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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2
1. 연구 배경 12
2. 연구의 필요성 15
제2절 연구의 목적 20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1
1. 연구내용 2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3
제2장 농수산물 환경의 변화 24
제1절 농수산물 국제거래 환경의 변화 24
제2절 국내 농수산물 환경의 변화 28
1. 소비구조의 변화 28
2. 생산구조의 변화 30
3. 유통구조의 변화 32
제3절 국내 농수산물 환경의 문제점 36
1. 유통구조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 36
2. 농수산물 관련시설 안전관리 미흡 38
3. 수산물 검사체계의 미흡 41
제3장 농수산물안전관리 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42
제1절 법령체계 42
1. 농수산물 안전관리 법령의 연혁 42
2. 식품안전기본법 44
3. 식품위생법 46
4. 농수산물품질관리법 48
5. 농산물 관련 주요 법령 50
6. 수산물 관련 주요법령 51
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52
8. 유통단계 농수산물 안전성조사 업무조정 53
9. 국내 농수산물 안전관리제도 54
제2절 행정체계 56
1. 농수산물 안전관리업무 현황 56
제3절 농수산물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 70
1. 안전관리 권한의 분산 70
2. 안전관리 기준의 결여 78
3. 생산단계 안전관리의 집행상 실효성 결여 80
4. 공정관리 기준의 결여 82
5. 단순가공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 87
6.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의 미비 92
제4장 제외국의 농수산물안전관리 체계 94
1. EU의 법령체계 94
2. 미국의 법령체계 120
제5장 농수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 개선방안 131
제1절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과 그 한계 131
제2절 축산물위생관리법과의 통합과 그 한계 133
제3절 식품위생법과의 통합과 그 한계 134
제4절 농수산물 안전법 신설 135
1. 농수산물 안전법 신설의 장점 135
2. 농수산물 안전법 세부내용 139
제5절 소결 263
제6장 결론 267
참고문헌 269
〈표 2〉 식중독 통계 17
〈표 3〉 PS Rule의 주요내용 24
〈표 4〉 가구분포의 변화 28
〈표 5〉 2015년 식품수급표 29
〈표 6〉 연도별 채소류 생산현황 30
〈표 7〉 농산물 직거래의 유형 33
〈표 8〉 농산물 직거래 시장 규모 추정 33
〈표 9〉 국내 위판장의 안전관리 문제점 39
〈표 10〉 수입 및 국내 수산물 모니터링 검사 항목 41
〈표 11〉 식품안전기본법의 주요 내용 44
〈표 12〉 식품위생법의 주요내용 46
〈표 13〉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의 주요내용 48
〈표 14〉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49
〈표 15〉 농산물 관련 주요 법령 50
〈표 16〉 수산물 관련 주요법령 51
〈표 1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의 주요내용 52
〈표 18〉 업무조정의 주요내용 53
〈표 19〉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분야 주요 업무 57
〈표 20〉 안전성조사 관련 위탁 사항 58
〈표 21〉 식품안전관리 세부 제도별 업무분담 체계 59
〈표 2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의 업무 60
〈표 2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주요업무 61
〈표 24〉 수산물 안전성조사 대상 품목 63
〈표 25〉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주요업무 65
〈표 26〉 수산물 유해물질 조사항목 66
〈표 27〉 지방자치단체의 유형 및 개수 67
〈표 28〉 식품안전팀의 주요업무 68
〈표 2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법령체계도와 관리 부처 71
〈표 30〉 농수산물 안전관리 관련 법령 73
〈표 31〉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와 그 기준 79
〈표 3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상의 벌칙조항 81
〈표 33〉 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 83
〈표 34〉 저온유통 관련 법령 85
〈표 35〉 가공식품의 정의와 단순가공 유사용어 87
〈표 36〉 농산물 직거래법의 주요내용 90
〈표 37〉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92
〈표 38〉 2017년 농산물 안전성조사 검체 분석현황 93
〈표 39〉 적합도 검사의 내용 95
〈표 40〉 미준수에 따른 사후조치 사항 96
〈표 41〉 동물유래제품 규칙의 주요내용 101
〈표 42〉 공적통제규칙의 주요내용 103
〈표 43〉 양식동물관리 지침의 주요내용 104
〈표 44〉 유기농제품규칙 중 해초 생산 규정 105
〈표 45〉 유기농제품의 생산 및 표시규칙 중 해초 생산 규정 105
〈표 46〉 EU의 선박관리 규정 107
〈표 47〉 FDA의 권한 121
〈표 48〉 FSMA 시행 기본규칙 122
〈표 49〉 GAP의 주요내용 123
〈표 50〉 FSMA에 따른 안전관리 시행일자 125
〈표 51〉 GAP과 PS Rule의 비교 126
〈표 52〉 Fresh-cut의 오염 요인 127
〈표 53〉 Fresh-cut 지침의 주요내용 128
〈표 54〉 농수산물 안전법(안) 136
〈표 54〉 농수산물 안전관리단계 구분 147
〈표 55〉 품질의 고려요소 263
〈표 56〉 식품의 위해요소 264
〈표 57〉 농수산물 개선방안의 장단점 265
〈그림 1〉 수산물 구입 형태 29
〈그림 2〉 연도별 벼 재배면적 및 쌀 생산량 추이 30
〈그림 3〉 우리나라 어업별 수산물 생산량 추이 31
〈그림 4〉 농산물 유통의 시대적 변화 (개관) 32
〈그림 5〉 연근해산 수산물의 일반적 유통경로 34
〈그림 6〉 양식 수산물의 일반적 유통경로 35
〈그림 7〉 이력추적관리 관련 법률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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