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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목표 4
1. 연구의 필요성 4
2. 연구의 목표 4
제2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5
1. 연구대상 5
2. 연구방법 5
제3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결과 6
1. 현황분석 6
1.1. 법제도 현황분석 6
1.2. 기관평가 현황분석 13
1.3. 평가항목 및 지표 현황 분석 43
2. 사례분석 63
2.1. 국내 사례 63
2.2. 해외 사례 110
2.3. 사례분석의 시사점과 제언 113
3. 자문단 구성과 현장 조사 120
3.1. 조사기획 120
3.2. 전문가 자문단 운영 125
3.3. 간담회 및 현장방문 130
3.4. 설문조사 결과분석 141
3.5. 시사점 149
4. 기록관리 기관평가 개선안 157
4.1. 개선안의 지향 157
4.2. 기록관리 평가 개선 로드맵 163
4.3. 평가체계와 절차 166
4.4. 평가항목 및 지표 170
4.5. 전자기록관리 평가방안 186
4.6. 환류 및 평가의 활용 188
4.7. 향후 과제 및 제언 189
제4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196
1. 연구결과 196
1.1. 기록관리 기관평가 현황 분석 결과 196
1.2. 사례분석 결과 198
1.3. 기록관리 평가 관련 기록관 현장조사 결과 198
1.4. 개선안 도출 결과 199
2. 결론 200
제5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202
1. 활용성과 202
2. 활용계획 203
제6장 기타 중요변경사항 204
제7장 참고문헌 205
제8장 첨부서류 210
[부록 1] 회의록 212
자문 회의록 213
간담회 회의록 227
유형별 기록관 현장방문 회의록 246
[부록 2] 설문조사 기타의견 정리 278
[부록 3] 기록인 대회 발표자료 284
Ⅰ. 발표의 배경과 목적 286
Ⅱ. 기관평가의 현황 286
Ⅲ. 시사점 289
Ⅳ. 기관평가 전략 291
〈표 1〉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기관별 평가 조항 10
〈표 2〉 경영실적평가 평가 내용 반영 사항 11
〈표 3〉 공공기관운영법의 경영실적평가 조항 12
〈표 4〉 기타 유관법령 평가 관련 조항 13
〈표 5〉 2018년도 기록관리 기관평가 업무추진 일정 16
〈표 6〉 2018('17년 실적)년도 평가 대상기관 현황 20
〈표 7〉 2008-2018 기록관리 기관평가 대상기관 변화 21
〈표 8〉 2018년도 기록관 설치 대상기관 현황 26
〈표 9〉 시행령 제10조 제1항 2~4호에 따른 기록관 설치 대상기관 현황 26
〈표 10〉/〈표 1〉 교육기관의 기록관 설치 대상기관 27
〈표 11〉/〈표 10〉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현황 29
〈표 12〉/〈표 11〉 헌법기관 기록관리 대상기관 현황 및 근거조항 30
〈표 13〉/〈표 12〉 직접관리기관 지정기준 31
〈표 14〉/〈표 13〉 2018년도 정부산하공공기관 현황 31
〈표 15〉/〈표 14〉 공공기관 유형 구분 및 지정요건 32
〈표 16〉/〈표 15〉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 33
〈표 17〉/〈표 16〉 지방공사/공단의 차이점 36
〈표 18〉/〈표 17〉 지방공기업 경영형태 37
〈표 19〉/〈표 18〉 지방공기업의 사업적용 범위 38
〈표 20〉/〈표 19〉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현황 40
〈표 21〉/〈표 20〉 2008-2017 기록관리 기관평가 대상기관 평가주기 41
〈표 22〉/〈표 21〉 2008~2017년 기록관리 기관평가 등급제 변화 42
〈표 23〉/〈표 22〉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현황 분석 49
〈표 24〉/〈표 23〉 2008-2017 기록관리 기관평가 지표 변동사항 52
〈표 25〉/〈표 24〉 기관별 분야별 평균점수 변화 56
〈표 26〉/〈표 25〉 역대 정부 특정평가 대상 및 기관 67
〈표 27〉/〈표 26〉 지표별 가중치와 산출방법 71
〈표 28〉/〈표 27〉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교류 인센티브 주요 내용 72
〈표 29〉/〈표 28〉 2009~2016년 재정인센티브 지급현황 72
〈표 30〉/〈표 29〉 2018년 기관장 평가지표 76
〈표 31〉/〈표 30〉 범주별 주요 평가 내용 78
〈표 32〉/〈표 31〉 평가지표 구성 및 가중치 78
〈표 33〉/〈표 32〉 감사의 전문성 확보(비계량) 79
〈표 34〉/〈표 33〉 내부통제 기능 강화(비계량) 80
〈표 35〉/〈표 34〉 감사의 윤리성 및 독립성 확보(비계량) 81
〈표 36〉/〈표 35〉 상임감사ㆍ감사위원의 종합 평가 결과 등급표 82
〈표 37〉/〈표 36〉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 지표에 기록관리 요소 반영 82
〈표 38〉/〈표 37〉 윤리경영 평가지표 83
〈표 39〉/〈표 38〉 공사ㆍ공단의 경영평가 지표에 기록관리 요소 반영 83
〈표 40〉/〈표 39〉 경영평가 기록관리 지표 85
〈표 41〉/〈표 40〉 2017년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87
〈표 42〉/〈표 41〉 평가영역별 우수 교육청 90
〈표 43〉/〈표 42〉 평가영역 중 학교 교육 내실화에 대한 우수 시 교육청 성과 90
〈표 44〉/〈표 43〉 평가영역 중 학교 교육 내실화에 대한 우수 도 교육청 성과 91
〈표 45〉/〈표 44〉 시ㆍ도별 우수 특색사업 사례 92
〈표 46〉/〈표 45〉 세부 평가지표 중 학교 교육 내실화 영역의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용 지표 세부내용 94
〈표 47〉/〈표 46〉 2018년 시도교육청 평가사업 업무협약 사업비의 항목별 세부내용 95
〈표 48〉/〈표 47〉 도서관의 기관평가 사례 96
〈표 49〉/〈표 48〉 대학도서관의 평가사례 97
〈표 50〉/〈표 49〉 지방 교육재정 운용 성과평가 사례 101
〈표 51〉/〈표 50〉 지방공기업 경영형태 104
〈표 52〉/〈표 51〉 지방공기업 경영형태 107
〈표 53〉/〈표 52〉 국내 기관평가 사례 개요 110
〈표 54〉/〈표 53〉 해외 검토 사례 개요 111
〈표 55〉/〈표 54〉 미국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특징 112
〈표 56〉/〈표 55〉 영국 정부업무평가제도의 112
〈표 57〉/〈표 56〉 정부 업무평가 유형별 평가대상기관 현황 118
〈표 58〉/〈표 57〉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비교(2017년 기준) 118
〈표 59〉/〈표 58〉 학계 자문단의 구성 120
〈표 60〉/〈표 59〉 현장 전문가 자문단의 구성 121
〈표 61〉/〈표 60〉 우선 방문 기관 121
〈표 62〉/〈표 61〉 심층 조사기관 122
〈표 63〉/〈표 62〉 설문지 항목 125
〈표 64〉/〈표 63〉 자문회의 및 간담회 진행 상황 126
〈표 65〉/〈표 64〉 자문 주요 논의 결과 128
〈표 66〉/〈표 65〉 유형별, 지역별 간담회 131
〈표 67〉/〈표 66〉 현행 기록관리 기관평가의 문제점 134
〈표 68〉/〈표 67〉 유형별 기록관리 기관 현장방문 134
〈표 69〉/〈표 68〉 기록관리 기관평가의 실효성 136
〈표 70〉/〈표 69〉 개선안에 대한 의견 139
〈표 71〉/〈표 70〉 기타 의견 140
〈표 72〉/〈표 71〉 2017년~2018년 기록관리 기관 평가 지표 분석 155
〈표 73〉/〈표 72〉 평가를 위한 분석 영역 157
〈표 74〉/〈표 73〉 기록관리 평가 개선 로드맵 164
〈표 75〉/〈표 74〉 자체평가를 위한 지표의 주요 평가요소 170
〈표 76〉/〈표 75〉 개선 준비단계 평가지표(안) 173
〈표 77〉/〈표 76〉 2단계 및 3단계 평가지표(안) 178
〈표 78〉/〈표 77〉 1단계 평가지표(안) 측정기준 179
〈표 79〉/〈표 78〉 기록관리 기관평가 1단계 프로세스에서 각급 기관의 책임과 역할 181
〈표 80〉/〈표 79〉 기록관리 기관평가 2, 3단계 프로세스에서 각급 기관의 책임과 역할 183
〈표 81〉/〈표 80〉 평가지표 체크리스트(안) 186
〈표 82〉/〈표 81〉 2단계 및 3단계 전자기록관련 평가지표(안) 188
〈표 83〉/〈표 82〉 거버넌스 평가위원회의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심의 권한 부여를 위한 시행령 개정 190
〈표 84〉/〈표 83〉 평가 권한의 분산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별 평가체계구축 추진을 위한 법률 개정 191
〈표 85〉/〈표 84〉 환류 방안에 대한 법제화를 위한 법률 개정 192
〈표 86〉/〈표 85〉 평가 결과의 활용방안 도입을 위한 시행령 개정 192
〈표 87〉/〈표 86〉 거버넌스 평가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시행령 개정 193
〈표 88〉/〈표 87〉 각급 기관 평가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법률 개정 193
〈그림 1〉 기록관리평가시스템 메인화면 18
〈그림 2〉 기록관리평가시스템 평가계획관리 업로드 화면 18
〈그림 3〉 기록관리평가시스템 평가 시행 현황 19
〈그림 4〉 기록관리평가시스템 기관별 지표 실적자료 다운로드 화면 19
〈그림 5〉 2008~2018년도 기록관리 평가 대상기관 변화 그래프 22
〈그림 6〉 문재인 정부 정부조직도 25
〈그림 7〉 정부 업무평가 64
〈그림 8〉 정부 업무평가 체계도(2018년도) 65
〈그림 9〉 자체평가의 절차 68
〈그림 10〉 평가 절차 69
〈그림 11〉 시ㆍ도교육청 평가 일정 85
〈그림 12〉 지방 교육재정 운용 성과평가 일정 98
〈그림 13〉 현황, 사례, 현장 조사 분석을 통한 개선 방향 159
〈그림 14〉 개선안의 지향과 주요 과제 161
〈그림 15〉 각급 기관의 역할 165
〈그림 16〉 평가체계의 구성(안) 167
〈그림 17〉 평가지표 개발과 관련된 역할분담 167
〈그림 18〉 자체평가 세부 절차(안) 168
〈그림 19〉 기록관리 기관평가 1단계 프로세스 맵 180
〈그림 20〉 기록관리 기관평가 2, 3단계 프로세스 맵 18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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