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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4
연구요약 5
제1장 서론 36
제2장 OECD 주요국의 청년 니트 현황 비교 39
1. 주요국의 청년 인구 및 특징 40
2. 청년 니트의 특징 50
제3장 일본 62
1. 일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64
1)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의 변화 64
2) 청년층 실업률 및 취업률 추이 65
3) 청년층 비정규직의 추이 및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 67
2. 청년 니트 현황 73
1) 청년 니트 개념 73
2) 청년 프리터, 니트 현황 73
3) 청년고용의 문제 원인 78
3. 청년 니트 관련 주요 정책 및 프로그램 81
1) 청년정책 추진 중앙 정부 조직체계 81
2) 청년정책 및 청년고용정책 전달체계 83
3) 청년 니트 주요 프로그램 84
4. 시사점 88
제4장 미국 90
1. 미국의 NEET 현황 91
2. 미국의 니트 청년 정책 100
1) 미국의 청년정책 중앙정부 체계 100
2) 인력 개혁 및 기회법(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2015) 102
3) 단절청년을 위한 성과동반시범사업(Performance Partnership Pilots for Disconnected Youth) 104
3. 시사점 106
제5장 독일 108
1. 독일 청년실업의 인구학적 특성 110
1) 청년 니트 개념 및 현황 110
2. 청년 니트 관련 주요 정책 및 프로그램 114
1) 청년정책 추진 중앙정부 조직체계 114
2) 청년정책 및 청년고용정책 전달체계 115
3) 청년 니트 정책 및 프로그램 117
3. 시사점 135
제6장 프랑스 137
1. 프랑스 경제 및 사회 일반 현황 138
2. 프랑스의 교육제도 및 인적역량 현황 142
3. 프랑스 노동시장 및 청년 니트 현황 152
1) 프랑스 노동시장 현황 152
2) 프랑스 청년 니트 현황 160
4. 청년 니트 정책 및 프로그램 161
1) 청년정책 추진 중앙정부 조직체계 161
2) 청년정책 및 청년고용정책 전달체계 161
3) 청년 니트 주요 프로그램 163
5. 시사점 172
제7장 핀란드 175
1. 핀란드 개괄 176
2. 핀란드의 니트 현황 및 특징 180
1) 연령별, 교육 수준별 핀란드 니트 현황 180
2) 노동시장에서 니트의 유형 185
3. 핀란드 니트에 대응하는 정책과 프로그램 : 청년보장을 중심으로 186
1) 청년보장에 대한 개괄 187
2) 청년보장의 내용 190
3) 핀란드 청년보장제도 단계 및 오퍼 210
4) 청년보장과 관련한 개별 프로젝트 215
4. 청년보장의 효과 및 정책 평가 220
1) 청년보장 모니터링 결과 220
2) 청년보장에 대한 정책 평가 223
5. 시사점 226
제8장 결론 229
1. 국가별 청년 니트 현황 230
1) 주요국의 니트 현황 230
2) 일본 233
3) 미국 235
4) 독일 237
5) 프랑스 240
6) 핀란드 243
2. 정책제언 245
1) 정책 대상의 명확한 설정 245
2) 부처간 협업 체계 강화 246
3) 지자체의 역할 강화 246
4) 기업과 노동조합, NGO, 청년단체 등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 247
5) 성과에 기반한 점진적 사업 확대 추진 247
6) 증거 기반 정책 추진 248
7) 니트에 대한 종합적 실태 파악 248
8) 조기 개입 249
9) 니트를 찾아가는 노력 249
10) 개인 맞춤형 세밀한 제도 설계 250
11) 청년의 삶의 질 전반에 초점을 둔 전달체계 혁신 251
12) DB구축 및 정보공유 251
13) 상호 의무의 원칙에 기반한 적정 지원 제공 252
14) 교육시스템 혁신 253
참고문헌 254
[부록] 267
ABSTRACT 270
판권기 277
표 Ⅲ-1. 대졸자 졸업 후 상황 70
표 Ⅲ-2. 정규직 이행이 어려운 니트 유형 77
표 Ⅳ-1. 2005년-2016년 미국의 연령별 니트 비율 93
표 Ⅳ-2. 2014년 미국의 단절청년 비율 95
표 Ⅵ-1. 프랑스 경제ㆍ사회 주요 통계 지표(2016년 기준) 141
표 Ⅵ-2. 고등학교 프로그램별/연령대별 직업계 재학 비율 2015 143
표 Ⅵ-3. 프랑스 노동시장 관련 주요 지표 154
표 Ⅵ-4. 프랑스의 청년 고용 이니셔티브(YEI) 프로그램 개요 164
표 Ⅵ-5. 프랑스 청년보장제도 확장 과정 165
표 Ⅶ-1. 핀란드의 거시지표 및 전망 176
표 Ⅶ-2. 2016년 교육 수준에 따른 인구 179
표 Ⅶ-3. 노동시장에서 핀란드 청년(15~29세) 181
표 Ⅶ-4. 2017년 현재 연령별ㆍ성별ㆍ학력별 니트 현황 183
표 Ⅶ-5. NAO 결과(2013-2016) 192
표 Ⅶ-6. 2016년 아웃리치 결과 198
표 Ⅶ-7. 아웃리치 종사자의 전공 분야 201
표 Ⅶ-8. 워크숍 방법과 서비스 203
표 Ⅶ-9. 청년워크숍 기금(2014-2016년) 204
표 Ⅶ-10. 청년워크숍 기관 형태 및 훈련생 수, 규모(2016) 206
표 Ⅶ-11. 고용 오퍼 212
표 Ⅶ-12. 교육과 훈련 오퍼 213
표 Ⅶ-13. 실업자를 위한 견습 214
표 Ⅶ-14. 훈련생 214
표 Ⅶ-15. 열린 직업교육 대학 215
표 Ⅶ-16. 그룹 기반 예비 훈련 내용 216
표 Ⅶ-17. NEET 커버리지, 2016 222
표 Ⅷ-1. 국가별 청년층 고용 현황 231
표 Ⅷ-2. 국가별 학력별 니트 현황 232
표 Ⅷ-3. 교육사슬 프로그램 239
표 Ⅷ-4. 프랑스의 청년 고용 이니셔티브(YEI) 프로그램 개요 241
표 Ⅷ-5. 청년보장제도 오퍼 244
그림 Ⅱ-1. 경제활동인구(15-64)와 유소년 인구(15세 미만) 비율 41
그림 Ⅱ-2. OECD 회원국 전체 인구 대비 청년층(15-29세) 인구 비율 변화 추이 42
그림 Ⅱ-3. OECD 국가 청년층(15-29세)의 노동시장 지위(2014) 43
그림 Ⅱ-4. 청년층(15-24세) 및 성인(25세 이상)의 실업률(2016년 기준) 44
그림 Ⅱ-5. 청년(15-24세) 실업률과 성인(25세 이상) 실업률 관계(2016년 1사분기) 45
그림 Ⅱ-6. 전체 청년 실업률과 노동시장 진입 청년 실업률(2014년) 46
그림 Ⅱ-7. 청년 및 젊은 성인층(15-34세) 인구 중 이민자/이민자 자녀 비율 47
그림 Ⅱ-8. 청년(15-29세) 및 성인(15-64세) 근로자 중 비자발적 파트타임 고용 비율(2013-15년) 48
그림 Ⅱ-9. 청년층(15-24세) 전체 실업 대비 장기 실업(12개월 이상) 비율(2015년) 48
그림 Ⅱ-10. 연령대별 빈곤율 현황(2014년) 49
그림 Ⅱ-11. 니트 기간별 여성, 저학력, 건강이상자 청년 니트(15-29) 비율 50
그림 Ⅱ-12. 25-29세 청년층의 교육수준별 니트 비율(2013-14년) 51
그림 Ⅱ-13. 국가별 본국 청년 및 이민자 배경 청년의 니트 비율(2014년) 52
그림 Ⅱ-14. OECD 국가의 청년 니트 비율 및 비용(2014년, % 및 GDP 대비 비율) 53
그림 Ⅱ-15. 프랑스 및 주요국 청년(15-29세) 니트 비율 추세(2005~2015) 54
그림 Ⅱ-16. 교육수준별 15-29세 청년 니트 분포(2015) 56
그림 Ⅱ-17. 문해력 수준별 니트 비율(PIAAC 2012) 57
그림 Ⅱ-18. 수리력 수준별 니트 비율(PIAAC 2012) 57
그림 Ⅱ-19. 15-19세 청년 니트 비율(2016)과 PISA 문해력(2015) 저 성취수준 학생 비율 관계 58
그림 Ⅱ-20. 국가별 18-24세 청년층의 교육/비교육(고용, 실업, 비활동) 분포 비율(2016년) 교육, 비교육과 고용, 비교육과 실업, 비교육과 비활동 60
그림 Ⅱ-21. 성별/국가별 18-24세 청년층의 실업 또는 비활동 니트 비율(2016년) 61
그림 Ⅲ-1. 연령 계층별 경제활동인구 추이 64
그림 Ⅲ-2. 출산율 추이 65
그림 Ⅲ-3. 전체 실업률 및 청년층 실업률 추이 66
그림 Ⅲ-4. 졸업자 취업 내정률(고졸 3월 말 현재, 대졸 4월1일 현재) 67
그림 Ⅲ-5. 일본 청년층 정규직과 비정규직 및 비정규직 비율 추이 68
그림 Ⅲ-6. 일본 고졸 후 상황 추이 69
그림 Ⅲ-7. 남녀 고용형태별 연령계층별 월 평균 임금(2013년 기준) 71
그림 Ⅲ-8. 기업규모별 연령계층별 임금(2017년 기준) 72
그림 Ⅲ-9. 프리터, 니트의 추이 74
그림 Ⅲ-10. 일본의 청년정책 추진 중앙조직(내각부의 어린이ㆍ젊은이육성지원추진본부) 82
그림 Ⅲ-11. 일본의 청년정책 전달체계 현황 83
그림 Ⅲ-12. 일본의 청년 고용정책 전달체계 현황 84
그림 Ⅳ-1. 16-24세의 성별 단절청년 비율, 1988년-2014년 93
그림 Ⅳ-2. 16-24세의 인종별 단절남성청년 비율, 1988년-2014년 96
그림 Ⅳ-3. 16-24세의 인종별 단절여성청년 비율, 1988년-2014년 96
그림 Ⅳ-4. 16-24세의 교육수준별 여성청년 NEET 비율, 1998년-2014년 98
그림 Ⅳ-5. 16-24세의 교육수준별 남성청년 NEET 비율, 1998년-2014년 98
그림 Ⅴ-1. 나이, 성별, 지역에 따른 독일 실업률 112
그림 Ⅴ-2. 1975년-2015년 학력에 따른 독일 실업률 112
그림 Ⅴ-3. 직업훈련종료자의 취업사업장교체 및 실업비율 - 2013년과 2014년 113
그림 Ⅴ-4. 독일의 청년정책 추진 중앙조직(가족, 노인, 여성, 젊은이부) 조직도 115
그림 Ⅴ-5. 독일의 청년 및 고용정책 전달체계 현황 116
그림 Ⅴ-6. "교육사슬" 프로그램 구조 120
그림 Ⅴ-7. 직업선택패스 131
그림 Ⅵ-1. 2001-2016 노동 생산성(GDP per hour worked)(2010 USD PPP 기준) 140
그림 Ⅵ-2. 고등학교 프로그램별 수료율 변화 추이 145
그림 Ⅵ-3. 초등 또는 중등 교육 단계에서 유급한 학생 비율 변화(2009-2015) 146
그림 Ⅵ-4. OECD 25-34세 인구 교육 이수 현황(2016년 기준) 147
그림 Ⅵ-5. OECD 국가별 25-34세 인구 중 고졸 미만 비율(2014년 기준) 148
그림 Ⅵ-6. 프랑스 등 주요국의 연령대별 PIAAC 평균 문해력 점수 비교(점수) 149
그림 Ⅵ-7. 성인(25-64세) 평생학습(형식/비형식 교육) 참가율, PIAAC 2012/2015 150
그림 Ⅵ-8. 성인(25-64세) 고용형태별(고용, 실업, 비경활) 교육훈련 참가율, PIAAC 2012/2015 151
그림 Ⅵ-9. 프랑스 및 OECD 평균 실업률 변화 추이(2000~2016) 153
그림 Ⅵ-10. 프랑스 일자리 및 노동시장 포용성 관련 주요 지표(2016-2017) 154
그림 Ⅵ-11. 연령대별 문해력 평가에서 낮은 역량(2 수준 미만) 보유자 비율(PIAAC 2012) 155
그림 Ⅵ-12. 연령대별 수리력 평가에서 낮은 역량(2 수준 미만) 보유자 비율(PIAAC 2012) 156
그림 Ⅵ-13. 중위 임금 대비 최저 임금 비율(2015) 156
그림 Ⅵ-14. 유형별(전공, 자격, 역량) 불일치 현황, PIAAC 2012/2015 157
그림 Ⅵ-15. 프랑스 스킬 부족 및 과잉 현황 158
그림 Ⅵ-16. 교육수준별 비정규직 비율 및 정규직 전환 비율 등 159
그림 Ⅵ-17. 프랑스의 청년정책 전달체계 현황 163
그림 Ⅵ-18. 개인훈련계좌(CPF) 누적 수 및 훈련 시간 현황(2015-17년) 172
그림 Ⅶ-1. 핀란드의 실질 GDP 성장 177
그림 Ⅶ-2. 핀란드 고용률 증가 178
그림 Ⅶ-3. 핀란드 실업률 178
그림 Ⅶ-4. 니트 현황(15~24세) 182
그림 Ⅶ-5. 15-24세 학력별 니트 비율 184
그림 Ⅶ-6. 15-29세 학력별 니트 비율 185
그림 Ⅶ-7. 2017년 현재 핀란드 니트 유형 186
그림 Ⅶ-8. 청년보장에 참여하는 기관 및 조직들 188
그림 Ⅶ-9. 아웃리치로 결과(2010~2016) 199
그림 Ⅶ-10. 발견 당시 청년의 생활 상태 199
그림 Ⅶ-11. 청년에게 취해진 조치(2015-2016) 200
그림 Ⅶ-12. 청년 워크숍 훈련생 추이(2007~2016) 205
그림 Ⅶ-13. 원스톱 안내 센터의 구조 209
그림 Ⅶ-14. MAST와 관련된 프로젝트 218
그림 Ⅶ-15. 기간별 핀란드 청년보장 예비 단계 청년 비율 222
그림 Ⅶ-16. 15~24세 청년보장의 청년 니트 커버리지(2016년) 223
부표 1. 프랑스 교육시스템 268
부표 2. 노동시장에서 상황별 니트 유형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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