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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14
EXECUTIVE SUMMARY 34
제1장 서론 5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51
제2절 연구 목적 52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3
1.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53
2. 연구 방법 56
제4절 선행연구 검토 57
제2장 국내외 항만의 대기오염물질 관리정책 및 제도 현황 59
제1절 국내 항만의 대기오염물질 관리정책 및 제도 현황 59
1. 항만 대기환경 관리 관련 법령 및 주요계획 현황 59
2. 지방자치단체ㆍ항만공사의 항만 대기오염물질 관리정책 현황 81
3. 시사점 99
제2절 해외 항만의 대기오염물질 관리정책 및 제도 현황 102
1. 국제 사회의 해운ㆍ항만 부문 대기오염 규제 및 정책 현황 102
2. 해외 주요 항만의 대기오염물질 관리정책 및 제도 현황 108
제3장 국내 항만 대기환경 관리 정책 및 제도의 문제점 163
제1절 국내외 항만 대기환경관리 정책 및 제도 현황의 비교 분석 163
1. 조직체계 및 역할 163
2. 관련 법령 및 계획 166
3. 주요 조치 및 정책 170
4. 재원 확보 방안 174
제2절 국내 항만 대기환경관리 정책 및 제도의 문제점 176
1. 감독ㆍ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미비 176
2. 예산 및 재원의 부족 178
3. 정책 기초자료 미비 179
4. 기 검증된 저감조치의 도입 부진 180
제4장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181
제1절 문제점 개선ㆍ보완을 위한 정책적 대안 도출 181
1. 감독ㆍ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미비 181
2. 예산 및 재원의 부족 183
3. 정책 기초자료 미비 184
4. 기 검증된 저감조치의 도입 부진 185
제2절 정책 대안별 상대적 중요도 분석 188
1. 계층화(AHP) 분석의 적용 188
2. 상위 속성의 선정 및 정책 대안의 분류 195
3. 정책 대안별 상대적 중요도 분석 201
제5장 국내 항만의 대기오염물질 관리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212
제1절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212
1. 기술 및 정책방안 적용의 이원화(Two-track) 추진 212
2. 부처-기관별 항만 대기환경 관리 업무 및 경계 명확화 215
3. 오염 방지ㆍ배출 저감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및 재원 확보방안 마련 219
4. 오염ㆍ배출ㆍ이동ㆍ영향 기초자료 생산ㆍ확보 및 통합 정보관리 체계 구축 222
5. 항만 대기환경 관리를 위한 공동 협의ㆍ대응체계 구축 223
6. 민관의 협력 관계 강화 227
제2절 법제도 개선방안 228
1. 항만 대기환경 관리를 위한 담당 업무 및 직제의 명확화 231
2. 항만 대기오염 배출규제를 위한 강제규정 마련 233
3. 재원확보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강화 234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238
제1절 결론 238
제2절 정책제언 242
참고문헌 244
[부록] 255
판권기 273
〈표 1-1〉 선박항만연계 활동구역 개발 유형별 소유 및 운영 구분 54
〈표 1-2〉 항만물류구역 소유 및 운영 구분 54
〈표 2-1〉 철도ㆍ연안 해운 위주의 녹색물류체계 구축사업을 위한 세부과제 62
〈표 2-2〉 제3차 항만기본계획-그린포트 구축 및 대해대응 시스템 마련 계획 66
〈표 2-3〉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지속가능한 친환경 항만 시스템 구축 68
〈표 2-4〉 대기환경 보전법상 선박의 배출허용기준 71
〈표 2-5〉 2013~2014년 선박부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값 비교 73
〈표 2-6〉 비도로 수송부문 단기ㆍ중장기 미세먼지 저감 대책 74
〈표 2-7〉 항만ㆍ선박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전략 및 세부 이행방안 76
〈표 2-8〉 부산시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로드맵 83
〈표 2-9〉 인천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발전ㆍ산업 및 수송 부문 86
〈표 2-10〉 부산항만공사의 그린포트 사업 세부 추진계획 87
〈표 2-11〉 인천항 GREEN Port 구축방안-저탄소ㆍ녹색항만 구축 단계별 사업추진안 91
〈표 2-12〉 인천항 GREEN Port 구축방안-환경 관리항만 구축 사업 중 대기 부문 93
〈표 2-13〉 부산항만공사의 부산항 미세먼지 저감 관련 세부 추진과제 95
〈표 2-14〉 인천항만공사 중장기 경영목표(2018~2022) 전략과제 : 4-3 친환경 항만 조성 97
〈표 2-15〉 미국의 항만 대기오염물질 관리 관련 주요 법제도 현황 112
〈표 2-16〉 IMO 및 EU 지침에 따른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제한 목표 126
〈표 2-17〉 AQD에 따른 주요 대기오염물질 한계치(2015) 126
〈표 2-18〉 EU의 항만 대기오염물질 관리 관련 주요 법제도 현황 127
〈표 2-19〉 유럽연합의 항만 배출 저감을 위한 오염원별 조치 현황 133
〈표 2-20〉 중국 항만 대기오염 방지 관련 주요 법령체계 139
〈표 2-21〉 선박 및 항만 오염 방지 및 관리 특별 조치 시행 중 신개정 법령 혹은 기준 140
〈표 2-22〉 중국의 ECA 시행계획(시기 및 적용 지역) 141
〈표 2-23〉 광둥-홍콩 지역 대기오염 배출물 저감계획 144
〈표 2-24〉 중국 주요 항만의 친환경 항만 조치 147
〈표 2-25〉 일본 항만 관리주체별 항만 개발 및 관리, 운영 역할 분담 149
〈표 2-26〉 산업공해 대응을 위한 환경법령 구축단계의 주요 법령 153
〈표 2-27〉 지속가능성 확보 및 교토 기후변화체제 단계의 주요 법령 154
〈표 2-28〉 동일본 대지진 이후 단계의 주요 법령/사업 155
〈표 2-29〉 중장기 항만계획 'Port 2030' 기본방향 156
〈표 4-1〉 문제점과 정책적 대안(감독ㆍ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미비) 183
〈표 4-2〉 문제점과 정책적 대안(예산 및 재원의 부족) 184
〈표 4-3〉 문제점과 정책적 대안(정책 기초자료 미비) 185
〈표 4-4〉 문제점과 정책적 대안(기 검증된 저감조치의 도입 부진) 186
〈표 4-5〉 문제점과 정책적 대안(종합) 186
〈표 4-6〉/〈표 4-7〉 계층화 분석법의 기본 공리표 194
〈표 4-7〉/〈표 4-8〉 '항만 대기환경 관리체계 구축 및 강화' 속성의 정책 대안 항목 198
〈표 4-8〉/〈표 4-9〉 '입출항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속성의 정책 대안 항목 199
〈표 4-9〉/〈표 4-10〉 '항만 내 하역 및 수송 배출 저감' 속성의 정책 대안 항목 200
〈표 4-10〉/〈표 4-11〉 속성별 정책 대안 항목(종합) 200
〈표 4-11〉/〈표 4-12〉 속성별 상대적 중요도 및 시급성(종합) 202
〈표 4-12〉/〈표 4-13〉 정책 대안별 상대적 중요도 및 시급성(종합) 203
〈표 4-13〉/〈표 4-14〉 속성별 상대적 중요도 및 시급성(정책 실무그룹) 205
〈표 4-14〉/〈표 4-15〉 정책 대안별 상대적 중요도 및 시급성(정책 실무그룹) 206
〈표 4-15〉/〈표 4-16〉 속성별 상대적 중요도 및 시급성(학ㆍ연계 그룹) 207
〈표 4-16〉/〈표 4-17〉 정책 대안별 상대적 중요도 및 시급성(학ㆍ연계 그룹) 207
〈표 4-17〉/〈표 4-18〉 속성별 상대적 중요도 및 시급성(민간 이해관계그룹) 208
〈표 4-18〉/〈표 4-19〉 정책 대안별 상대적 중요도 및 시급성(학ㆍ연계 그룹) 209
〈표 4-19〉/〈표 4-20〉 조사 대상그룹별 상대적 시급성의 가중치 평균(Hardware, Software) 211
〈표 5-1〉 단ㆍ중기 주요 추진과제(2019~2022년) : 적용 이원화 214
〈표 5-2〉 단ㆍ중기 주요 추진과제(2019~2022년) : 업무ㆍ경계 규정 218
〈표 5-3〉 중장기 주요 추진과제(2019~2022년) : 재원 확보 221
〈표 5-4〉 단ㆍ중기 주요 추진과제(2019~2022년) : 통합 정보관리 223
〈표 5-5〉 단ㆍ중기 주요 추진과제(2019~2022년) : 공동 대응 226
〈표 5-6〉 단ㆍ중기 주요 추진과제(2019~2022년) : 민관 협력 228
〈표 5-7〉 국내 항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ㆍ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229
〈그림 1-1〉 연구 추진전략 및 방법 56
〈그림 2-1〉 세계 10대 초미세먼지 오염 항만(2016) 82
〈그림 2-2〉 인천항 GREEN Port 구축 목표 90
〈그림 2-3〉 IPCC 기후변화 평가보고서(IPCC Assessment Report) 104
〈그림 2-4〉 최근 IMO가 발행한 선박/항만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연구 보고서 107
〈그림 2-5〉 미국의 항만 대기환경 관리체계 110
〈그림 2-6〉 항만 이니셔티브의 다섯 가지 주요 요소 114
〈그림 2-7〉 미국의 항만 내 육상전력 위치 현황 115
〈그림 2-8〉 산페드로만 항만 선박 감속운항 거리 117
〈그림 2-9〉 미국 LA/LB항의 청정트럭 프로그램(Clean Truck Program) 120
〈그림 2-10〉 항만ㆍ선박 배출저감 사업에 대한 DERA 보조금 현황 121
〈그림 2-11〉 EU의 항만대기오염 관련 연구 보고서-연료전지 해운분야 활용 연구 123
〈그림 2-12〉 유럽연합의 항만 대기환경 관리체계 124
〈그림 2-13〉 중국 항만 행정의 위계 135
〈그림 2-14〉 중국의 항만 환경정책 운영 체계 137
〈그림 2-15〉 중국 항만 대기오염 방지 관련 주요 법령체계 138
〈그림 2-16〉 중국 주장삼각주, 장강삼각주, 발해만 지역 ECA 적용 수역(2015. 12) 141
〈그림 2-17〉 중국 ECA 적용수역 확대조치(2018. 12) 142
〈그림 2-18〉 홍콩항 청정연료 사용 구역 146
〈그림 2-19〉 홍콩항 선박 종류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146
〈그림 2-20〉 일본의 항만 행정 위계 149
〈그림 2-21〉 일본의 항만 환경정책 운영 체계 151
〈그림 2-22〉 요코하마항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의 개요 159
〈그림 2-23〉 오사카항의 유메사키 터널(夢咲トンネル) 161
〈그림 4-1〉 유효 정책대안 도출과정 182
〈그림 4-2〉 계층 구조의 설정 196
〈그림 4-3〉 속성별 상대적 중요도(종합) 202
〈그림 4-4〉 속성별 상대적 시급성(종합) 202
〈그림 4-5〉 정책 대안별 상대적 중요도(종합) 204
〈그림 4-6〉 정책 대안별 상대적 시급성(종합) 204
〈그림 4-7〉 조사 대상그룹별 상대적 시급성의 가중치 평균(Hardware, Software)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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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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