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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2. 연구 내용 7
3. 연구 추진의 관점 및 방법 9
II. 지방교육 관련 정책 동향 및 사례 11
1. 학교혁신 및 학교자치 동향과 사례 11
가. 학교혁신 11
나. 학교자치 15
2.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경과 및 현황 16
가.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정책의 추진경과 16
나.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및 교육자치 강화 추진 현황 19
3. 교육재정 확보 및 지원 제도의 동향 26
가. 교육재정 확보 및 지원 제도의 개요 26
나. 중앙정부 이전수입 27
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제도 37
라. 학교용지 부담금 제도 39
마. 교육경비보조 제도 40
바. 지방교육행정협의회 41
사. 인재육성재단 사업 42
4. 요약 및 시사점 43
가. 학교혁신 및 학교자치 관련 시사점 43
나. 지방교육자치 강화 관련 시사점 44
다. 교육재정 확보 및 지원 제도 관련 시사점 45
III.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운영현황 및 특징 47
1. 세종특별자치시 현황 47
가. 일반 현황 47
나. 교육분야 현황 50
2. 학교혁신 및 학교자치 관련 현황 52
가. 세종형 혁신학교 52
나. 교육과정 혁신 54
다. 학교자치 55
라. 학교혁신 및 학교자치 관련 법령 56
3. 지방교육자치 강화 관련 현황 57
가. 세종시교육청 기구 및 인력 57
나. 교육위원회 59
다. 지방교육자치 강화 관련 법령 61
4. 교육재정 확보 및 교육지원체계 구축 관련 현황 62
가. 교육재정 62
나. 학교신설 지원 64
다. 교육연계사업 66
라. 교육재정 확보 및 교육지원체계 구축 관련 법령 67
5. 요약 및 시사점 68
가. 학교혁신 및 학교자치 관련 시사점 68
나. 지방교육자치 강화 관련 시사점 69
다. 교육재정 확보 및 교육지원체계 구축 관련 시사점 70
IV.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운영현황 및 특징 73
1. 「제주특별법」상 교육관련 조항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73
가. 교육관련 조항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73
나. 제20대(2016-) 국회의안 중 「제주특별법」의 교육조항 관련 최근 입법안 75
2. 학교혁신 및 학교자치 관련 현황 76
가. 제주형 자율학교의 개념 76
나. 추진과정 및 현황 77
다. 제주형 자율학교 관련 법규범과 특징 80
라. 학교자치의 개념과 최근 입법 흐름 89
마. 학교자치 관련 법규범과 특징 92
바. 학교자치 관련 제도 안내 : 학교자율감사제도 96
사. 제주도의 학교혁신 및 학교자치 관련 법률·제도 개선 논의 96
3. 지방교육자치 강화 관련 현황 100
가. 제주특별법상 교육자치 개관 100
나. 제주특별법상 지방교육자치 강화관련 주요 내용 101
다. 지방교육자치 강화 관련 법률·제도 개선 논의 110
4. 국가 및 지자체의 교육지원 및 투자 관련 현황 114
가. 교육지원 및 투자(교육재정) 개관 114
나. 제주특별법상 교육지원 및 투자 강화 관련 주요 내용 117
다. 교육지원 및 투자 강화 관련 법률·제도 개선 논의 119
5. 요약 및 시사점 122
가. 학교혁신 및 학교자치 실현 관련 시사점 122
나. 지방교육자치 강화 관련 시사점 125
다. 교육지원 및 투자 강화 관련 시사점 128
V. 세종 교육특별자치시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 132
1. 개선방안 개관 132
2. 학교혁신 및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개선 방안 136
가. 세종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자치,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특례조항 신설 136
나. 일반학교(유·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근거 마련 140
3.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143
가. 자치조직권 및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특례조항 개정 143
나. 교육위원회 전문성 보강을 위한 제주도 교육의원제 성과 활용방안 146
4. 교육재정 확보 및 교육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 방안 151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특례조항 개정 151
나. 학교 및 교육기관(직속기관) 설립 및 지원 근거 마련 154
다. 교육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 마련 159
참고문헌 162
부록 165
[부록 1] 제주특별자치도 특례 중 미활용(조례 미제정)되고 있는 사항(10건) 165
[부록 2] 제주특별자치도 이양사무 중 미활용(조례 미제정)되고 있는 사항(52건) 166
I. 서론 174
II. 지방교육 관련 정책 동향 및 사례 175
1. 학교혁신 및 학교자치 동향과 사례 175
2.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경과 및 현황 175
3. 교육재정 확보 및 지원 제도의 동향 175
4. 시사점 176
1) 학교혁신 및 학교자치 관련 시사점 176
2) 지방교육자치 강화 관련 시사점 177
3) 교육재정 확보 및 지원 제도 관련 시사점 177
II.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운영현황 및 특징 178
1. 학교혁신 및 학교자치 관련 현황 178
2. 지방교육자치 강화 관련 현황 178
3. 교육재정 확보 및 교육지원체계 구축 관련 현황 179
4. 시사점 180
1) 학교혁신 및 학교자치 관련 시사점 180
2) 지방교육자치 강화 관련 시사점 180
3) 교육재정 확보 및 교육지원체계 구축 관련 시사점 181
IV.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운영현황 및 특징 182
1. 「제주특별법」상 교육관련 조항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182
2. 학교혁신 및 학교자치 관련 현황 182
3. 지방교육자치 강화 관련 현황 185
4. 국가 및 지자체의 교육지원 및 투자 관련 현황 186
5. 시사점 186
1) 학교혁신 및 학교자치 관련 시사점 187
2) 지방교육자치 강화 관련 시사점 187
3) 교육지원 및 투자 강화 관련 시사점 188
V. 세종 교육특별자치시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 189
1. 학교혁신 및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개선 방안 192
2.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192
3. 교육재정 확보 및 교육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 방안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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