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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서문(Preface) / 김준경
목차
요약 9
제1장 머리말 29
1. 기술혁신지원제도 개요 29
2. 민간기업 기술혁신 촉진정책 도입의 시대적 배경 30
제2장 기술혁신지원제도의 역사 35
제1절 기술개발 촉진법의 제정과 개정 35
1. 기술개발촉진법 제정 35
2. 기술개발촉진법의 내용 35
3. 기술개발촉진법의 제·개정 흐름 36
제2절 1972~1980년대 기술혁신지원제도 43
제3절 1981~1995년대 기술혁신지원제도 47
제3장 기술혁신지원제도의 분야별 내용 55
제1절 조세지원제도의 발전과정 55
1. 도입배경 55
2. 1980년대 이전의 기술혁신 조세지원제도 56
3. 1981~1997년 사이의 기술혁신 조세지원제도 59
4. 1998년 이후의 기술혁신 조세지원제도 60
제2절 금융지원제도의 발전과정 67
1. 도입배경 67
2. 1970, 80년대 금융지원관련 제도의 제정 및 추진 67
3. 1990년대 금융지원관련 제도의 제정 및 추진 72
4. 참여정부의 기술혁신 금융지원제도 74
제4장 기술혁신지원제도의 성과 79
제1절 개요 79
제2절 기술혁신지원제도의 민간기업 지원금액 규모 79
1. 조세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혜택 79
2. 금융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혜택 83
제3절 민간기업의 연구조직과 연구개발투자 확대 85
1. 민간기업 연구조직 확대 85
2. 민간기업 연구개발투자 확대 88
제4절 과학기술 및 경제성과 94
1. 연대별 과학기술 성과 94
2. 특허 및 기술무역 성과 96
제5장 결론 99
참고문헌 103
〈표1-1〉 기술혁신지원제도 구분 및 내역 29
〈표 2-1〉 연도별 기술개발촉진법 제·개정 이유 및 내용 37
〈표 2-2〉 기술개발 준비금 적립내역 44
〈표 3-1〉 근속년수에 따른 차등 공제 60
〈표 3-2〉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 61
〈표 3-3〉 최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의 개정내용 62
〈표 3-4〉 「조세특례제한법」 제정시 일몰기한 기준 63
〈표 3-5〉 최근 기술혁신 조세지원제도의 축소·폐지 주요사례 64
〈표 3-6〉 기술혁신 조세지원제도의 연혁별 발전과정 65
〈표 3-7〉 기술개발자금 공급실적 71
〈표 3-8〉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투·융자 지원실적 71
〈표 4-1〉 기업연구소의 기술개발지원제도 수혜실적 80
〈표 4-2〉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의 기술개발준비금 적립실적 81
〈표 4-3〉 준비금제도로 인한 기업의 이익 81
〈표 4-4〉 세제지원의 명목수혜율과 실질수혜율 82
〈표 4-5〉 지원제도의 융자조건 83
〈표 4-6〉 정책금융의 지원 효과 84
〈표 4-7〉 기술혁신비용의 비목 구성 84
〈표 4-8〉 금융지원의 수혜확률 85
〈표 4-9〉 연도별 기업연구소 설립 추이 86
〈표 4-10〉 비영리법인 연구기관 설립현황(2003년) 87
〈표 4-11〉 기업체 연구개발활동 추이 89
〈표 4-12〉 제조업의 규모와 과학기술투자 90
〈표 4-13〉 조직별 연구활동 추이 91
[그림 2-1] 연구개발 사업 추진 44
[그림 2-2] 유망중소기업 지원체제 48
[그림 3-1] 기술개발지원세제의 발전과정 57
[그림 3-2] 기술혁신관련 조세지원제도 58
[그림 3-3] 기술개발자금 지원제도의 발전과정 69
[그림 3-4] 기술개발 금융지원제도의 현황 70
[그림 4-1] 기업체 연구개발투자(1975년 불변시장가격) 91
[그림 4-2] 연구기관, 기업체 및 대학의 연구개발 투자 비교(1975년 불변시장가격) 92
[그림 4-3] 민간연구개발비 추이 93
[그림 4-4] 특허출원 및 등록건수 추이 97
[그림 4-5] 기술수출 및 도입금액 추이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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