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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6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추진방법 20
1. 연구의 목표 20
2. 추진방법 20
제2장 국가R&D감사에 대한 이해 23
제1절 선행문헌을 통한 R&D감사 23
제2절 국가R&D감사 규정 및 종류 25
제3절 국가R&D감사 관련 법령분석 28
1. 국정감사 28
2. 감사원감사 31
3. 부처감사 50
4. 연구관리전문기관 내부감사 및 연구기관 예산운용 회계감사 52
5. 기타 52
제4절 국가R&D감사의 범위 56
제5절 국가R&D감사 사례분석 61
제6절 소결 64
제3장 국가R&D감사에 대한 인식조사 65
제1절 설문개요 65
제2절 설문결과 67
1. 국정과제('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관련 질의 67
2.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수행 중 외부기관의 개입 수준 68
3. 국가R&D감사 인식 및 경험 68
제4장 해외 R&D 감사시스템 분석 74
제1절 미국의 R&D감사시스템 - GAO의 성과감사를 중심으로 - 74
1. 미국의 국가연구개발(R&D) 구조도 75
2. 미국의 감사원(GAO) 구조 및 역할 76
3. 미국의 감사원(GAO)의 성과감사 78
4. 미국 감사원(GAO)의 R&D 성과감사 법적 근거 81
5. 미국 감사원(GAO)의 R&D관련 감사유형 82
6. 미국 감사원(GAO)의 R&D 성과감사 질(Quality) 확보 수단 84
7. 미국 감사원(GAO)의 R&D감사시스템 효과성 측정 기준 86
8. R&D 성과감사 관련 감사위험(Risk) 관리 체계 89
9. 미국 감사원(GAO) 성과감사 운영 91
10. R&D 감사사항의 공개 및 소통 96
제2절 영국의 R&D감사시스템 100
1. 영국의 국가연구개발(R&D) 구조 100
2. 영국의 연구개발 감사체계도 및 주요 기관의 역할 109
3. 영국의 연구개발 감사시스템의 특징 121
제3절 영국의 R&D감사시스템 - NAO의 성과감사를 중심으로 - 125
1. 영국 감사원(NAO)의 R&D 성과감사 개념 및 역할 변천 과정 127
2. 영국 감사원(NAO)의 R&D 성과감사 법적 근거 128
3. 영국의 R&D 정책·사업 대상 성과감사의 운영실태 130
4. 영국의 R&D감사시스템의 특징 130
5. 영국의 R&D감사사례 132
6. 영국 감사원(NAO)의 R&D 성과감사 사례의 시사점 135
7. 영국의 R&D감사관련 이슈 138
8. 영국의 R&D감사지침 또는 매뉴얼 140
9. 영국 감사원(NAO) R&D 성과감사의 운영기준 143
제4절 프랑스의 R&D감사시스템 148
1. 프랑스의 국가연구개발시스템 개요 148
2. 프랑스의 일반 감사 체계 : 협의의 감사 현황 중심으로 153
3. 프랑스 연구개발 감사실태: 고등교육 및 연구평가 최고위원회(HCERES)의 광의 감사 현황(평가)을 중심으로 167
4. 프랑스의 연구개발 감사 요약 및 시사점 175
제5절 프랑스의 R&D감사시스템 - PIA시스템을 중심으로 - 180
1. 프랑스 국가연구개발 감사의 주체 : 프랑스 감사원 180
2. 프랑스 국가연구개발 감사시스템의 전환 182
3. 프랑스 국가연구개발 감사시스템 PIA의 새로운 도전 185
4. 프랑스 국가연구개발 감사시스템 PIA의 최근 10년('09-'18) 평가와 문제점 191
5. 프랑스 국가연구개발 감사시스템 PIA의 미래 개선 방향 : 선택과 유연화 197
제6절 독일의 R&D감사시스템 205
Ⅰ. 독일 행정체계 및 재정구조의 이해 205
Ⅱ. 독일 연구개발 행정 및 투자 현황 214
Ⅲ. 독일의 R&D 감사 현황 및 특징 276
제7절 일본의 R&D감사시스템 291
1. 일본의 국가연구개발(R&D) 구조도 291
2. 일본의 R&D 감사체계 및 주요기관의 역할 291
3. 일본의 R&D감사 시스템의 특징 292
4. 일본의 R&D감사사례 293
5. 일본의 R&D감사지침 또는 매뉴얼 314
제8절 소결 325
제5장 국가R&D 감사시스템 개선방향 331
제1절 국가R&D감사 결과 공개 및 공유 331
제2절 R&D특성 및 정책을 반영한 '국가R&D감사' 정의 331
제3절 중복감사 방지 332
제4절 자체감사 강화 333
제5절 국가R&D감사 전담 및 지원인력 강화 333
제6절 감사기관 환경개선 334
제6장 결론 335
제1절 연구결과 종합 335
제2절 정책적 시사점 338
참고문헌 340
부록 345
부록 1. 연구자 대상 국가R&D감사관련 설문지 345
부록 2. 서면질의지(한글) 364
부록 3. 서면질의지(영문) 382
부록 4. 서면질의지(일본어) 404
〈표 1-1〉 주요 R&D 특성 및 정책 16
〈표 1-2〉 연구개발(R&D) 지원 정책 주요내용 분석 17
〈표 1-3〉 국가R&D 감사에 대한 의견 차이 예시 19
〈표 1-4〉 연구 추진 과정 외부전문가 참여내역 21
〈표 2-1〉 R&D감사관련 주요 선행문헌 정리 23
〈표 2-2〉 국정감사 및 감사원감사 관계법령 25
〈표 2-3〉 주요 R&D 소관부처 자체감사 관계 법령 26
〈표 2-4〉 감사기관 별 감사의 종류 27
〈표 2-5〉 국정감사 관계법령 분석 29
〈표 2-6〉 감사원의 회계감사 32
〈표 2-7〉 감사원의 직무감찰 33
〈표 2-8〉 감사원감사 관계법령 분석 35
〈표 2-9〉 부처감사 관계법령 분석 51
〈표 2-10〉 연구관리전문기관 연구개발비 정산 관계법령 분석 52
〈표 2-11〉 기관평가 및 경영평가 관계법령 분석 54
〈표 2-12〉 국가R&D감사 감사내용 공개현황 56
〈표 2-13〉 감사원 국가R&D 감사 추진단계별 감사주요내용 및 지적건수(2008-2017) 57
〈표 2-14〉 감사원 국가R&D 감사 주요 내용(2008-2017) 58
〈표 2-15〉 국가R&D 감사 대상이 되는 R&D업무 60
〈표 2-16〉 중복자료제출이 발생 가능한 사례 61
〈표 2-17〉 감사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보일 수 있는 사례 62
〈표 2-18〉 과도한 관리를 유발할 수 있는 사례 62
〈표 2-19〉 R&D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감사지적사항 : 회계연도 불일치 지적 63
〈표 2-20〉 기타 감사사례 63
〈표 3-1〉 설문조사 조사 항목 66
〈표 3-2〉 국정과제에 대한 현장연구자 인식 67
〈표 3-3〉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이 이루어지기 위한 구체적 과제(상위 5개) 67
〈표 3-4〉 현장연구자의 국가R&D 감사 경험 정도 68
〈표 3-5〉 국가R&D 감사의 구분의 명확성 및 효과성에 대한 인식 71
〈표 3-6〉 국가R&D 감사에 대한 만족도 71
〈표 3-7〉 국가R&D 감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에 대한 현장연구자의 중요도 인식 72
〈표 3-8〉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소관부처감사 개선을 위한 의견 73
〈표 3-9〉 대학 및 소속기관 자체감사 개선을 위한 의견 73
〈표 4-1〉 성과감사 우선순위 및 제척사유 95
〈표 4-2〉 미국 R&D감사시스템 주요내용 정리 97
〈표 4-3〉 영국의 연구위원회 104
〈표 4-4〉 재무감사와 기술감사 121
〈표 4-5〉 영국 R&D감사시스템 주요내용 정리-1 123
〈표 4-6〉 영국 NAO 성과감사 보고서 예시 133
〈표 4-7〉 영국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관한 감사관의 의무 144
〈표 4-8〉 영국 R&D감사시스템 주요내용 정리-2 145
〈표 4-9〉 프랑스 감사원 비재판적 감사의 흐름 160
〈표 4-10〉 HCERES의 주요 연혁 169
〈표 4-11〉 프랑스 R&D감사시스템 주요내용 정리-1 177
〈표 4-12〉 프랑스 R&D감사시스템 주요내용 정리-2 203
〈표 4-13〉 독일의 지방자치단체 개수 207
〈표 4-14〉 독일의 공동세(Gemeinschaftssteuern) 배분비율 213
〈표 4-15〉 독일 연방정부 부처 vs. 주요 5개 연방주 행정부처 비교현황 218
〈표 4-16〉 공동과학회의 및 주정부교육문화장관회의 구성원 현황 221
〈표 4-17〉 독일연구재단의 2017년도 수입과 지출 현황 226
〈표 4-18〉 독일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 수 5년간 변화 추이(독일 연방통계청, 겨울학기 기준) 235
〈표 4-19〉 독일의 4대 연구협회 현황(2017년도 기준) 236
〈표 4-20〉 2017년도 Königsteiner Schlüssel('18.2.23. GWK 의결) 238
〈표 4-21〉 연구혁신협약 연방-주 정부 재정분담 내용 240
〈표 4-22〉 독일 국가연구개발비 재정지원기관 연도별 투자규모 247
〈표 4-23〉 독일 국가연구개발비 연구수행기관 연도별 지출규모 247
〈표 4-24〉 독일 정부의 연도별 연구개발비 투자규모 248
〈표 4-25〉 독일 정부(연방 및 주)의 연도별/연구목적별 연구개발비 투자규모 248
〈표 4-26〉 독일 연방정부 부처 연도별 연구개발비 투자규모 249
〈표 4-27〉 독일 연방정부 연구개발비의 주별 집행현황 250
〈표 4-28〉 독일 16개 주 연구개발비의 투자현황 251
〈표 4-29〉 민간기업 연구개발비 지출현황 253
〈표 4-30〉 독일 연구수행기관별 연구개발비 재원의 연도별 현황 255
〈표 4-31〉 독일 16개 주별 국가연구개발비 집행현황 256
〈표 4-32〉 독일 연구기관 유형에 따른 연구개발비 출처현황 257
〈표 4-33〉 독일 연방정부예산 수립 및 결산 사이클 261
〈표 4-34〉 공동과학회의(GWK) 의결 연방-주 정부 재정분담 협약내용 264
〈표 4-35〉 정부보조 프로젝트지원금 공통관리규정 주요내용 269
〈표 4-36〉 독일연구재단 연구비 사용지침 주요내용 274
〈표 4-37〉 독일 R&D감사시스템 주요내용 정리 288
〈표 4-38〉 일본의 연구개발법인 297
〈표 4-39〉 문부과학성 가이드라인의 용어정리 315
〈표 4-40〉 일본 R&D감사시스템 주요내용 정리 324
〈표 4-41〉 국가별 R&D감사시스템의 주요특징 325
〈표 4-42〉 국가별 R&D감사시스템 특징 상세비교 326
〈표 6-1〉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과의 연계 337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 22
〈그림 3-1〉 현장연구자의 국가R&D 감사 경험빈도와 대응이 어려운 정도 69
〈그림 4-1〉 미국 과학기술정책 관련 거버넌스 구성도 75
〈그림 4-2〉 미국 감사원 조직 구성도 77
〈그림 4-3〉 R&D 성과감사의 환경적 요인 80
〈그림 4-4〉 R&D 성과감사의 구성요소 83
〈그림 4-5〉 미국 연방정부 R&D 지출 규모 85
〈그림 4-6〉 분절화, 중첩, 중복에 대한 정의 87
〈그림 4-7〉 2016년 미국 감사원 성과 및 책무성 보고서 88
〈그림 4-8〉 감사보증(assurance)과 감사과잉(over-auditing)의 관계 92
〈그림 4-9〉 영국 과학기술정책 관련 거버넌스 구성도 126
〈그림 4-10〉 영국 NAO 조직도 127
〈그림 4-11〉 R&D 성과감사의 고려사항 132
〈그림 4-12〉 영국 정부의 주요R&D사업 중간 감사 방법 135
〈그림 4-13〉 R&D사업 중간 감사 과정 137
〈그림 4-14〉 영국의 R&D 성과감사 프로세스 140
〈그림 4-15〉 프랑스의 연구개발 거버넌스 개요 153
〈그림 4-16〉 프랑스 감사원의 구조 158
〈그림 4-17〉 AERES(HCERES의 전신)의 조직 구조 171
〈그림 4-18〉 프랑스 최고위원회의 평가 흐름도 175
〈그림 4-19〉 PIA 이전의 프랑스 국가연구개발 감사 거버넌스 183
〈그림 4-20〉 PIA 전략에서 생성된 프랑스 국가연구개발사업 감사시스템 185
〈그림 4-21〉 2002-20015년 프랑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지적재산권 이윤 193
〈그림 4-22〉 독일의 행정구조 206
〈그림 4-23〉 독일의 16개 주 210
〈그림 4-24〉 독일의 과학기술 주요 행정체계 215
〈그림 4-25〉 독일 국가과학위원회 조직구조 224
〈그림 4-26〉 산업연구협회 산업공동체연구(IGF) 개념도 228
〈그림 4-27〉 독일 연구수행기관 타입별 분류 233
〈그림 4-28〉 국가별 연구개발 투자규모 및 GDP 대비 비율(OECD 기준) 246
〈그림 4-29〉 독일 R&D 감사체계 도식도 277
〈그림 4-30〉 독일 연방회계감사원과 의회 간의 관계 280
〈그림 4-31〉 독일 예산회계처리 순환사이클과 연방회계감사원의 역할 282
〈그림 4-32〉 일본의 과학기술 행정체계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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