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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Ⅰ.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9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안내 변경 내용 10
01. 사업개요 29
1. 추진배경 30
2. 사업개요 31
02. 지원대상자 선정 34
1. 대상자 선정기준 35
2. 선정절차 35
03. 후견심판청구 지원 38
1. 개요 39
2. 세부 내용 39
04. 후견인 활동지원 47
1.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의 결정 49
2.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49
05. 공공후견법인 50
1.. 공공후견법인 51
2. 교육 대상자의 모집 56
3. 교육의 실시 57
4. 교육 수료 58
5. 교육 수료자의 관리 58
6.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59
7. 후견심판청구 절차 및 후견인 활동의 지원 60
8. 공공후견법인과 후견인의 관계 61
9. 업무의 관리ㆍ감독 62
06. 공공후견 감독 63
1. 후견감독 개요 64
2. 후견감독인의 역할 67
3. 공공후견인활동 감독지원업무 75
07. 공공후견인 79
1. 후견인의 자격기준 80
2. 후견인의 역할과 임무 81
3.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취해야 할 민법상의 조치 83
4. 후견인의 임무 종료 후 취할 조치 83
08. 예산 집행 및 정산 84
1. 총칙 85
2. 사업 규모 85
3. 지원 금액 86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 86
5. 부당청구 시 조치 및 사고 시 손해배상 등 88
09. 행정사항 89
1. 홍보 90
2. 자체 점검 91
3. 만족도 조사 92
서식 및 참고자료 93
[서식 1호]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 신청서 95
[서식 2호]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97
[서식 3호]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사건본인(장애인)용) 98
[서식 4호]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사건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사람용) 99
[서식 5호]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이해관계인용) 100
[서식 6호] 후견인 업무 수행 의향서(개인용) 101
[서식 6-1호] 후견인 업무 수행 의향서(법인용) 102
[서식 7호] 후견인후보자 후견교육 참가 서약서 103
[서식 8호] 후견등기사항부존재 위임장 104
[서식 9호]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심판 사건본인과 후견인후보자에 관한 사회조사보고서 105
[서식 10호] 후견계획서 133
[서식 11호] 후견감독계획서 137
[서식 12호] 특정후견개시 심판 청구서 138
[별지 1] 특정후견 후견목록 146
[서식 13호] 사전 현황 설명서 147
[서식 14호] 재산목록 148
[서식 15호] 심판절차 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장 149
[서식 16호] 후견심판절차 보조인 출석허가신청서 150
[서식 17호] 후견심판절차구조신청서 151
[서식 18호]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 신청서 154
[서식 19호] 후견 임무 인수 체크리스트 159
[서식 20호] 피후견인 관련 신상정보 160
[서식 21호] 재산목록표 161
[서식 22호] 월 수입의 표시 163
[서식 23호] 월 지출의 표시 164
[서식 24호]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이용현황 체크리스트 165
[서식 25호] 후견업무 중 통장 관련 회계장부 166
[서식 26호] 후견인의 정기보고서 167
[서식 27호] 후견감독사무보고서 169
[서식 28호] 후견지속여부조사서 172
[서식 29호] 후견종료보고서 177
[서식 30호]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178
[서식 31호] 사업계획서 179
[서식 32호] 시･군･구-지정공공후견법인 업무 협약서(견본) 180
[서식 33호] 공공후견 심판청구 현황 보고 양식 182
[서식 34호] 공공후견인 교육 및 활동현황 보고 양식 184
[서식 35호] 공공후견인 후보자 명부 양식 186
[참고 1] 서식 사용 설명서 187
[참고 2] 전자소송 설명서 188
[참고 3] 후견 유형 191
Part Ⅱ.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 192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안내 변경 내용 193
01. 사업개요 200
1. 추진 배경 201
2. 사업 개요 201
3. 서비스 대상자 202
4. 대상자 선정 절차 203
5. 서비스 내용 203
6.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203
7. 바우처 지급 및 이용 203
8. 제공기관 203
9. 서비스 제공인력 204
02. 지원대상자 선정 209
1. 대상자 선정기준 210
2. 선정절차 211
3. 이의신청 213
03. 지원내용 215
1. 서비스 내용 및 제공방식 216
2. 지원 기간 217
4. 서비스 적용 원칙 219
5. 서비스 단가의 공지 220
04. 바우처 지급 및 이용 221
1.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 발급 222
2. 바우처 생성 226
3. 서비스 결제 228
4. 서비스 이용자 자격(변경관리) 233
5. 서비스 중지 234
05. 서비스 실시 236
1. 제공기관 선택 238
2.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238
3.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239
4. 서비스 제공 240
5. 모니터링 243
06. 서비스 제공기관 244
1. 제공기관 등록제 개요 245
2. 제공기관 등록기준 245
3. 등록절차 250
4. 제공기관의 정보관리 253
5. 결제단말기 신청 및 관리 257
6. 스마트폰 결제 활용 261
7. 등록 취소 264
07. 서비스 제공인력 265
1. 서비스 제공인력(제공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266
2. 서비스 제공인력(직접서비스 제공자)의 자격기준 266
3.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의 판단 269
4. 제공자 결격사유 271
5. 서비스 제공인력 관리 272
08. 예산 집행 및 정산 273
1. 사업 규모 274
2. 업무의 위탁 및 비용의 예탁 274
3. 서비스 비용의 청구 및 지급 277
4. 예외 지급 282
5.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284
09. 행정사항 289
1. 홍보 290
2. 관리감독 291
서식 및 참고자료 294
[서식 1호]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296
[서식 1-1호]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298
[서식 1-2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299
[서식 1-3호]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300
[서식 1-4호]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301
[서식 2호] 사회보장급여 통지서 302
[서식 2-2호] 보장비용ㆍ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통지서(○차) 311
[서식 3호] 이의신청서 312
[서식 4호]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이용안내문 313
[서식 5호]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 315
[서식 6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 318
[서식 7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용) 계획서 319
[서식 8호] 서비스 일정표( 월)(예시) 320
[서식 9호]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서비스 제공기록지( 월) 321
[서식 9-1호]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서비스 제공기간 연장 사유서 322
[서식 10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324
[서식 11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 326
[서식 12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328
[서식 13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329
[서식 14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330
[서식 15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신고서 331
[서식 16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지위승계 신고서 332
[서식 17호]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서비스 제공 인력 정보 334
[서식 18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정보등록 신청서 335
[서식 19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정보등록사항 변경신청서 336
[서식 20호] ( )월 서비스 제공 실적 현황 337
[서식 21호]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 예탁 계획 338
[붙임 1]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매뉴얼(제공기관용) 339
Part Ⅲ.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371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주요 변경 사항 안내 372
01. 사업개요 375
1. 추진배경 376
2. 사업개요 376
02. 지원대상자 선정 380
1. 대상자 선정기준 381
2. 선정절차 382
3. 지원 대상 결정 383
03. 지원내용 385
1. 지원 금액 및 기준 386
2. 프로그램 내용 387
3. 테마여행 392
04. 서비스 실시 394
1. 계획 수립 396
2. 참여 신청 396
3. 참여자 선정 397
4. 사업 실시 398
5. 비용 정산 399
6. 결과 보고 400
05. 사업 수행기관 401
1. 수행기관 주요 역할 402
2. 수행기관 403
3. 가족휴식지원 사업 위탁 선정기준 403
4. 분기별 사업 추진 실적 보고 404
5. 안전사고 예방 조치 404
6. 사고보고체계의 확립 405
06. 예산 집행 및 정산 406
1. 일반원칙 407
2. 수행기관 집행 407
3. 국고보조금 배정 방법 408
4. 부당청구 시 조치 및 사고 시 손해배상 등 408
5. 예산 집행 실적 보고 및 정산결과 보고 409
07. 행정사항 410
1. 사업평가 411
2. 홍보 411
서식 및 참고자료 413
[서식 1호] 가족휴식지원 사업 신청서 415
[서식 1-1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416
[서식 1-2호]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417
[서식 2호]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지원대상 통지서 418
[서식 3호] 가족휴식지원 사업 참여자 명단 419
[서식 4호]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프로그램 계획서 420
[서식 5호]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423
[서식 6호] 응급처치 동의서 428
[서식 7호] 사고보고서 429
[서식 8호] 20○○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 431
[서식 9호]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 신청서 433
[서식 10호]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수행기관 사업계획서 434
[서식 11호]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통보서 439
[서식 12호]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 결과 보고 440
[붙임 1]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참여만족도 설문지 441
[붙임 2] 20○○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수행기관 심사기준 442
[붙임 3] 힐링캠프 일정표 (예시) 443
[붙임 4] 테마여행 일정표 (예시)* 20○○년 관광100선 중 일부 446
[붙임 5] 여름 휴가철, 유용한 공공정보 10선 456
[붙임 6] 한 눈에 보는, 여름휴가철 유용한 공공정보 10선 458
판권기 45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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