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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이효성
그래프로 보는 방송통신 정책성과
목차
I. 방송통신 정책환경 23
1. 글로벌 거시경제 및 방송통신 시장 동향 25
가. 글로벌 거시경제 동향 25
나. 글로벌 방송통신시장 동향 26
2. 방송통신 시장 현황 28
가. 국내 방송통신 시장 생산액과 수출액 28
나. 광고 시장 현황 29
다. 방송 매체별 현황 31
라. 통신시장 현황 34
마. 방송통신 정책환경 변화 34
II. 방송통신위원회 현황 및 정책목표 39
1. 일반현황 41
2. 조직 현황 및 소관 사무 43
가. 조직 현황 43
나. 소관 사무 및 업무 분장 45
다. 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49
라. 2018년도 세출예산 49
마. 2018년도 정부입법 추진 현황 50
3. 2017년도 주요 정책성과 51
가.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강화 51
나. 안전하고 공정한 방송통신시장 실현 51
다. 방송통신시장의 활력 제고 52
라. 전 국민 미디어 역량 강화 53
4. 2018년도 주요 정책목표 54
III. 2018년도 방송통신 정책성과 57
제1절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송통신환경 조성 59
1.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강화 59
2. 미디어의 다양성 증진 86
3. 지역·중소 방송 활성화 지원 92
4.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신장 및 역기능 대응 강화 96
제2절 이용자의 능동적 참여와 권리 강화 104
1. 이용자의 미디어 역량 강화 및 참여 확대 104
2.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 확대 110
3. 지능정보사회의 이용자 보호 강화 115
제3절 지속 성장이 가능한 방송통신생태계 구축 127
1. 방송통신 상생환경 조성 127
2. 방송한류 확산을 위한 고품질 콘텐츠 제작 기반 마련 141
3. 매체 간 규제 불균형 개선 147
제4절 미래 대비 신산업 활성화 149
1. 신규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제도 정비 149
2. 개인정보의 실질적 보호 강화 154
3.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지원 169
부록 181
1. 2018년도 회계 결산 183
2.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안건 목록 185
3. 2018년도 주요 연월표 191
4. 영문 약어 214
5. 방송통신산업 부문별 현황 218
판권기 225
표 I-1. 전 세계 IT 시장의 부문별 전망 26
표 I-2. 국내 방송통신 생산액 29
표 I-3. 국내 방송통신기기 수출액 29
표 I-4. SO와 IPTV 가입자 수 비교 33
표 II-1. 위원회 소관 법률 현황 41
표 II-2. 위원회 부서별 업무분장표 47
표 II-3. 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49
표 II-4. 위원회 유관기관 49
표 II-5. 2018년도 위원회 세출예산 내역 50
표 III-1.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자율성 제고를 위한 대국민 의견수렴 59
표 III-2.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편성·제작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주요내용 61
표 III-3. 수신료 제도개선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62
표 III-4. 재허가조건 위반 지상파방송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63
표 III-5. 종편PP별 투자금액 산정 현황 63
표 III-6. 경영의 독립성 및 방송 프로그램 품격 제고 관련 조건 64
표 III-7. 편성위원회 및 인사(징계)제도 관련 재허가조건 64
표 III-8. 2018년도 라디오방송국(FM) 신규 허가 대상 65
표 III-9. 2018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결과 66
표 III-10. 재난방송 등 종합매뉴얼 표준안 주요내용 67
표 III-11. 중요 방송시설 안전점검 68
표 III-12. 공익채널의 선정 및 운용범위 관련 「방송법 시행령」 69
표 III-13. 정부 간 방송통신 협력을 위한 주요 활동 72
표 III-14. 2018년 공익광고 제작 81
표 III-15. 2018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현황 83
표 III-16. 방송광고 제작지원 현황 83
표 III-17. 2017년 주요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 87
표 III-18. 2018년 지역·중소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내용 93
표 III-19. 2018년 지역방송 제작지원 프로그램 수상 사례 94
표 III-20. 국내외 콘텐츠 마켓 및 해외피칭 참여 95
표 III-21. 사이버명예훼손 제도개선을 위한 민·관 정책협의체 97
표 III-22. 2018년도 웹하드 불법영상물 삭제 통계 99
표 III-23. 인터넷윤리교육 과정별 운영현황 102
표 III-24. 공동체라디오 허가유효기간 관련 「전파법 시행령」 106
표 III-25. 학교미디어교육 지원 현황 107
표 III-26. 미디어교육 컨퍼런스 109
표 III-27. 일반 수어방송과 스마트 수어방송 비교 111
표 III-28. 위원회의 스마트 수어방송서비스 상용화 추진계획(안) 112
표 III-29. 2017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평가결과 113
표 III-30. 재정 및 분쟁조정 비교 115
표 III-31.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이동통신분야) 관련 개선사항 주요내용 117
표 III-32. 해지절차 간소화에 따른 전체 수혜대상 인원 120
표 III-33. 인터넷 개인방송 유료 아이템 1일 결제(충전 또는 선물) 한도 개선 122
표 III-34.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위원 구성 기준 및 방법 130
표 III-35.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주요 정책 방안 132
표 III-36.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논의 관련 국회를 통과한 법안 주요 내용 133
표 III-37. 방송광고 정책방향(안) 주요내용 142
표 III-38. 종편PP 외주제작 편성의무 부과 관련 「방송법 시행령」 148
표 III-39. 지상파 UHD 방송 도입 일정 149
표 III-40. 광역시·강원권 지상파 UHD 방송 구역 150
표 III-41. 2018년 대상별 EBS-2TV 편성 내용 152
표 III-42. 2018년 영역별 EBS-2TV 편성 비율 152
표 III-43. 2018년 위원회 개인정보 관리실태 조사 및 제재 현황 156
표 III-44. 온라인상 주민번호 수집이용 모니터링 현황 157
표 III-45. 업종별 개인정보보호 현장 컨설팅 지원 내역 159
표 III-46. 개인정보보호 현장 컨설팅 수행 절차 159
표 III-47. 2018년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현황 160
표 III-48. 2018년 이용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현황 160
표 III-49. 주민번호 대체수단 제공 현황 163
표 III-50. 신용카드 본인확인기관 지정현황 164
표 III-51. 스팸 수신량 조사결과 추이 166
표 III-52. 위치정보 산업 동향 보고서 주요내용 171
표 III-53. 「위치정보법」상 개선이 필요한 규제 현황 171
표 III-54. 산업 활성화 차원의 대표적인 위치정보 보호 규제 완화 현황 172
표 III-55. 국회 계류 중인 위치정보법 개정안 중 산업 활성화 관련 규제 개선 현황 172
표 III-56. 「위치정보법」 개선 연구반에서 도출된 규제 개선 방안 173
표 III-57. GDPR 관련 기업 애로사항 및 대응 내역 173
표 III-58. GDPR 관련 보도자료 배포 내역 175
표 III-59. 국내·현지 GDPR 세미나 개최 내역 176
부록 표-1. 2018년도 회계 결산 총괄 현황 183
부록 표-2. 프로그램 총괄 현황 183
부록 표-3.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정상태 현황 184
부록 표-4.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정운영 결과 184
부록 표-5. 위원회 회의 안건 목록 185
부록 표-6. 2018년도 주요 연월표 191
부록 표-7. 영문 약어 214
그림 I-1.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25
그림 I-2. 인터넷 광고와 TV방송 광고 성장 전망 27
그림 I-3. OTT와 스트리밍 시장의 성장 전망 28
그림 I-4. 스마트 광고시장 규모 30
그림 I-5. 방송 광고시장 규모 30
그림 I-6. 지상파 방송사업 매출 구성비 추이 31
그림 I-7. 케이블TV SO 매출 구성비 추이 32
그림 I-8. 위성방송 매출 구성비 추이 32
그림 I-9.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방송사업 매출 구성비 추이 33
그림 I-10. 이동통신시장 가입자 규모 추이 34
그림 II-1. 제4기 위원회 상임위원 43
그림 II-2. 위원회 조직도 44
그림 II-3. 비전 및 정책목표 55
그림 III-1. 위원회-프랑스 통신우정규제청(ARCEP) 간 양자면담 71
그림 III-2. 위원회-미국, 영국 규제기관 간 면담 71
그림 III-3. 위원회-스페인 정보보호국(AEPD) 간 양자면담 72
그림 III-4. 2018 아시아 미디어 서밋(AMS) 의제 발제 73
그림 III-5. 2018 MWC 참관 74
그림 III-6. 2018 MIPTV 참관 및 주최측 면담 74
그림 III-7. 2018 NAB 참관 75
그림 III-8. 2018 BCA 및 CMMA 참관 75
그림 III-9. 영국 BBC 및 싱가포르 mm2 면담 76
그림 III-10. 미국 텔레비전 표준협의회(ATSC) 회장 및 NAB 기술최고책임자 면담 77
그림 III-11. 2018년 남북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78
그림 III-12. 2018년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방송(EBS 지식채널e) 주요장면 79
그림 III-13. 공익광고 주제선정 절차 80
그림 III-14. 2018년 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 85
그림 III-15. 매체별 일상생활 필수매체 인식 추이 및 재난시 의존매체 88
그림 III-16. 매체별 이용빈도 89
그림 III-17. OTT서비스 이용행태 89
그림 III-18. MCN 서비스 이용행태 90
그림 III-19. 방송통계 포털(mediastat.or.kr)의 화면 91
그림 III-20. 지역방송사 교육·제작·유통 지원 96
그림 III-21. 사이버명예훼손 제도 개선 토론회 97
그림 III-22.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방지 관련 정책설명회 및 간담회 98
그림 III-23. 인터넷윤리 공모전 및 오프라인 캠페인 100
그림 III-24. 언론사 및 유관기관 협업 캠페인 100
그림 III-25. 지역별 인터넷윤리체험관 101
그림 III-26. 국립광주과학관 인터넷윤리체험관 신규콘텐츠 101
그림 III-27. 국민에게 다가가는 생활 밀착형 홍보 활동 101
그림 III-28. 한국인터넷드림단 윤리의식 개선도 평가 결과 103
그림 III-29. 시청자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수강생 제작 프로그램 105
그림 III-30. 맞춤형 미디어 교육 지원 108
그림 III-31.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한 맞춤형 미디어교육 110
그림 III-32. 2018년 장애인용 TV 보급 제품 114
그림 III-33.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현장 방문 현장 114
그림 III-34.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 마련 118
그림 III-35. 통신장애 관련 언론 보도 118
그림 III-36. 민원 분석 현황(해지관련 민원 점유율 추이) 119
그림 III-37. 해지절차 간소화 관련 주요 제도개선 내용 121
그림 III-38. 해지절차 간소화 관련 언론 보도자료 121
그림 III-39. 유료 아이템 결제 관련 언론 보도 122
그림 III-40. 자율조치 신고사이트(www.cleanict.or.kr) 123
그림 III-41. 미환급금 환급 프로세스 124
그림 III-42.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공시(www.wiseuser.go.kr) 125
그림 III-43.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공시 시행 관련 언론 보도 125
그림 III-44. 유심(USIM) 제도개선 및 미인증 단말기 유통 관련 합동점검 126
그림 III-45.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회의 현장 127
그림 III-46. 방송업계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 선포 현장 128
그림 III-47. 방송제작 현장방문 129
그림 III-48.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출범 129
그림 III-49.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운영방식 130
그림 III-50.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국민 의견수렴 및 국회토론회 개최 133
그림 III-51. 홈쇼핑시장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간담회 134
그림 III-52. 페이스북 이용 시 콘텐츠 공급 경로 138
그림 III-53. 대표번호서비스 및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 비교 140
그림 III-54. 유선전화 카드결제서비스 관련 사업자별 계약 현황 140
그림 III-55. 유선전화 카드결제 관련 언론 보도 141
그림 III-56. 한국광고주협회 간담회 142
그림 III-57. 한-베 공동제작협정 국장급 가서명 및 한-태 국장급 협의체 2차 회의 144
그림 III-58. 2018 방송 공동제작 국제콘퍼런스 개최 145
그림 III-59. 태국 NBTC 및 인도네시아 KPI, ABU와 장차관급 면담 146
그림 III-60. 국내 가입형 OTT 사용자 변화 추이 153
그림 III-61.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정책 설명회 158
그림 III-62.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심의평가위원회 158
그림 III-63. 2018년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재 이미지 161
그림 III-64. 2018년 인터넷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 162
그림 III-65. 개인정보보호 분야 종사자들의 교류와 소통의 장 162
그림 III-66. 개인정보보호인의 밤 및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163
그림 III-67. 음성스팸 실시간 차단 시스템 및 수신량 감소 165
그림 III-68. 스팸차단 수사지원 및 정보공유 167
그림 III-69. 취약계층 및 사업자 대상 인식제고 활동 167
그림 III-70. 아시아 스팸대응협의체 신설 및 아시아 리더 역할 수행 현장 168
그림 III-71. 사업화 지원 체계 169
그림 III-72. 클라우드 지원 체계 170
그림 III-73. 2018 대한민국 위치기반 서비스 공모전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170
그림 III-74. 범부처 EU GDPR 대응 체계 174
그림 III-75. 국내 및 현지 GDPR 행사 175
그림 III-76. GDPR 홈페이지, 가이드북, CEO 레터 175
그림 III-77. EU 적정성 결정 추진을 위한 협력 내역 177
그림 III-78. APEC 회의 178
그림 III-79. APPA 및 ICO 회의 179
그림 III-80. ABLI 회의 180
그림 III-81. CoE 108 및 ICDPPC 회의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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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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