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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총칙 4
Ⅰ.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목표 5
Ⅱ. 사업 연혁 6
1.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전반 6
2. 해바라기센터 연혁 8
Ⅲ. 해바라기센터 개요 10
1. 사업 목적 10
2. 법적 근거 10
3. 설치ㆍ운영 현황 11
4. 사업 주체별 역할 13
Ⅳ. 해바라기센터 사업안내 주요 변경 내용 16
2. 여성ㆍ아동 폭력 피해자 지원 19
Ⅰ. 성폭력 피해자 수사ㆍ상담ㆍ의료지원 20
1. 지원 대상 20
2. 접수 20
3. 수사 지원 21
4. 사건 조사 시 행동요령 24
5. 상담 지원 27
6. 학교 성폭력 사건처리 시 유의사항 29
7. 주요 성폭력 사건의 보고 체계 31
8. 법률 지원 32
9. 의료 지원 33
10. 피해자 부대비용 지원(별도 예산 지원) 33
11.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인공임신중절 지원 34
12. 사례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35
[서식 1]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 의료비 청구서 38
[서식 2]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 의료비 지급 신청서 40
[서식 3] 경찰관 작성 42
[서식 4] 성폭력 피해자 법률구조 신청 43
[서식 5] 상담사실 확인서 44
[서식 6] 성폭력 사건 보고 45
Ⅱ. 성폭력 피해자 의료ㆍ심리 상담지원 46
1.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46
2. 신체 외상 및 산부인과 진료 47
3. 심리 평가 49
4. 종합사례회의 및 통합진료ㆍ상담 51
5. 심리 치료 52
6. 근거리 치료 기관 연계 55
7. 동행서비스의 제공(별도 예산지원 센터만 해당) 56
8. 법적 지원 59
9. 사회적 지원 60
10. 종결 및 사후관리 61
11.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 대처 62
Ⅲ.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63
1. 지원 대상 63
2. 접수 63
3. 수사 지원 64
4. 사건 조사 시 행동 요령 66
5. 상담 지원 67
6. 의료 지원 68
7. 구상권의 행사 68
8. 법률지원 및 NGO 연계 71
9. 참고 : 가정폭력 사건 처리 및 연계 절차 72
[서식 7] 환경조사서 서식 81
[서식 8] 응급조치보고서 서식 82
Ⅳ. 성매매 피해자 지원 83
1. 지원 대상 83
2. 접수 83
3. 수사 지원 84
4. 사건 조사 시 행동 요령 85
5. 상담 지원 86
6. 법률 지원 87
7. 의료 지원 87
8. 직업훈련 및 심리치료 지원 88
9. 기타 복지제도 안내 88
10. 성매매 피해 상담소 현황 89
3. 센터 운영 90
Ⅰ.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91
1. 사업 목적 91
2. 명칭 및 로고 91
3. 운영방법 92
4. 사업 내용 94
5. 조직 및 업무 분담 95
6.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97
7. 센터별 실무협의체 설치ㆍ운영 98
Ⅱ. 해바라기센터(아동형) 99
1. 사업 목적 99
2. 명칭 및 로고 99
3. 운영방법 100
4. 사업 내용 101
5. 조직 및 업무 분담 102
Ⅲ. 해바라기센터(통합형) 104
1. 사업 목적 104
2. 명칭 및 로고 104
3. 운영방법 105
4. 사업 내용 106
5. 조직 및 업무 분담 107
Ⅳ. 운영 공통사항 110
1. 사업의 평가 110
2. 이용자 만족도 조사 110
3. 장부의 비치 및 관리 111
4. 개인정보 보호 112
5. 진료 및 평가 등 피해자 지원 자료의 관리 113
6. 보험의 가입 등 114
4. 종사자의 채용 및 복무 115
Ⅰ.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116
1. 종사자의 수 116
2. 종사자의 자격요건 116
Ⅱ. 해바라기센터(아동) 119
1. 종사자의 수 119
2. 종사자 자격기준 119
Ⅲ. 해바라기센터(통합형) 122
1. 종사자의 수 122
2. 종사자의 자격요건 122
3. 해바라기센터(거점) 123
Ⅳ. 해바라기센터 공통사항 125
1. 종사자 임면 및 채용 조건 125
2. 종사자 복무 126
3. 종사자 해고 등의 제한 132
4. 안전 관리 134
5. 보조금의 관리 135
Ⅰ. 예산의 편성 136
1. 예산 편성 136
2. 인건비의 편성 136
3. 시설 증ㆍ개축비 지원 137
4. 예산 과목 및 내역 138
Ⅱ. 예산의 집행 145
1. 수입ㆍ지출의 기본 원칙 145
2. 예산 집행 기준 146
Ⅲ. 사업계획서, 정산보고서의 제출 151
Ⅳ. 지도점검 및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위반 시 조치 152
1. 지도ㆍ점검 152
2.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위반 시 예산 조치 152
Ⅴ. 참고 : 해바라기센터 종사자 급여 기준 153
1. 호봉 책정 기준 153
2. 유의사항 154
3. 수당 권고 금액 155
4. 호봉별 연간 급여 총액 기준표 156
6. 보고 및 관련 서식 157
[서식 9] 보조금 신청 158
[서식 10] 연도별 실적 보고 서식 164
[서식 1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167
[서식 12-1] 아동ㆍ청소년용 173
[서식 12-2] 성인용 174
[서식 13] 개인정보 보안 서약서 175
[서식 13-1] 통역인 개인정보 보안 서약서 176
[서식 14-1] 센터 이용자 만족도 설문지 양식 177
[서식 14-2] 동행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설문지 양식 179
[서식 15] 근로계약서 표준안 180
[참고 1] 해바라기센터 사업신청서 184
[참고 2] 사업자 선정기준 189
7. 업무 참고자료 190
[참고 1] 해바라기센터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191
[참고 2] 해바라기센터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 199
[참고 3] 202
1. 성폭력 피해자 의료 지원 202
[서식 16] 성폭력 피해 의료비 청구서 214
[서식 17] (성폭력) 피해 의료비 지급 신청서 216
[서식 18] 피해자 치료보호 실적 218
[서식 19] 간병비 지급신청서 222
2.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223
3.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 관리 227
[서식 20] 전담의료기관 지정 신청서 231
[서식 21] 전담의료기관 해제 신청서 232
[서식 22] 성폭력피해자 진료대장 233
[서식 23]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관리대장 233
4.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234
[서식 24] 가정폭력ㆍ성폭력 상담사실 확인서 240
[서식 25]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구조비용 청구서(개인용) 241
[서식 26] 가정폭력ㆍ성폭력 무료법률구조 만족도조사 242
[참고자료] 가정폭력ㆍ성폭력 무료법률지원사업 사업수행기관 243
5. 돌봄 비용 지원 244
[서식 27] 돌봄비용 지원 실적 250
[서식 28] 피해자 →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지자체 직접 신청 시 251
[서식 29] 사업수행기관 → 사업주관기관 신청 시 252
[서식 30] 피해자 →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지자체 직접 신청 시 253
[서식 31] 사업수행기관 → 사업주관기관 신청 시 254
판권기 25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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