 처리 물량 현황 153
[표 50] 특허·실용신안분야 연도별 1인당 심결건수 154
[표 51] 한국과 일본의 1인당 심결건수 비교 154
[표 52] 특허무효심판청구현황 155
[표 53] 무효심판 심결현황 155
[표 54] 일본의 무효심판 관련 통계 현황 156
[표 55] 무효심결예고제 도입이후 변화동향 분석 157
[표 56] 한국과 일본의 무효심판제도 관련 동향 비교 158
[그림 1] 무효심판 등의 계속 중에 정정심판이 청구된 경우 37
[그림 2] 정정심판의 계속 중 무효심판 등이 청구된 경우 38
[그림 3] 특허취소신청, 무효심판 또는 정정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계속... 39
[그림 4] 2012년~2016년 심판청구 건수 43
[그림 5] 내외국인별 심판청구 비율 44
[그림 6] 2012년~2016년 청구인·피청구인별 심판청구 44
[그림 7] 결정계, 당사자계 심판에서의 내·외국인 심판청구 건수 45
[그림 8] 특허심판원-특허법원-대법원의 심결 건수 추이 48
[그림 9] 심판처리기간 추이 48
[그림 10] 기업이 등록한 특허의 무효심판 청구비율 50
[그림 11] 기업이 등록한 특허의 무효결정 비율(무효심판 청구 특허) 51
[그림 12] 기업이 등록한 특허의 무효결정 비율(전체 특허) 52
[그림 13] 현행 무효심판의 진행 절차 55
[그림 14] 무효심결예고제도의 도입에 따른 절차 56
[그림 15] 2003년 일본 특허법에서의 특허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의 절차 69
[그림 16] 2011년 개정특허법의 절차 비교 73
[그림 17] 심결예고절차도 75
[그림 18] 일본의 심결예고문 (1) 79
[그림 19] 일본의 심결예고문 (2) 80
[그림 20] 일본의 심결예고문 (3) 81
[그림 21] 일본의 심결예고문 (4) 82
[그림 22] 평균 심리기간의 추이 85
[그림 23] 심결의 예고와 정정청구의 비율(2015년~2017년) 87
[그림 24] 일본의 특허무효심판의 결론 동향 87
[그림 25] 무효심판에서의 정정청구와 그 상세 88
[그림 26] 미국특허법상 특허무효심판제도 96
[그림 27] 독일연방특허법원의 가판결문 105
[그림 28] 무효심결예고제 도입과 관련한 위협요소 126
[그림 29] 무효심결예고제의 도입 예상 시나리오 127
[그림 30] 무효심결예고제 도입 시 정정청구 관련 변화 130
[그림 31] 주요국가의 특허심사관 1인당 심사물량 및 심사투여시간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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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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