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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 서설 12
제2절 연구의 개요 및 연구방법 14
1. 공공후견지원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 14
2. 본 연구사업의 구성 14
3. 연구의 개요 및 연구방법 16
제2장 저소득 독거 및 치매노인의 현황 18
제1절 한국 고령인구의 현황 18
1. 고령인구의 분포와 추이 18
2.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20
제2절 고령자 1인가구(독거노인)의 생활 및 실태 21
1. 고령자 가구분포 21
2. 고령자 1인가구 현황 및 추계 22
3. 독거노인의 생활 23
제3절 치매노인의 실태보고 28
1. 치매노인의 인구현황 28
2. 유형별·중증도별 치매현황 29
3. 경도인지장애환자의 현황 31
4. 고령 치매환자의 인권보호 문제 33
제3장 후견지원을 위한 국내 제도 37
제1절 성년후견제도의 개괄 37
1. 성년후견제도의 의의 및 기본이념 37
2. 성년후견제도의 구조와 유형 38
3. 성년후견 지원사업 대상 사건의 현황 40
제2절 공공후견을 위한 제도의 현황 43
1. 우리나라 공공후견제도의 법적 근거와 조례 43
2. 공공후견 관련 현행 법령 44
제4장 외국 공공후견제도의 운용모델 분석 52
제1절 독일의 공공후견제도 52
1. 독일 후견제도의 개괄 52
2. 독일 후견법의 주요 내용 56
3. 법적 후견의 절차 59
4. 후견인 61
5. 후견인 교육 과정 64
6. 후견관청(Betreuunsbehörde) 66
7. 후견법인(Betreuungsverein) 67
8. 독일의 치매 정책 70
9. 독일 후견제도가 주는 시사점과 문제 71
제2절 미국의 공공후견 프로그램 73
1. National Study of Public Guardianship 73
2. 공공후견 프로그램의 수혜대상 76
3. 공공후견을 위한 절차적 보장 81
4. 공공후견을 위한 진단 및 평가, 자유권의 보장과 후견인의 선임 85
5. 공공후견인의 자격인정 및 권한, 비용의 부담 87
6. 기타 공공후견 관련 조항 91
7. 공공후견 프로그램의 운용모델 분석 94
8. 공공후견지원의 현황 및 문제 98
9. 공공후견의 발전을 위한 제언 102
제3절 일본의 공공후견제도 106
1.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의 개괄(후생노동성) 106
2.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사업의 현황(시정촌) 121
3. 일본의 지역연대 네트워크 128
4. 치매고령자에 대한 지원시책의 정립과 추진 138
제5장 국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의 분석 146
제1절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의 현황 146
1. 의의 및 법적 근거 146
2.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의 기준과 내용 148
3.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관련 업무와 현황 150
4. 후견유형: 특정후견 153
제2절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의 후견심판 청구절차 및 문제점 155
1. 후견심판 청구절차 155
2. 청구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책 159
제3절 발달장애인 공공후견활동 관련 쟁점 163
1. 은행업무 처리관련 163
2. 의료서비스 이용 관련 163
3. 재산 관리 관련 166
4. 피해구제 업무 관련 167
제4절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의 과제 169
1. 후견인 후보자의 확보 169
2. 공공후견지원사업 취지에 관한 법원의 공감대 형성 172
3.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업무 수행의 체계적 지원 174
4. 후견활동에 대한 지원 및 감독 기능의 효율성 강화 175
5. 추가적 제언 176
제6장 2018년도 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의 평가 177
제1절 서울시 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의 현황 177
1. '18년도 공공후견 지원사업 관련 간담회 177
2. 시범사업의 추진 내용 178
3. 사업추진 내용과 실적 179
제2절 전국 33개소 치매안심센터 치매노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의 현황 및 분석 181
1. 설문연구의 대상 181
2. 설문연구의 중심내용 및 구성 182
3. 응답내용의 결과 정리 183
제3절 2018년도 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에 대한 진단 및 문제점 분석 200
1. '18년도 시범사업 관련 쟁점과 논의 200
2. 총괄적 평가 및 과제 진단 202
제7장 치매노인 공공후견을 위한 발전방안 205
제1절 공공후견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05
1. 국내 공공후견 지원모델의 구축 205
2. 효과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수행체계 정비 207
3. 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방안 209
제2절 NPO법인, 시민연대의 공익적 참여 213
1. 공공후견(Public Guardianship) 지원의 기본 전제 213
2. NPO 법인의 역할 215
3. 후견제도 이용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 217
제3절 치매노인 공공후견지원 수행지침의 검토 219
1. 현행 지원사업 지침의 개선방안 제안 219
2. 공공후견지원사업의 개요[원문불량;p.222] 221
3. 조직 구성 및 소요 예산안 225
제4절 발전을 위한 제언 226
1. 체제 정비 시의 기대효과 226
2. 지역친화적 네트워크의 구현 228
3. 제도의 빠른 정착과 폭넓은 보급을 위한 과제 230
참고문헌 233
부록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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