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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43
1.1. 연구개발의 목적과 필요성 43
1.2. 연구의 범위 45
1.3. 연구 내용 52
제2장 대규모 복합피해지역 복구기본계획 수립방안 개발 57
2.1. 대규모 복합피해지역 복구기본계획 수립방안 개발 57
2.2. 연구의 개요 57
2.2.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7
2.2.2. 연구내용 및 범위 59
2.3. 도시재해복구 마스터플랜 수립 모델 개발 61
2.3.1. 재해발생 추이 및 재난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61
2.3.2. 도시재해복구 개념 정립 65
2.3.3. 국내외 대규모 재난관련 법제도 및 복구체계 72
2.3.4. 도시재해복구 마스터플랜 수립 모델 제시 108
2.4. 장래 재해발생에 대비한 도시구조 전략모델 개발 112
2.4.1. 대규모복구기본계획 수립방안 개발 112
2.4.2. 대규모복구기본계획 성격 및 수립지침 구성 도출 113
2.4.3. 대규모복구기본계획 수립지침 총칙 작성 130
2.4.4. 대규모복구기본계획 수립지침 현황 및 기초조사 작성 136
2.4.5. 대규모복구기본계획 수립지침 복구방향 도출 147
2.5. 공공 및 도시기반시설의 입지 및 설치기준 개발 172
2.5.1. 공공 및 시설특성을 고려한 복구방안 172
2.5.2. 공공 및 시설특성을 고려한 대규모복구기본계획 수립 178
2.6. 지역단위 재해복구·관리전략 모델 개발 204
2.6.1. 부문별 계획 204
2.6.2. 실행계획 및 수립체계 332
2.6.3. 지역구분 전략 모형 및 대규모복구기본계획 수립적용 350
2.7. 재해복구를 위한 도시계획 운영체계와 적용방안 연구 444
2.7.1. 재해발생시 도시계획 대응 운영체계 444
2.7.2. 재해복구 재원 확보 및 활용 방안 455
2.8. 결론 498
2.8.1. 주요내용 498
2.8.2.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502
제3장 대규모 복합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기법 개발 503
3.1. 연구의 개요 503
3.1.1. 연구배경 및 목적 503
3.1.2. 연구의 주요내용 및 범위 504
3.1.3. 연구의 방법 및 추진절차 506
3.2. 국내 대규모 재해 사례 조사를 통한 피해원인 분석 509
3.2.1. 국내 대규모 재해 사례 조사 509
3.2.2. 국내 대규모 재해영향 및 피해원인 분석 516
3.3. 국내 현행 재해복구 관련 제도 및 시설설계기준 분석 537
3.3.1. 국내 현행 재해복구 관련 제도 조사 537
3.3.2. 국내 현행 재해복구 관련 시설설계기준 조사 542
3.3.3. 국내 현행 재해복구 관련 한계점 및 개선방향 602
3.4. 국외 대규모 재해 발생에 따른 복구기법 사례 분석 605
3.4.1. 일본의 복구기법 사례 조사·분석 605
3.4.2. 미국의 복구기법 사례 조사·분석 615
3.4.3. 시사점 622
3.5. 대규모 복합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기법 개발 623
3.5.1. 대규모 복합재해 대비 복구기법 개발 623
3.5.2. 개발된 대규모 복합재해 대비 복구기법 보완 654
3.5.3. 대규모 복합재해 대비 복구기법 적용방안 661
3.5.4. 대규모 재해 대비 대피소 운영 및 개선방향 703
3.6. 대규모 복합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기법 시범적용 752
3.6.1. 대규모 복합재해 대비 복구기법 적용절차 752
3.6.2. 대규모 복합재해 대비 복구기법 시범적용 756
3.7. 결론 807
표 1.1. 연구개발 추진체계 52
표 2.1. 국내외 주요 대규모 재해현황 비교 62
표 2.2. 재난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64
표 2.3. 복구단계차원의 구분 66
표 2.4. 단기적 복구와 장기적 복구 66
표 2.5. 회복탄력성 개념 68
표 2.6. 재난관리 차원의 새로운 복구관리 개념 70
표 2.7. 미국 대규모 재난규모별 비교 77
표 2.8. 일반적인 재난 복구사업 내용 예시 79
표 2.9. RSF 담당기관과 임무 80
표 2.10. 연방, 주, 지방 복구관리자 역할 82
표 2.11. 재해대책기본법의 대규모재난 조치 92
표 2.12. 비상재해대책본부와 긴급재해대책본부의 개요 93
표 2.13. 대규모 재해로부터의 부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99
표 2.14. 국내 대규모 재난관련 법제도 101
표 2.15. 이전 복구방식과 도시재해복구 마스터플랜 특성비교 108
표 2.16. 도시재해복구 마스터플랜과 도시·군기본계획 간 비교 110
표 2.17. 조사·분석 범위 113
표 2.18. 뉴올리언스 복구계획 구성 및 내용 115
표 2.19. 센다이시 부흥계획 구성 117
표 2.20. 국외 복구계획의 성격 118
표 2.21. 미국 복구계획별 부문목록 120
표 2.22. 일본 복구계획별 부문 구성 122
표 2.23. 국외 복구부문 종합 123
표 2.24.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구성 및 내용 125
표 2.25.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구성 및 내용 126
표 2.26. 국내 수립지침 구성 비교분석 127
표 2.27. 대규모복구기본계획 체계 및 성격 128
표 2.28. 대규모복구기본계획수립지침 구성 129
표 2.29. 미국 장기복구계획(LTCR) 주요내용 131
표 2.30. 일본 복구계획지침 및 센다이시 부흥계획 총칙 주요내용 133
표 2.31. 국외 복구계획 총칙 주요내용 종합 135
표 2.32. 대규모복구기본계획 총칙 내용 136
표 2.33. 대규모복구기본계획 현황 및 기초조사 내용 145
표 2.34. 광역생활권별 주요 도시복구전략계획 내용 150
표 2.35. 지역구분 전략모형 152
표 2.36. 지역구분 분석지표 154
표 2.37. 지역구분 전략모형에 따른 계획 기준 159
표 2.38. 방재집단이전촉진 - 기존 사업과 동일본대지진 사업 비교 161
표 2.39. 기존 개발지 정비관련 사업 164
표 2.40. 신규개발 관련 사업 165
표 2.41.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변수 169
표 2.42. 기반시설 정의 176
표 2.43. 도시·군계획시설 분류 179
표 2.44. 국내외 국가기반시설종류 180
표 2.45. 국외 복구계획 및 라이프라인 연구 내 시설 181
표 2.46. 도시·군계획시설 분류체게 및 시설항목 개선방안 182
표 2.47. 복구기반시설 선정 183
표 2.48. PDRP 주택부문 전략 분석 191
표 2.49. PDRP 경제부문 전략 분석 192
표 2.50. PDRP 기반 및 공공시설부문 전략 분석 193
표 2.51. PDRP 의료 및 복지부문 전략 분석 194
표 2.52. PDRP 환경부문 전략 분석 195
표 2.53. '거주와 삶의 재건' 부문 시기별 복구·부흥 진행계획 196
표 2.54. '안전한 지역조성' 부문 시기별 복구·부흥 진행계획 197
표 2.55. '산업·경제부흥' 부문 시기별 복구·부흥 진행계획 197
표 2.56. 공간별 복구성격 규정 및 우선순위 선정 199
표 2.57. 지역구분-필수기반시설(지역안전성) 복구전략 200
표 2.58. 지역구분-생활·주거시설(지속가능성) 복구전략 201
표 2.59. 지역구분-산업·경제시설(지속가능성) 복구전략 202
표 2.60. 지역구분-환경·복지시설(지속가능성) 복구전략 203
표 2.61. 부문별 계획 구성 방안 205
표 2.62. 지역별 피해규모 및 복구특성 210
표 2.63. 일본 응급건설주택과 응급임대주택 비교 215
표 2.64. 일반공영주택과 재해공영주택 비교 218
표 2.65. 교통·물류부문 주요 관련계획 현황 244
표 2.66. 도시기반부문 관련 계획 현황 260
표 2.67. 도시기반부문 부처별 소관사항 및 재원별 부담률 261
표 2.68. 도시기반(라이프라인) 간접지원 항목 및 지원기준 263
표 2.69. 경제부문 재해관련 제도 285
표 2.70. 농어업관련 개발계획 현황 291
표 2.71.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개발계획 현황 294
표 2.72. PDRP 경제부문 복구 주요이슈 297
표 2.73. 도쿄도 진재부흥 매뉴얼 내 경제부문 복구 주요이슈 297
표 2.74. 미야기현 부흥계획 내 경제부문 복구 주요이슈 298
표 2.75. 커뮤니티 부문 복구관련 부처별 소관사항 321
표 2.76. 커뮤니티 부문 재해관련 제도 322
표 2.77. 커뮤니티 부문 복구관련 부처별 소관사항 323
표 2.78. 표고분석 및 경사분석 352
표 2.79. 등록 인구추이 354
표 2.80. 연령별 인구추이 354
표 2.81. 주택현황 355
표 2.82. 도시발전 목표 및 추진목표·실천전략 358
표 2.83. 생활권 구분 363
표 2.84. 생활권 설정 및 기능배분 364
표 2.85. 생활권별 개발방향 365
표 2.86. 용도지역 결정현황 366
표 2.87.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 총괄 368
표 2.88. 주요 개발계획 현황 370
표 2.89. 춘천시 지역구분 면적표 380
표 2.90. 복구구조 설정전략 383
표 2.91. 지역별 토지이용 복구전략 384
표 2.92. 기반시설 복구전략 387
표 2.93. 표고분석 및 경사분석 404
표 2.94. 등록 인구추이 405
표 2.95. 연령별 인구추이 405
표 2.96. 주택현황 406
표 2.97. 2020 도시기본계획 기본방향 410
표 2.98. 생활권구분 414
표 2.99. 생활권별 개발방향 415
표 2.1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 제51조, 제52조, 시행령... 421
표 2.101.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3조 422
표 2.102. 복구구조 설정전략 425
표 2.103. 지역별 토지이용 복구전략 428
표 2.104. 기반시설 복구전략 430
표 2.105. 복구사업의 종류 및 특성 458
표 2.106. 일본 집단이주시 지원항목 462
표 2.107. 동일본대지진 이재민 생활재건을 위한 센다이시 지원 사례 463
표 2.108. 동일본대지진 복구를 위한 센다이시 독자적 지원제도 464
표 2.109. 일본의 재해부흥주택융자제도 465
표 2.110. 국내 재난피해 주택복구 지원 현황 466
표 2.111. 국내 주택복구를 위한 융자지원제도 467
표 2.112. 국내 주택복구지원제도 개선(안) 469
표 2.113. 일본 경제부문 지원(융자)제도 471
표 2.114. 2017년 재해중소기업 지원방안 주요 내용 475
표 2.115. 포항지진 경제지원(융자) 사례 476
표 2.116. 일본 부흥교부금 지원 기간사업 480
표 2.117. 부처별 시설 복구지원 부담률 482
표 2.118. 토지이용을 지정 관리하는 법률 및 지역·지구 485
표 2.119. 토지이용규제 완화사항 검토 486
표 2.120. 재해복구 재원마련 기법 도출 488
표 2.121. 사업방식별 도시계획 기법 적용 491
표 2.122. 용도지역 변경표 495
표 2.123. 당초(용도지역 변경 전) 토지가치 검토 496
표 2.124. 변경(용도지역 변경 후) 토지가치 검토 496
표 2.125. 대규모복합피해지역 복구지원방안 497
표 2.126. 대규모복구기본계획 체계 및 성격 499
표 2.127. 대규모복구기본계획수립지침 구성(안) 499
표 3.1. 연차별 목표 및 주요 연구내용 505
표 3.2. 2002년 태풍 루사사례를 통한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원인 분석 519
표 3.3. 2003년 태풍 매미사례를 통한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원인 분석 522
표 3.4. 2006년 7월 집중호우사례를 통한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원인 분석 526
표 3.5. 2010년 9월 집중호우사례를 통한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원인 분석 528
표 3.6.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사례를 통한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원인 분석 530
표 3.7. 2016년 경주사례 통한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원인 분석 532
표 3.8. 2017년 지진 포항사례를 통한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원인 분석 534
표 3.9. 국내 대규모 재해영향 및 피해원인 분석 535
표 3.10. 자연재해대책법 재해복구 538
표 3.11.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기준 540
표 3.12. 계획홍수량에 따른 제방의 여유고 544
표 3.13. 계획홍수량에 따른 둑마루폭 544
표 3.14. 제체상태에 따른 안전율 546
표 3.15. 제방의 축제 재료의 다짐기준 547
표 3.16. 계획홍수량 크기에 따른 계획하폭 참고치 548
표 3.17. 하상경사에 따른 α 값 548
표 3.18. 비탈덮기의 구조에 따른 비탈덮기의 높이와 경사 550
표 3.19. 홍수시 일시적 세굴깊이 551
표 3.20. 밑다짐 폭 551
표 3.21. 주요 수공구조물의 설계빈도 552
표 3.22. 차로 폭 559
표 3.23. 도로 비탈면 경사도 설계기준 560
표 3.24. 설계기준차량별 제원 561
표 3.25. 녹지/방재림 조성 시 지침 계획, 규칙 종합 568
표 3.26. 주차장 설치기준대 580
표 3.27. 옹벽과 건축물 이격거리 582
표 3.28. 토지이용 부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584
표 3.29. 단지조성 부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586
표 3.30. 공원 및 녹지 부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587
표 3.31.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 주요내용 590
표 3.3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주요내용 595
표 3.33. 사전복구계획(PDRP) 달성 수준별 계획 616
표 3.34. 재난 후 복구계획에서 다룰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유형별 주요 내용 618
표 3.35. 해외사례별 대규모 복합재해 대비 공공시설 복구기법 종합 630
표 3.36. 해외사례별 대규모 복합재해 대비 사유시설 복구기법 종합 633
표 3.37. 해외사례별 대규모 복합재해 대비 복구기법 634
표 3.38. 사례조사를 통한 재해영향 Parameter 및 저감기법 636
표 3.39. 해외사례 대규모 복합재해 대비 공공시설 복구기법의 일반화 예시 639
표 3.40. 해외사례 대규모 복합재해 대비 공공시설 복구기법의 일반화 종합 639
표 3.41. 국내 공공시설 복구기법의 일반화 예시 641
표 3.42. 국내 공공시설 복구기법 일반화 641
표 3.43. 재해유형별 대규모 복합재해 대비 공공시설 복구기법 종합 642
표 3.44. 해외사례 대규모 복합재해 대비 사유시설 복구기법의 일반화 예시 644
표 3.45. 해외사례 대규모 복합재해 대비 사유시설 복구기법의 일반화 종합 644
표 3.46. 국내 사유시설 복구기법의 일반화 예시 645
표 3.47. 국내 대규모 피해사례별 사유시설 복구기법 일반화 646
표 3.48. 재해유형별 대규모 복합재해 대비 사유시설 복구기법 종합 647
표 3.49. 대규모 복합재해 대비 공공시설 복구기법 계층화 예시 648
표 3.50. 대규모 복합재해 대비 공공시설 복구기법 도출결과 650
표 3.51. 대규모 복합재해 대비 사유시설 복구기법 계층화 예시 652
표 3.52. 대규모 복합재해 대비 사유시설 복구기법 도출결과 653
표 3.53. 전문가 자문회의 주요의견 654
표 3.54. 도시차원 다중방어체계 개별 요소기법 및 적용 재해유형 655
표 3.55. 지역차원 다중방어체계 개별 요소기법 및 적용 재해유형 656
표 3.56. 단지/건축물차원 다중방어체계 개별 요소기법 및 적용 재해유형 657
표 3.57. 현행 복구기법의 시설별 적용 특징 660
표 3.58. 세부시설 유형 663
표 3.59. 도시차원 다중방어체계 개별 요소기법 및 적용 재해유형 673
표 3.60. 도시 중추기능 이전 기법 적용방안 685
표 3.61. 도시 기반시설 이전 기법 적용방안 686
표 3.62. 지역차원 다중방어체계 개별 요소기법 및 적용 재해유형 688
표 3.63. 주거기능 이전 기법 적용방안 693
표 3.64. 이격 및 건축제한 기법 적용방안 693
표 3.65. 단지/건축물차원 다중방어체계 개별 요소기법 및 적용 재해유형 695
표 3.66. 주거기능 이전 기법 적용방안 702
표 3.67. 일본 내각부 피난소 운영 가이드라인 일부 체크리스트 예시(번역본) 725
표 3.68. 평상시 피난소 운영사항 729
표 3.69. 재난발생 후 피난소 운영사항 734
표 3.70. 피난소 종료에 따른 피난소 운영사항 736
표 3.71. 국가공간정보포털 및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제공 기초자료 현황 753
표 3.72. 국가공간정보포털 제공 기초자료 757
표 3.73. 도시차원 구축지역 선정기준 764
표 3.74. 도시차원 대상지역 (A) 상세분석 766
표 3.75. 도시차원 대상지역 (B) 상세분석 768
표 3.76. 도시차원 대상지역 (C) 상세분석 769
표 3.77. 도시차원 대상지역 (D) 상세분석 771
표 3.78. 도시차원 다중방어체계 복구기법 773
표 3.79. 지역차원 구축지역 선정기준 777
표 3.80. 지역차원 산사태 대상지역 상세분석 779
표 3.81. 지역차원 다중방어체계 복구기법(산사태) 781
표 3.82. 지역차원 구축지역 선정기준(홍수) 784
표 3.83. 지역차원 대상지역 상세분석(홍수) 785
표 3.84. 지역차원 다중방어체계 복구기법(홍수) 787
표 3.85. 단지/건축물(주거단지)차원 구축지역 선정기준(산사태) 792
표 3.86. 단지/건축물(주거단지)차원 대상지역 상세분석(산사태) 794
표 3.87. 단지/건축물(주거단지)차원 다중방어체계 복구기법(산사태) 796
표 3.88. 단지/건축물차원(산업단지) 구축지역 선정기준(홍수) 800
표 3.89. 단지/건축물차원(산업단지) 대상지역 상세분석 801
표 3.90. 단지/건축물차원(산업단지) 다중방어체계 복구기법(홍수) 803
그림 1.1. 대규모 복합 피해의 범위 및 대처 방안 49
그림 1.2. 대규모 복합피해지역 복구기본계획 수립 53
그림 1.3. 단지/건축물(산업단지)차원 다중방어체계 복구기법 적용 54
그림 1.4. 대규모 복합피해지여 국가지원체계 개발 55
그림 2.1. 재난관리단계 내 대규모복구기본계획... 58
그림 2.2. 도시재해복구 개념도 72
그림 2.3. 미국 비상사태 및 주요재해선언 과정 75
그림 2.4. 단계별 재난대응체계와 재난복구체계 작동시기 및 규모 78
그림 2.5. 미국의 복구추진조직 81
그림 2.6. 초대형 재난의 복구체계 83
그림 2.7. 미국 복구계획 수립체계 85
그림 2.8. 사후 재건 계획 실행과정 88
그림 2.9. 동일본대지진의 격심재해 지정절차 94
그림 2.10. 일본 복구계획 수립체계 98
그림 2.11. 국내 규모별 복구계획 수립체계 102
그림 2.12. 국내 재난관리 조직체계 104
그림 2.13. 현황 및 기초조사 절차 146
그림 2.14. 상위 및 관련계획 조사 및 연계방안 147
그림 2.15. 뉴올리언스 복구정책지역 유형화 151
그림 2.16. 지역구분 전략모형 지표 설정 방법 154
그림 2.17. 지역활성도 경계 설정 방법 155
그림 2.18. 재해피해지역 경계 설정 방법 156
그림 2.19. 지역구분 전략모형 개념도 158
그림 2.20. 방재집단이전촉진사업 이미지 160
그림 2.21. 지역구분에서 활용가능한 토지이용 설정방안 167
그림 2.22. 대규모복구기본계획 수립 과정 172
그림 2.23. 사업우선순위 선정 시 활용방안 173
그림 2.24. 복구기반시설 정의 177
그림 2.25. 복구기반시설 선정 방법 178
그림 2.26. 복구기반시설 유형 기준 도출 186
그림 2.27. 복구기반시설 유형화 방안 187
그림 2.28. 복구기반시설 유형분류 결과 188
그림 2.29. 지역구분-복구기반시설 유형별 연계방안 190
그림 2.30. 미국 기간별 재난주택 복구 과정-일반재난 208
그림 2.31. 미국 기간별 재난주택 복구 과정-재앙적 재난 208
그림 2.32. 재해 발생 후 항구주택 확보까지의 흐름도 213
그림 2.33. 주택부문 재해관련 제도 225
그림 2.34. 주택부문 주요 관련계획 현황 및 체계 225
그림 2.35. 주택부문 복구활동 타임라인 229
그림 2.36. 일본 빗장전략을 활용한 도로복구 240
그림 2.37. 교통부문 재해관련 제도 248
그림 2.38. 교통부문 주요 관련계획 현황 및 체계 248
그림 2.39. 교통부문 복구활동 타임라인 251
그림 2.40. 도시기반부문 기존 재해관련 제도 266
그림 2.41. 도시기반부문 주요 관련계획 현황 및 체계 267
그림 2.42. 도시기반부문 복구활동 타임라인 269
그림 2.43. 국토계획 체계 295
그림 2.44. 경제부문 기존 재해관련 제도 301
그림 2.45. 경제부문 주요 관련계획 현황 및 체계 302
그림 2.46. 경제부문 복구활동 타임라인 304
그림 2.47. 커뮤니티 부문 기존 재해관련 제도 327
그림 2.48. 커뮤니티 부문 주요 관련계획 현황 및 체계 327
그림 2.49. 기존 재난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절차 328
그림 2.50. 커뮤니티 및 보건·의료부문 복구활동 타임라인 331
그림 2.51.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절차 333
그림 2.52. 재해복구계획 수립절차 334
그림 2.53. 대규모 재해복구 T/F팀 체계도 예시 336
그림 2.54.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종합흐름도 337
그림 2.55. PDRP 수립 및 확정 종합흐름도 339
그림 2.56. UNOP 수립절차 340
그림 2.57. 일본 부흥정비계획 수립과정 342
그림 2.58. 센다이시 부흥계획 수립과정 344
그림 2.59. 대규모복구기본계획 수립절차 346
그림 2.60. 지역복구위원회 구성 347
그림 2.61. 춘천시 위치도 351
그림 2.62. 생태자연도 353
그림 2.63. 광역교통체계현황 356
그림 2.64. 도심가로망체계 356
그림 2.65. 4대 목표 357
그림 2.66. 중심지체계 및 개발축 구상도 361
그림 2.67. 녹지 및 보전축 구상도 362
그림 2.68. 생활권별 기능배분도 364
그림 2.69. 춘천시 용도지역 현황도 367
그림 2.70. 춘천시 기반시설 현황도 369
그림 2.71. 주요 개발계획 현황도 371
그림 2.72. 중심지체계 구상도 372
그림 2.73. 시가화·비시가화지역 구상도 373
그림 2.74. 활성화지역 구분도 374
그림 2.75. 활성화지역 경계정형화 375
그림 2.76. 지역활성도 평가 376
그림 2.77. 재해피해 평가방법 377
그림 2.78. 재해피해 평가도 378
그림 2.79. 춘천시 지역구분도 380
그림 2.80. 복구전략 구상도 382
그림 2.81. 지역별 토지이용 복구구상도 385
그림 2.82. 기반시설 복구구상도 388
그림 2.83. 춘천시 종합구상도 389
그림 2.84. 춘천시 재해피해지역도 390
그림 2.85. 부문별 계획 주택부문 구상도 392
그림 2.86. 부문별 계획 교통부문 구상도 394
그림 2.87. 부문별 계획 도시기반부문 구상도 396
그림 2.88. 부문별 계획 경제부문 구상도 399
그림 2.89. 경주시 위치도 403
그림 2.90. 광역도로망 및 철도현황 407
그림 2.91. 도시미래상 408
그림 2.92. 공간구조의개념 411
그림 2.93. 생활권 구분도 414
그림 2.94. 2020 도시공간구조 416
그림 2.95. 시가화·비시가화지역 구분도 417
그림 2.96. 활성화지역 분석도 418
그림 2.97. 활성화지역 경계정형화 419
그림 2.98. 지역활성도 평가 420
그림 2.99. 재해피해 평가도 423
그림 2.100. 복구전략 구상도 426
그림 2.101. 지역별 토지이용 복구구상도 429
그림 2.102. 기반시설 복구구상도 431
그림 2.103. 경주시 종합구상도 432
그림 2.104. 경주시 재해피해지역도 433
그림 2.105. 부문별 계획 주택부문 구상도 435
그림 2.106. 부문별 계획 도시기반 부문 구상도 439
그림 2.107. 부문별 계획 경제부문 구상도 441
그림 2.108. 일본 복구사업추진절차 445
그림 2.109. 일본 복구사업 수립시 민간참여과정 446
그림 2.110. 국내 복구사업추진절차 448
그림 2.111. 기존 복구제도를 활용한 대규모복합피해지역 복구 449
그림 2.112. 대규모 복합피해지역 복구추진체계 450
그림 2.113. 대규모복합피해지역과 대규모복구기본계획의 관계 451
그림 2.114.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검토항목 452
그림 2.115. 대규모복구기본계획과 특별정비구역 관계 454
그림 2.116. 일본의 이재민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재건지원금 461
그림 2.117. 일본 부흥교부금 개념 479
그림 2.118. 일본 방재집단이전촉진사업 지원 부담률 479
그림 2.119. 민간 투자 유도 방안 수립 프로세스 485
그림 2.120. 지역구분 전략모형 연계 프로세스 489
그림 2.121. 복구촉진지구 적용가능 사업방식 490
그림 2.122. 정비사업지구 적용가능 사업방식 490
그림 2.123. 춘천시 대규모피해발생 및 대규모복구기본계획 수립 내용 493
그림 2.124. 사업대상지 위치도 494
그림 2.125. 사업대상지 위성사진 494
그림 2.126. 용도지역 기정·변경도 495
그림 2.127. 개발사업 조성 예시도 496
그림 2.128. 대규모복합피해지역 사유시설 복구지원방안 498
그림 2.129. 대규모복구기본계획의 수립내용 및 복구타임라인 501
그림 3.1. 전세계 연도별 자연재해 발생 및 경제적 피해현황 503
그림 3.2. 연구 추진절차 507
그림 3.3. 태풍 이동경로 및 기상 위성사진(2002년 태풍 루사) 509
그림 3.4. 태풍 이동경로 및 기상 위성사진(2003년 태풍 매미) 510
그림 3.5. 2006년 7월 집중호우 강우량 511
그림 3.6. 9.21 기습폭우 서울침수지역 현황 512
그림 3.7. 2011년 우면산 산사태 피해상황 513
그림 3.8. 2016년 경주 지진 514
그림 3.9. 2017년 포항지진 515
그림 3.10. 저수지 설계 부적절에 따른 피해 516
그림 3.11. 하천 통수단면 부족에 따른 피해 517
그림 3.12. 하천구조물의 설계규모 부족에 따른 피해 517
그림 3.13. 토사유출 및 유목발생에 따른 피해 518
그림 3.14. 강릉시 노암동 상가 침수 518
그림 3.15. 방파제 유실에 따른 피해 519
그림 3.16. 태풍통과시와 만조시 일치에 따른 해일 피해 520
그림 3.17. 마산시 태풍 해일 피해지역 521
그림 3.18. 매립지 건설에 따른 해일 피해 521
그림 3.19. 토사유출에 따른 산지주변 도로 소통장애 유발 및 도로붕괴 522
그림 3.20. 산사태 후 토사, 토석류로 인한 하천 범람 523
그림 3.21. 평창군 고랭지 채소경작으로 인한 토사유출로 소하천 범람 523
그림 3.22. 교량의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한 피해 524
그림 3.23. 산사태에 의한 주택 등 건물 붕괴 524
그림 3.24. 하천 만곡부 내측의 하천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 525
그림 3.25. 계곡에 인접하여 건축된 주택 등 건물 피해 525
그림 3.26. 하천변 주택, 농경지 등 토지이용에 따른 피해 526
그림 3.27. 하수능력 부족으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 527
그림 3.28. 토사유입으로 인한 노면수 배제 부족 527
그림 3.29. 저지대 주택밀집지역 침수피해 528
그림 3.30. 산사태로 인한 도로유실 529
그림 3.31. 방배래미안, 임광아파트 저층아파트 피해 529
그림 3.32. 신동아럭스빌 및 전원마을 매몰 피해 530
그림 3.33. 지진으로 인한 공공시설 변형 및 붕괴 531
그림 3.34. 건축물의 지붕 붕괴 531
그림 3.35. 지진으로 인한 기와 붕괴 532
그림 3.36. 다중이용시설 및 항만 피해 533
그림 3.37. 건물 기둥 붕괴 및 외벽 균열 피해 534
그림 3.38. 단단면의 제방 542
그림 3.39. 복단면의 제방 542
그림 3.40. 제방 단면의 결정 543
그림 3.41. 대규격제방의 형태(일본사례) 553
그림 3.42. 방파제의 설계순서 554
그림 3.43. 구조형식에 따른 방파제 단면도 555
그림 3.44. 주차면의 표준치수 562
그림 3.45. 비포켓식 낙석방지망 563
그림 3.46. 포켓식 낙석방지망 564
그림 3.47. 옹벽과 건축물 이격거리 582
그림 3.48.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침수방지턱 예시 598
그림 3.49.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방수판 및 차수문 예시 599
그림 3.50. 통로에 대피 경로를 안내하는 유도등 설치 600
그림 3.51. 주택신축 시 여유고 확보 601
그림 3.52.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대응 611
그림 3.53. 재해에 강한 지역만들기 미야기모델의 구축 612
그림 3.54. 미야기현 다중방어체계 개념도 613
그림 3.55. 센다이시 다중방어체계 구축 개념도 614
그림 3.56. 센다이시 복구계획 614
그림 3.57. 뉴올리언즈 HSDRRS 주요 방재시설물 620
그림 3.58. 주거시설 필로티 설치 사례 621
그림 3.59. 대규모 복합재해 대비 복구기법 개발방향 624
그림 3.60. 대규모 복합재해 대비 복구기법 개발과정 627
그림 3.61. 전문가 자문회의 현장사진 655
그림 3.62. 현행 복구기법과 대규모 복합재해 대비 복구기법의 비교 659
그림 3.63. 평상시 및 재해 시 현행 복구와 대규모 복합재해 대비 복구의 비교 659
그림 3.64. 복구시 현행 복구와 대규모 복합재해 대비 복구의 비교 660
그림 3.65. 지역구분 전략모형의 계획기준 요약 662
그림 3.66. 필수기반시설 및 생활·주거시설 단계별 복구전략 요약 664
그림 3.67. 산업·경제시설 및 환경·복지시설 단계별 복구전략 요약 666
그림 3.68. 토지이용 등 부문별 계획기준 주요내용 668
그림 3.69. 대규모복구기본계획의 지역별 복구방향 670
그림 3.70. 내륙 및 해안도시 다중방어체계 구축기법 예시 671
그림 3.71. 도시차원 다중방어체계 구축 개념도 672
그림 3.72. 제방고 확보 예시 674
그림 3.73. 슈퍼제방의 형태 676
그림 3.74. 제방도로 종단면도 679
그림 3.75. 제방도로 횡단면도 679
그림 3.76. 해안방재림 예시 681
그림 3.77. 다층구조 혼효림 조성 예시 681
그림 3.78. 방재기능을 고려한 공원 배치기준 예시 683
그림 3.79. 지역차원 다중방어체계 구축 개념도 687
그림 3.80. 단지/건축물차원 다중방어체계 구축 개념도 694
그림 3.81. 저류형 주차장 설치 예시 698
그림 3.82. 옹벽형 주차장 설치 예시 699
그림 3.83. 건물동 방향전환 배치 예시 702
그림 3.84. 지진 재해구호 활동 내용 716
그림 3.85. 포항시 구호서 편의시설 지원 717
그림 3.86. 이재민 위생지원 718
그림 3.87. 이재민 복지지원 719
그림 3.88. 이재민 위생지원 719
그림 3.89. 피난장소 722
그림 3.90. 피난소 722
그림 3.91. 피난소 관련 지침 및 가이드라인 작성 체계도 723
그림 3.92. 일본 내각부 피난소 운영 가이드라인 일부 체크리스트 예시 724
그림 3.93. 일본 내각부 피난소 운영 가이드라인 피난소 운영업무 항목별... 726
그림 3.94. 일본 내각부 피난소 운영 가이드라인 피난소 운영업무 항목별 역할... 726
그림 3.95. 대피소 초기단계 배치 742
그림 3.96. 위험구역 출임금지 부착 예시 743
그림 3.97. 피난소 생활 체조 및 지원 용품 743
그림 3.98. 반려동물 비축품 예시(개) 744
그림 3.99. 반려동물 비축품 예시(고양이) 744
그림 3.100. 반려동물 인식표 744
그림 3.101.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운영지침 목차(안) 747
그림 3.102. 부서별 임무역할 분담표 예시(일본) 749
그림 3.103. 대규모 복합재해 대비 복구기법 적용절차 755
그림 3.104. 국가공간정보포털 오픈마켓 홈페이지 756
그림 3.105. 환경공간정보서비스 홈페이지 757
그림 3.106. 백터레이어 추가 758
그림 3.107. 좌표선택 758
그림 3.108. 좌표변환 759
그림 3.109. 전략모형 지역구분 및 분석지표 760
그림 3.110. 춘천시 내 대규모 복합재해피해지역 및 전략모형 지역구분 763
그림 3.111. 도시차원 다중방어체계 구축지역 764
그림 3.112. 도시차원 다중방어체계 구축지역 분석도 765
그림 3.113. 도시차원 다중방어체계 구축방향 설정 772
그림 3.114. 도시차원 다중방어체계 복구기법 적용 776
그림 3.115. 지역차원 다중방어체계 구축지역(산사태) 778
그림 3.116. 다중방어체계 구축방향 설정(산사태) 780
그림 3.117. 지역차원 다중방어체계 복구기법 적용(산사태) 782
그림 3.118. 지역차원 산사태 재해 다중방어체계 복구기법 전/후 비교 783
그림 3.119. 다중방어체계 구축방향 설정(홍수) 786
그림 3.120. 지역차원다중방어체계 복구기법 적용(홍수) 790
그림 3.121. 지역차원 다중방어체계 복구기법 적용 전/후 비교(홍수) 791
그림 3.122. 단지/건축물차원(주거단지) 다중방어체계 구축지역(산사태) 793
그림 3.123. 다중방어체계 구축방향 설정(산사태) 795
그림 3.124. 단지/건축물(주거단지)차원 다중방어체계 복구기법 적용(산사태) 798
그림 3.125. 단지/건축물(주거단지)차원 다중방어체계 복구기법 전/후... 799
그림 3.126. 다중방어체계 구축방향 설정(홍수) 802
그림 3.127. 단지/건축물(산업단지)차원 다중방어체계 복구기법 적용(홍수) 805
그림 3.128. 단지/건축물(산업단지)차원 다중방어체계 복구기법 적용 전/후 비교(홍수) 806
표제지
제4장 대규모 복합피해지역에 대한 국가지원체계 개발 852
4.1. 연구의 개요 852
4.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52
4.1.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853
4.2. 대규모 복합피해지역 국가지원체계 개발 859
4.2.1. 국내외 재난발생시 국가지원체계 조사 및 분석 859
4.2.2. 대규모 복합피해지역 선포기준 개발 912
4.2.3. 대규모 복합피해지역 국가지원을 위한 조직모델 개발 및 예산확보 방안 947
4.2.4. 대규모 복합피해지역에 적용 가능한 심리적 국가지원전략 개발 994
4.2.5. 대규모 복합피해지역의 발생가능한 재해폐기물 처리 및 활용방안 개발 1071
4.3. 대규모 복합피해지역의 발생가능한 갈등 및 규제해소 방안 연구 1126
4.3.1. 대규모 복합피해지역의 재난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 1126
4.3.2. 대규모 복합피해지역의 재난 갈등 해소방안 1133
4.3.3. 재난관리를 위한 규제 검토와 개선방향 도출 1154
4.3.4. 대규모 복합피해지역의 분쟁해결을 위한 갈등조정기구 설치·운영 방안 1161
4.4. 대규모 복합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제도 구축 1165
4.4.1. 대규모 복합피해지역 국가지원을 위한 법률 검토 1165
4.4.2. 대규모 복합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제도적 기반 1178
4.4.3. 대규모 복합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법제도 정비 1213
4.5. 결론 1226
제5장 결론 1232
5.1.1. 대규모 복합피해지역 복구기본계획 수립방안 개발 1232
5.1.2. 대규모 복합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기법 개발 1236
5.1.3. 대규모 복합피해지역에 대한 국가지원체계 개발 1238
참고문헌 1244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 1260
기술 요약서 1270
표 4.1. 법정의무기금 및 법정재량기금 현황 863
표 4.2. 국가지원 기금 및 지원내용 864
표 4.3.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금액 산정기준 873
표 4.4.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875
표 4.5.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내역 876
표 4.6. 일본의 대규모 복합재해지구 지원체계 조사 및 분석 884
표 4.7.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 913
표 4.8. 특별재난지역 선포현황 914
표 4.9. 대규모 복합피해지역 선정기준(안) 917
표 4.10. 지방자치단체 재해 피해액 및 재정현황 918
표 4.11. 지방자치단체 재해 복구비 926
표 4.12. 2차원 홍수범람해석의 필요 조건 934
표 4.13. 홍수파 및 범람해석용 각종 모형의 장단점 935
표 4.14. 피해분류 944
표 4.15. 건축물 구조분류 945
표 4.16. 전문조직(상설조직) 구상 949
표 4.17. 전문조직(기한제조직) 구상 950
표 4.18. 법안의 입법 절차 958
표 4.19. AHP 분석 구조표 964
표 4.20. 쌍대비교 시 중요도의 척도 965
표 4.21. 응답자의 특성 968
표 4.22. 조직 위상 관련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969
표 4.23. 조직 기한 관련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970
표 4.24. 조직 특성 관련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972
표 4.25. 설문조사 표본 974
표 4.26. 최근 10년간 국가 예산추이 985
표 4.27. 국가채무 현황 986
표 4.28. 정부예산의 세입(2014년 기준) 987
표 4.29. 정부예산의 지출(2014년 기준) 988
표 4.30.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황 989
표 4.31. 태풍 "루사" 피해복구 집행내역 990
표 4.32. 복구교부금 제도 993
표 4.33. 최근 10년간('05~'14년) 월별 자연재난 발생현황 994
표 4.34. 최근 5년간('10~'14년) 사회재난 발생현황 995
표 4.35. 재난피해자들의 단계별 반응 및 개입 원칙 1001
표 4.36. 재난심리지원 추진체계도와 업무 분장 1004
표 4.37. 재난관리의 학문적 개념 및 주요활동 사항 1008
표 4.38. 이재민구호반 조치사항 1010
표 4.39. 재난발생시 이재민의 세부지원사항 1014
표 4.40. 이재민의 구호실시 사례 1015
표 4.41. 이재민 구호실시 사항 1016
표 4.42. 미국의 주요 재난관련법률 1027
표 4.43. 재난심리지원 프로그램 1030
표 4.44. CCP의 주요 서비스 1031
표 4.45. 재해대책기본법 주요내용 1039
표 4.46. 일본의 재난심리 지원기관 1040
표 4.47. 재난 시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에 관한 가이드라인 1046
표 4.48. 재난 유형별 관련 계획 및 법령 현황 1056
표 4.49. 미국과 일본의 재난유형 분류 1057
표 4.50. 재난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피해 사례 1067
표 4.51. 수도권 매립지 수해폐기물 현황(2010~2014) 1072
표 4.52. 2008~2015년 원인별 수해폐기물 발생량 및 복구비 1074
표 4.53. 2008~2015년 시도별 발생량 및 복구비 1076
표 4.54. 2010~2014년 수도권매립지 수해폐기물 반입현황 1077
표 4.55. 2010~2011년 재해연보상 수해폐기물 발생량 및 수도권매립지... 1078
표 4.56. 2011년도 전국폐기물통계조사와 재해연보상 수해폐기물 발생량 비교 1079
표 4.57. 동일본 대지진 이후 센다이시 재해 폐기물 발생량 1082
표 4.58.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재해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1091
표 4.59. 재해폐기물 수거 및 처리 관련 오염물질 및 비용 1092
표 4.60. 지자체별 수해폐기물 조례, 대책 및 연구보고서 현황 1101
표 4.61. 청주시 미원면(청석굴) 1차 임시적환장 설치 해당여부 1113
표 4.62. 갈등 종류와 대응 방안 1135
표 4.63. 규제개혁의 문제점 1155
표 4.64. 지방규제 연도별 변동 현황 1158
표 4.65. 지방규제 연도별 변동 현황 1158
표 4.66. 대규모 복합피해지역 갈등조정기구 운영지침 1162
표 4.67. 주요 재난 관련 법률 1165
표 4.6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1168
표 4.69. 정부조직법 개정 1169
표 4.70. 특례 적용항목 검토 1170
표 4.71. 전문가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1173
표 4.72. 전문가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1175
표 4.73. 자연재난 피해규모별 복구비 지원기준 및 규모 1183
표 4.74. 과거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 현황 1190
표 4.75. 재난관리의 단계별 활동내용 1198
표 4.76. 대규모 재난 관련 법령 1199
표 4.77. 동일본대지진 발생 후 주요 입법현황 1201
표 4.7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 1202
표 4.79.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1203
표 4.80.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수립 1205
표 4.81. 구호의 방법 1206
표 4.82. 대규모 복구 법제를 위한 주요 구성 1210
표 4.83. 복구청 신설 시 개정(안) 1224
표 5.1. 대규모복구기본계획 체계 및 성격 1232
표 5.2. 대규모복구기본계획수립지침 구성(안) 1233
그림 4.1. 연구추진체계 854
그림 4.2. 연구추진체계 흐름도 854
그림 4.3. 1차년도 연구추진체계 855
그림 4.4. 2차년도 연구추진체계 855
그림 4.5. 3차년도 연구추진체계 856
그림 4.6. 4차년도 연구추진체계 857
그림 4.7. 5차년도 연구추진체계 857
그림 4.8. 연구목표 및 연구수행 858
그림 4.9. 국가지원 항목 세부사항 862
그림 4.10. 법정기금 현황 863
그림 4.11. 피해복구 지원체계 867
그림 4.12.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절차 874
그림 4.13. 일본의 주요 국가지원 항목 882
그림 4.14. 일본의 대규모 복합재해지구 지원체계 883
그림 4.15. 부흥청 조직 구성도 901
그림 4.16. 이와테 부흥국 조직도 902
그림 4.17. 미야기 부흥국 조직도 903
그림 4.18. 후쿠시마 부흥국 조직도 903
그림 4.19. 일본의 예산 확보 905
그림 4.20. 일본의 예산 집행 906
그림 4.21.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913
그림 4.22. 지자체별 자산 926
그림 4.23. 지자체별 재정력지수 927
그림 4.24. 대규모 복합피해지역 선포 기준 927
그림 4.25. 도시피해 복구기간 928
그림 4.26. 대규모 복합피해지역 선포 절차 929
그림 4.27. 현행 재난관련 법 및 지원체계 931
그림 4.28. 대규모 복합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지원체계 932
그림 4.29. 시범지역의 선정 936
그림 4.30. 시범지역 3차원 지형도 및 제방 붕괴지점 937
그림 4.31. 시범지역(동지역 확대) 격자망 및 제방붕괴지점 938
그림 4.32. 시범지역 하도현황 938
그림 4.33. 북한강 유입수문곡선 939
그림 4.34. 소양강 유입수문곡선 940
그림 4.35. 입력자료 구축 940
그림 4.36. 홍수범람해석결과 절차도 942
그림 4.37. 수심분포 및 유속분포 942
그림 4.38. 도시피해(침수) 모델링 해석결과 943
그림 4.39. 도시피해(침수) 모델링 해석결과(동지역 확대) 943
그림 4.40. 피해분류별 해일 피해 함수(최대침수심) 945
그림 4.41. 피해분류별 해일 피해 함수(최대유속) 945
그림 4.42. 전문조직 설치 필요성 948
그림 4.43. 복구청 조직도 951
그림 4.44. 법안의 입법 절차 960
그림 4.45.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입법 절차 960
그림 4.46. 계층분석법 분석방법 963
그림 4.47. AHP설문조사 설문지 966
그림 4.48. 조직 위상 관련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970
그림 4.49. 조직 기한 관련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971
그림 4.50. 조직 특성 관련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972
그림 4.51. 조직모델 및 국민인식조사 설문지 975
그림 4.52. 조직모델 설문조사 결과 976
그림 4.53. 조직모델 및 국민인식조사 설문지 978
그림 4.54. 국가예산의 재정과정 982
그림 4.55. 예산안 편성 982
그림 4.56. 예산의 집행과정 983
그림 4.57. 정부의 결산과정 983
그림 4.58. 국회의 결산심의 과정 984
그림 4.59. 대규모 복합피해지역 재원 확보 방안 991
그림 4.60. 재난피해자 정리 1000
그림 4.61. 재난심리지원의 관리영역 1004
그림 4.62. 재난구호 업무의 범위 1007
그림 4.63. 재해구호활동 운영체계도 1009
그림 4.64. 재난 피해의 범위 및 업무영역 1019
그림 4.65. 재난심리 지원체계 1020
그림 4.66. 24시간 응급서비스 체계 1021
그림 4.67. 정신건강연구소의 지원방향 1022
그림 4.68. 태풍나리로 인한 한반도의 피해 1022
그림 4.69. 태풍 카트리나로 인한 뉴올리언스의 피해 1034
그림 4.70. 9.11 세계무역센터 참사 현장 1035
그림 4.71. 동일본 대지진 참사 현장 1042
그림 4.72. 재난재해의 유형 1054
그림 4.73. 2008~2015년 연도별 수해폐기물 발생량 및 복구비 1075
그림 4.74. 쓰나미 이후 센다이시 Arahama 지역 피해상황 (2011년 3월 18일) 1080
그림 4.75. 쓰나미에 의한 센다이시 지역 피해 현황 1081
그림 4.76. 센다이시 고지대에 위치한 주거지역 피해 1082
그림 4.77. 센다이시의 재해폐기물(1.35백만톤)과 쓰나미... 1083
그림 4.78. 센다이시 임시적환장 설치 1085
그림 4.79. 센다이시 도심지에 설치된 임시적환장(1차 임시적환장) 1085
그림 4.80. 센다이시 재해폐기물 저장용 임시적환장(2차 임시적환장) 1086
그림 4.81. 센다이시 임시소각로 설치현황 1087
그림 4.82. Ido 지역 재해폐기물 임시저장소 1088
그림 4.83. Gamo 지역 임시저장소 배치도 1088
그림 4.84. 임시저장소 내 쓰나미 폐기물에 의한 임시저장 공간 운영 현황 1089
그림 4.85. 나무류와 타이어의 재활용 혹은 재이용 과정 1090
그림 4.86. 재해로 인해 폐기물로 배출된 다다미, 플라스틱류 1090
그림 4.87. 환경적 기준을 만족하는 재해폐기물 일일... 1093
그림 4.88. 수해폐기물 감량, 재활용 및 최종처리 과정 1093
그림 4.89. 미국의 임시 소각 흐름도 1096
그림 4.90. 수해폐기물 성상별 수거 체계 1097
그림 4.91. 재난 폐기물 처리 개요 1098
그림 4.92. 2차 임시적환장 배치 예시 1099
그림 4.93. 동일본 대지진 당시 토호쿠 지역... 1102
그림 4.94. Hazus Flood Model 1105
그림 4.95. 수해폐기물 예측량과 실제 발생량 비교 1106
그림 4.96. 서울시 강우량에 따른 수해폐기물 발생량 예측 1107
그림 4.97. 동작구(좌)와 강서구(우) 강우량에 따른 침수 건물 수 상관관계 1107
그림 4.98. 청주시 수해 당시 사진 1110
그림 4.99.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청석굴 일대 1110
그림 4.100. 집중호우로 인한 저수지 붕괴 1111
그림 4.101. 청주시 미원면 청석굴 마을 입구 수해폐기물 방치 1112
그림 4.102. 청주시 수해폐기물 1차 임시적환장 설치 현황 1114
그림 4.103. 청주시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위치도 1115
그림 4.104. 청주시 생활폐기물 처리방법별 처리현황 1115
그림 4.105. 7월 18일 청주시 소각장 1호기 계근대 자료 1117
그림 4.106. 환경적 기준을 만족하는 청주시 재해폐기물 일일... 1118
그림 4.107. 수해폐기물 관리 시스템 사례 1121
그림 4.108. 국민인식조사 결과 1129
그림 4.109. 고베신문 특별연재 1139
그림 4.110. 맞춤형 규제현황 1159
그림 4.111. 재난규제에 관한 국민인식 결과 1160
그림 4.112. 재해복구 프로세스 비교 1167
그림 4.113. ○○지역 대규모 복구를 위한 특별법 1170
그림 4.114. 사회재난의 복구계획 프로세스 1180
그림 4.115. 자연재난의 복구계획 프로세스 1181
그림 4.116. 사유재산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과정 1185
그림 4.117. 대규모 복합피해지역을 위한 법제개선 주요 체계 1208
그림 4.118. 대규모 복구를 위한 기본4법의 구조 1215
그림 4.119. 대규모 재난 복구 특별법 내용 모식도 1218
그림 4.120. 복구청 직제법에 관한 구성 1225
그림 5.1. 대규모복구기본계획의 수립내용 및 복구타임라인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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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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