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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굴뚝 원격감시체계의 개요 4
1. 추진배경 및 목적 6
가. 추진배경 6
나. 목적 6
2. 관련법령 및 규정 7
3. 그 간의 추진 경위 9
가. 정책도입기(1986~1996) 9
나. 정책정비기(1997~2001) 9
다. 정책추진기(2002~2005) 10
라. 정책선진화(2006~2011) 10
마. 정책고도화(2012~현재) 11
4. 추진 체계 및 구성 12
5.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및 측정항목 13
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 제5항 별표3에서 정하는 시설 13
나.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3에서 정한 이외의 시설 또는 측정항목 18
6. 용어의 정의 19
II. 굴뚝 원격감시체계의 운영·관리 22
1.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24
가. 관제센터의 설치 및 관할구역 24
나. 관제센터의 업무 범위 24
다. 관제센터의 기능 25
2.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 부착면제 및 부착유예 등 26
가.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 26
나.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면제 31
다.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유예 32
3. 자동측정자료의 구성 및 신뢰성 시험 33
가. 자동측정자료의 생성 및 수집 33
나. 보정 및 환산 34
다. 굴뚝 자동측정자료에 대한 신뢰성 시험 35
4. 자동측정자료의 확정 및 행정자료 활용 43
가. 자동측정자료의 행정자료 활용 43
나. 측정자료의 수치 맺음 44
다. 무효자료 선별 및 대체자료 생성기준 44
5. 자동전송배출시설에 대한 특례 48
가. 배출허용기준의 초과 여부 판단 48
나. 설비의 사고 및 고장 시 행정처분 대상 제외 48
다. 공기비3배 이상인 경우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 49
라. 고형연료 또는 소각물질 투입 이전인 경우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 50
마. 배출허용기준 초과인정시간인 경우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 50
6. 기술검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56
가. 기술검토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56
나. 기술검토심의회의 기능 56
다. 기술검토심의회의 운영 57
III. 굴뚝 자동측정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관리 60
1. 자동측정기기의 선정 및 설치 시 고려사항 62
가. 선정 전 요구사항 검토 62
나. 자동측정기기 설치 환경에 대한 검토 63
다. 자동측정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장내 시스템 구축 65
2. 자동측정시스템의 설치 방법 66
가. 공통사항 66
나. 측정방식별 기술기준 67
다. 측정공 설치 시 기술기준 68
라. 측정실 설치 시 기술기준 69
마. 전처리설비 설치 시 기술기준 69
바. 교정시스템 설치 시 기술기준 71
사. 자동측정기기 상태표시의 구성방법 72
아. 자료수집기의 설치 시 기술기준 73
3. 자동측정시스템의 운영·관리 77
가.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운영·관리 기준 77
나. 운영·관리 계획의 수립 77
다. 자동측정시스템 점검 시 세부절차 79
라. 자동측정기기 상태표시의 관리 81
마. 시설의 가동중지 및 정전 시 자동측정시스템의 관리 82
바. 정도검사 및 검·교정 83
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84
아. 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88
4. 개선계획서 제출 및 자가측정 89
가. 자동측정시스템의 개선계획서 제출 89
나. 배출시설(방지시설)의 개선계획서 제출 91
다. 부착사업장의 자가측정 의무 및 주기 95
IV. 대기 배출부과금 업무처리 98
1. 대기 배출부과금의 개요 100
가. 용어정의(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제2항) 100
나. 배출부과금의 종류 101
다. 배출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오염물질 배출량 및 유량 산정방법(시행령 별표 5) 101
2. 기본부과금 산정기준 및 방법 102
가. 기본부과금 산정기준(시행령 별표 4, 별표 6, 별표 7, 별표 8) 102
나. 측정자료를 이용한 기본부과금 산정방법 105
3. 초과부과금 산정기준 및 방법 105
가. 초과부과금 산정기준(시행령 별표 4) 105
나. 측정자료를 이용한 초과부과금 산정방법 107
4. 배출부과금 관련 행정업무의 처리 108
가. 사업자, 관제센터 및 행정기관 역할 108
나. 절차 109
5. 배출부과금 내역 확인 110
가. 기본부과금 110
나. 초과부과금 111
V. 벌칙·행정처분 기준 및 위임업무 112
1. 벌칙 114
2. 행정처분 115
3. 굴뚝 원격감시체계 운영관리업무의 위임 및 보고 119
VI. 질의·회신 사례 120
1.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대상 시설용량 산출기준은? [2005-08-17] 122
2. 신규시설의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시기는? [2005-08-13] 122
3. 배출시설 가동중단 동안의 정도검사 수검 여부 [2005-05-23] 123
4. TMS 전처리 설비를 타 메이커로 변경이 가능한지? [2005-05-03] 123
5. 굴뚝 원격감시체계(CleanSYS)의 부착대상여부? [2010-5-26] 124
6. 굴뚝유형별 측정기기의 설치 방법에 관한 기준은 무엇인지? [2010-7-13] 125
7. RPF와 혼소하는 소각설비가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인지? [2010-8-5] 126
8. 개선계획 이행완료 후 측정데이터의 행정자료로 활용 가능한 시점은? [2019-3-2] 126
9. '가동시간이 1일 8시간 이상인 시설'의 정확한 용어 정의 [2009-3-3] 127
10. 최종배출구에서 염화수소 검출 시 측정기기 부착대상인지 여부 [2009-3-16] 128
11. 연료변경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시기 관련 [2009-3-19] 129
12. 배출시설 및 비배출시설의 병합 배출구의 측정기기 설치 관련 [2009-4-22] 130
13. 가동일수가 적은 배출시설에 대한 측정기기 부착면제 관련 [2009-5-26] 130
14. 종 변경에 따른 산처리시설의 측정기기 부착대상 여부 [2009-6-8] 131
15. 예비형식승인 제품의 굴뚝TMS 측정기기 사용 관련 문의 [2014-4-16] 132
16. 굴뚝자동측정기(TMS) 자가측정관련 [2017-2-23] 133
17.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기술인력 기준 관련 [2017-4-28] 133
18. 대기 및 수질환경 관리대행업자의 역무 [2017-3-8] 135
19.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적용 [2017-3-15] 135
20.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적정 운영 [2017-3-15] 136
21. 관리대행업 등록 가능 여부 [2017-11-27] 137
22. 부착면제 [2017-11-27] 138
23. 굴뚝 TMS 관리대행 기술인력 [2017-11-27] 139
24. 배출시설 특례 [2018-3-2] 140
25.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면제 [2018-3-2] 140
VII. 부록 142
부록 1.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련 법령 144
1. 대기환경보전법 146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157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67
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173
5.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159호] 176
부록 2.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련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182
1. 배출가스 중 가스상물질 시료채취방법(Sampling Method of Gaseous Contaminants in Flue Gas) 184
2. 배출가스 중 입지상 물질 시료채취방법(Sampling Method of Particulate in Flue Gas) 205
3. 배출가스 중 먼지(Particulate Matter in Flue Gas) 265
4. 배출가스 중 먼지 - 반자동식 측정법(Particulate Matter in Flue Gas - Semi-Automatic Method) 266
5. 배출가스 중 먼지 - 수동식 측정법(Particulate Matter in Flue Gas - Manual Method) 298
6. 배출가스 중 먼지 - 자동식 측정법(Particulate Matter in Flue Gas - Automatic Method) 316
7. 굴뚝연속자동측정기기의 기능 - 아날로그 통신방식(Technical Ability of Automated Measuring Instruments in Flue Gas - Based on Analog Communication) 329
8. 굴뚝연속자동측정기기의 기능 - 디지털 통신방식(Technical Ability of Automated Measuring Instruments in Flue Gas - Based on Digital Communication) 332
9. 굴뚝연속자동측정기기 설치방법(Installation Method of Automated Measuring Instrument) 337
10. 굴뚝연속자동측정기기 먼지(Particulate Matter-Automated Measuring Method in stack) 358
11. 굴뚝연속자동측정기기 아황산가스(SO₂-Automated Measuring Method in stack) 363
12. 굴뚝연속자동측정기기 질소산화물(Nitrogen Oxydant-Automated Measuring Method in stack) 372
13. 굴뚝연속자동측정기기 염화수소(HCl-Automated Measuring Method in stack) 379
14. 굴뚝연속자동측정기기 불화수소(Hydrogen Fluoride -Automated Measuring Method in stack) 383
15. 굴뚝연속자동측정기기 암모니아(NH₃Automated Measuring Method in stack) 386
16. 굴뚝연속자동측정기기 배출가스 유량(Flow Measuring Method in stack) 389
17. 먼지-굴뚝배출가스에서 연속자동측정 방법(Particulate Matter-Automated Measuring Method in Flue Gas) 403
18. 무기가스상-굴뚝배출가스에서 연속자동측정 방법(Inorganic Gas-Automated Measuring Method in Flue Gas) 407
19. 굴뚝 자동감시체제 구성(Configuration Method of Automated Monitoring System) 412
20. 굴뚝자동측정기기 디지털통신방식 기반 굴뚝자동감시체계 구성(Stack Tele-Monitoring System Based on Digital Communication Automated Measuring Instruments in Flue Gas) 437
부록 3. 사업장대기오염물질 웹시스템의 활용 482
부록 4. 각종 서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502
[별지 제2호서식]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 506
[별지 제3호서식]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신고증명서) 508
[별지 제5호서식]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512
[별지 제4호서식]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신청서 510
[별지 제6호서식] 대기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 신고서 513
[별지 제7호서식]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514
[별지 제8호서식] 굴뚝 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계획서 516
[별지 제9호서식] (배출시설, 방지시설)자체개선계획서 517
[별지 제10호서식] 굴뚝 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완료 보고서 518
[별지 제11호서식]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자체개선완료 보고서 519
[별지 제12호서식] 측정기기 조치명령 이행보고서 520
[별지 제12호의2서식] 측정기기 부착·운영 신청서 521
[별지 제12호의3서식]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522
[별지 제12호의4서식]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524
[별지 제12호의5서식]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보고서 526
[별지 제12호의6서식]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 527
[별지 제13호서식] 대기배출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서 528
[별지 제14호서식] 확정배출량명세서 529
[별지 제15호서식] 배출부과금(면제, 경감) 대상(연료사용, 최적방지시설 설치 명세서, 사업장) 532
[별지 제16호서식] 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 533
[별지 제17호서식] 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 537
[별지 제18호서식] (대기, 폐수)배출부과금(조정부과, 환급)통지서 539
[별지 제19호서식] (대기, 폐수)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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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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