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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2장 음악영상물 산업의 현황 13
제1절 OTT 환경에서 음악영상물 산업의 진화 14
1. 융합과 스마트환경의 미디어 가치사슬 변화 14
2. 미디어 기업의 가치사슬 변화 18
3. 음악영상물 산업의 가치사슬 변화 22
제2절 글로벌 음악산업의 현황과 전망 23
제3절 우리나라 음악영상물 산업의 현황과 전망 25
제3장 국내외 주요국의 음악영상물 관련 심의제도 29
제1절 우리나라 음악영상물 관련 심의제도 30
1. 심의제도 운영 현황 30
(1) 방송사 자체심의 30
(2) 여성가족부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 32
(3) 음악영상물(뮤직비디오) 사전 심의제도 운영 경과 33
2. 우리나라 음악영상물 사전심의 제도의 한계 39
(1) 음악영상물 사전심의 제도 39
(2) 현행 음악영상물 사전심의의 한계 39
제2절 해외 주요국의 음악영상물 관련 등급분류 제도 41
1. 해외 등급분류 제도 개괄 41
2. 독일의 콘텐츠 자율심의체계 44
(1) 이원적 규제체계 44
(2) 심의체계 44
(3) 음악영상물 등급분류 및 심의기구 48
3. 영국의 콘텐츠 자율심의체계 55
(1) 방송통신 융합법제체계 55
(2) 주문형프로그램서비스(ODPS)의 자율규제체계 56
(3) 자율규제 기준과 운영 57
4. 프랑스의 콘텐츠 자율심의체계 59
(1) 인터넷 및 융합미디어에 대한 정의 59
(2) 시청각커뮤니케이션의 범위 61
(3) 자율규제체계 62
제4장 음악영상물 자율심의 도입의 근거 63
제1절 제도의 기능과 규제 거버넌스 변화 64
1. 제도의 일반적 기능과 목적 64
2. 환경변화와 제도혁신 66
3. 규제제도의 유형 68
4. 규제의 역효과와 제도개선 방향 71
5. 콘텐츠 규제 거버넌스의 변화: 민주적 협치 73
제2절 우리나라의 주요 자율심의제도 75
1. 방송에 대한 자율심의제도 75
2. 웹툰 자율심의제도 77
3. 게임물 자율심의제도 78
4. 방송광고 자율심의 제도 82
제3절 청소년 보호와 자율규제 85
제4절 음악영상물 분야 자율규제제도 도입의 필요성 87
1. 제도 도입의 당위성 87
2. 경제적 기대효과 91
제5장 음악영상물 자율심의체계 도입방안 96
제1절 자율심의체계 구성 97
1. 원칙 97
2. 사전심의체계 99
3. 사후심의체계 103
제2절 입법적 대응 방안 106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측면 106
2. ｢방송법｣ 개정 측면 111
제3절 음악영상물자율등급위원회 113
제4절 등급분류 기준 116
제6장 결론 120
참고문헌 125
판권기 130
〈표 2-1〉 우리나라 음악산업 현황 25
〈표 3-1〉 방송심의규정에 따른 자체 심의기준 예 30
〈표 3-2〉 청소년유해매체물(음악분야) 심의세칙 내 주요 판정 기준 33
〈표 3-3〉 2017년 우리나라 비디오물 장르별 연령등급 현황 35
〈표 3-4〉 주요국의 영상물 등급분류 기관 현황 41
〈표 3-5〉 AVMSD의 프랑스 국내법 적용 이후 커뮤니케이션 영역 59
〈표 3-6〉 쌍방향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유형 및 특성 61
〈표 4-1〉 제도의 목적 65
〈표 4-2〉 규제 유형 68
〈표 4-3〉 방송(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부규제 유형 69
〈표 4-4〉 장르별 사전ㆍ사후 심의 주체 89
〈표 4-5〉 주요 엔터테인먼트사 기업가치(시가총액/추정)(2018년 9월 기준) 95
〈표 5-1〉 장르별 연령등급 100
〈표 5-2〉 등급분류 세부기준 예 100
〈표 5-3〉 사전심의 등급(안)과 사후심의 등급(안) 비교 104
〈표 5-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개정(안) 107
〈표 5-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개정(안) 108
〈표 5-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개정(안) 109
〈표 5-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개정(안) 110
〈표 5-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개정(안) 110
〈표 5-9〉 방송법 제86조 개정(안) 111
〈표 5-10〉 위원회 구성 예 115
〈표 5-11〉 자율등급평가표(체크리스트)의 예시 116
〈표 5-12〉 음악영상물 표현요소별 수준의 개략적 분류(안) 118
〈표 5-13〉 사전심의 등급(안) 및 사후심의 등급(안) 제시 119
[그림 1-1] 연구 구성 체계 개괄 12
[그림 2-1] 콘텐츠 융합 체계 15
[그림 2-2] 전통적 미디어의 가치사슬 18
[그림 2-3] 미디어의 품질 19
[그림 2-4] 통신기업과 IT 기업ㆍ미디어 기업의 가치사슬 경쟁 20
[그림 2-5] 융합환경에서 커뮤니케이션의 가치사슬 21
[그림 2-6] 세계 음악산업 매출 구조 및 스트리밍 비율 23
[그림 2-7] 대륙별 음악영상물 유통 형태 24
[그림 2-8] 우리나라 음악 관련 온라인 동영상 감상 경험(2017년 기준) 26
[그림 2-9] 음악 관련 온라인 동영상 이용방법(2017년 기준) 27
[그림 3-1] 2017년 우리나라 비디오물 장르별 연령등급 현황 36
[그림 3-2] 자율기구를 통한 방송 및 텔레미디어 콘텐츠 심의(1단계) 45
[그림 3-3] 행정기관과 자율기구 사이의 협력 거버넌스(2단계) 46
[그림 3-4] 방송통신콘텐츠 민간자율심의기구에 대한 관리(3단계) 47
[그림 3-5] KJM/주미디어청의 방송텔레미디어사업자 징계 절차(4단계) 47
[그림 3-6]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 조직도 49
[그림 3-7] BPjM과 KJM의 업무협력도 49
[그림 3-8] 독일의 자율기구 심의 흐름도 51
[그림 4-1] 제도의 경로형성과 동조현상 71
[그림 4-2] 미디어정책의 수평적ㆍ수직적 확장 74
[그림 4-3]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업무현황 79
[그림 4-4] 게임물 등급분류 사후관리 절차 81
[그림 4-5] 심의 절차 개요 83
[그림 4-6] 심의 업무 구성도 83
[그림 4-7] 네거티브 규제 개념도 89
[그림 4-8] 우리나라 개임시장 규모ㆍ성장률(좌)과 모바일게임시장 매출 증가율(우) 91
[그림 4-9] 딩고 서비스 사례 92
[그림 4-10] 2017년 우리나라 대중음악 시장 규모 92
[그림 4-11] 블랙핑크의 유튜브 사례 93
[그림 4-12] 우리나라 온라인 음악 서비스 이용방법 순위 94
[그림 5-1] 음악영상물 등급 분류 자율심의체계 구성(안) 98
[그림 5-2] 음악영상물자율등급위원회 구성(안)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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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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