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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문 4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16
제2장 개인정보침해와 손해배상 18
제1절 개인정보의 기본 법리 18
1. 개인정보의 개념과 현행법의 규율 18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과 판례의 태도 21
3. 개인정보에 관한 규율과 그 변화 23
제2절 개인정보의 침해와 그 분류 29
1. 개인정보의 침해 29
2. 개인정보침해의 구제수단 30
3. 개인정보침해의 분류 31
제3절 개인정보침해와 손해배상 38
1. 손해배상 일반 38
2. 위자료와 그 기능 39
3. 위자료의 산정 42
4. 개인정보침해와 위자료 47
제3장 국내 개인정보 침해사건과 손해배상책임 49
제1절 개인정보 침해사건과 판례의 태도 49
1. 논의의 기초 49
2.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 50
3. 손해배상액의 산정 76
제2절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처리 사례 및 내용 85
1. 개인정보 분쟁 조정 일반 85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87
3.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처리 사례 검토 88
제4장 언론중재위원회 등 다른 국내기구에 의한 분쟁조정 100
제1절 序說 100
제2절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 100
1. 언론중재위원회 일반 100
2.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과 개인정보침해 사건 102
3.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체적 조정 사례 104
4.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자료 산정 관련 108
5. 검토 113
제3절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114
1. 콘텐츠산업 진흥법의 규정 114
2.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일반 114
3.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사건 115
4. 검토 117
제4절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118
1.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일반 118
2. 환경침해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118
3.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례 122
4. 소결 124
제5절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및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125
1.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125
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126
제6절 개인정보 분쟁조정에의 시사점 127
1. 언론중재위원회의 분쟁조정 127
2.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127
3.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127
4.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127
제5장 주요국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관련 분쟁과 손해배상 129
제1절 序說 129
제2절 미국의 개인정보침해 사례 및 기준 131
1. 영미법상의 불법행위의 특징 131
2. 미국의 개인정보 법제 일반 131
3. 연방 보호기구 및 대표적인 개인정보 관련 법률 132
4. 행정 벌금 및 손해배상금의 산정 135
제3절 영국의 개인정보침해 사례 및 기준 139
1. 영국의 개인정보 법제 일반 139
2. 영국의 개인정보보호기구 139
3. 행정벌금 및 손해배상금의 산정 140
제4절 일본의 개인정보침해 사례 및 처리 기준 143
1. 일본의 개인정보 법제 일반 143
2. 일본의 정보보호기구 146
3. 일본의 개인정보침해 사건 147
제5절 독일의 개인정보침해 사례 및 처리 기준 150
1. 독일의 개인정보 법제 일반 150
2. 독일의 정보보호기구 153
3. 독일의 개인정보침해 사건 154
4. 유럽의 변화 - GDPR의 영향 155
제6절 비교법으로부터의 示唆 158
1. 위자료 일반 158
2. 개인정보 침해와 위자료 160
3. 소결 161
제6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에서의 위자료 산정 기준 163
제1절 논의의 정리 163
1.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 163
2. 위자료 산정의 방법 165
3. 개인정보침해사건에서의 고려 요소 166
제2절 개인정보 분쟁조정에서의 위자료 산정 기준 167
1. 손해배상액 산정기준표 마련의 전제 167
2. 기준액 산정 기준표(안) 및 그 적용 173
3. 가감액 산정 기준표(안) 및 그 적용 178
4. 보론 - 경합적 사안의 처리 및 다른 제도와의 관계 181
제7장 결어 183
참고문헌 184
판권기 186
〈표 2-1〉 개인정보침해 접수유형 분석 29
〈표 3-1〉 동의 의무 위반(동의 없는 수집) 사건의 경우 책임 인정 기준 62
〈표 3-2〉 동의 의무 위반 사안의 단계별 판단 기준 63
〈표 3-3〉 외부침입에 의한 사건의 경우 책임 인정 기준 [최근 대법원] 66
〈표 3-4〉 외부침입에 의한 사건의 경우 책임 인정 기준 [기타] 69
〈표 3-5〉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 [최근 대법원] 71
〈표 3-6〉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 [기타] 74
〈표 3-7〉 유출 사안의 단계별 판단 기준 74
〈표 3-8〉 단계별 판단 기준 76
〈표 3-9〉 법원 판결에 나타난 위자료 산정의 기준 79
〈표 3-10〉 연도별 분쟁조정사건 처리 현황 88
〈표 3-1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책임 부정 사례 (2017년, 2016년) 89
〈표 3-1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책임 부정 사례 (2015년, 2014, 2013년) 91
〈표 3-13〉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책임 긍정 사례 (2017년) 92
〈표 3-14〉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책임 긍정 사례 (2016년) 94
〈표 4-1〉 언론중재위원회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사건 수 및 비율 101
〈표 4-2〉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사례 (2017년) 104
〈표 4-3〉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사례 (2016년) 105
〈표 4-4〉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사례 (2015년) 106
〈표 4-5〉 언론중재위원회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조정액 현황 108
〈표 4-6〉 언론중재위원회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조정액 분포 현황 109
〈표 5-1〉 미국의 단체소송 137
〈표 5-2〉 각국의 위자료 금액 159
〈표 6-1〉 개인정보 분쟁조정에 있어서의 책임 여부 판단 기준(안) 165
〈표 6-2〉 기준액 산정 기준표(안) 175
〈표 6-3〉 가감액 산정 기준표(안) 179
〈그림 2-1〉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최종안 45
〈그림 4-1〉 환경분쟁 피해배상액 산정기준 120
〈그림 4-2〉 생활소음으로 인한 위자료 산정 기준 12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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