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요약 11
Ⅰ. 서론 1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8
2. 연구내용 20
3. 연구방법 21
Ⅱ. 이론적 배경 23
1. OECD 국가의 인구 동향과 공적 지출 24
2. 동아시아(한ㆍ중ㆍ일) 국가의 주요 특성 33
가. 경제적 및 사회적 현황 33
나. 가족 크기 감소와 가족 구조의 변화 34
다. 여성 고용과 관련된 노동시장 이슈 38
3. 선행연구 43
가. 한국의 저출산 현상 관련 연구 43
나. 동아시아 국가 비교 연구 50
Ⅲ. 한국의 저출산 원인과 대응전략 55
1. 한국의 인구 현황 56
가. 한국의 인구 동향 56
2. 한국의 저출산 원인 60
가. 인구학적 요인 60
나/다. 경제적인 요인 61
다. 사회문화적 요인 61
3. 한국의 저출산 대응전략 62
가. 건강가정기본계획 및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62
나.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67
다. 현금지원 정책 70
라. 한국의 저출산 정책 분석 75
4. 향후 미래전략 82
Ⅳ. 중국의 저출산 원인과 대응전략 84
1. 중국의 인구 현황 85
가. 인구 규모 및 구성 85
나. 인구 출생률, 사망률과 자연증가율 86
다. 평균 예상수명 87
라. 인구 연령구조 88
마. 여성 경제활동참여율 90
2. 중국의 저출산 현황 및 원인 91
가. 저출산 현황 92
나. 저출산 원인 95
3. 저출산 대응전략 97
가. 출산정책 발전과정 97
나. 저출산 대응전략 현황 101
4. 향후 미래의 전략 108
Ⅴ. 일본의 저출산 원인과 대응전략 110
1. 일본의 인구 현황 111
가. 일본의 인구동향 111
2. 일본의 저출산 원인 115
가. 1990년대: 머뭇거리는 저출산대책 115
나. 2000년대: 저출산대책의 본격화와 이슈의 확산 117
다. 2010년대: 드디어 패러다임 전환? 119
3. 일본의 저출산 대응전략 124
가. 저출산구조의 특징 124
나. 저출산대책의 특징 128
Ⅵ. 결론 및 향후 전망 131
1. 결론 132
가. 한ㆍ중ㆍ일의 저출산 원인 132
나. 한ㆍ중ㆍ일의 대응전략 133
2. 향후 전망 134
참고문헌 135
판권기 3
표 Ⅱ-3-1. 한국의 저출산 관련 주요 선행연구 정리 46
표 Ⅱ-3-2. 동아시아 국가 비교 관련 주요 선행연구 정리 52
표 Ⅲ-1-1. 인구성장율 57
표 Ⅲ-1-2. 연령별 보육아동 현황(2015-2017) 58
표 Ⅲ-1-3.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아동 현황(2015-2017) 59
표 Ⅲ-3-1. 1차(2006~2010년) 건강가정기본계획 및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63
표 Ⅲ-3-2. 2차(2011~2015년) 건강가정기본계획 및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64
표 Ⅲ-3-3. 3차(2016~2020년) 건강가정기본계획 및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66
표 Ⅲ-3-4.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기본방향(1~3차) 68
표 Ⅲ-3-5. OECD 국가 평균소득자의 조세격차 비교('13. OECD taxing wages) 70
표 Ⅲ-3-6. 저출산 관련 현행 세제 지원 70
표 Ⅲ-3-7.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주요 내용(공통) 71
표 Ⅲ-3-8. 지원대상 및 연령별 지원금액 72
표 Ⅲ-3-9. 양육수당 급여신청 주체(신청권자) 및 구비서류 73
표 Ⅲ-3-10. 서비스 변경(보육료↔양육수당) 신청시 기본보육료 지원기준 74
표 Ⅲ-3-11. 2018년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75
표 Ⅲ-3-12. 아동수당 지급 금액 및 방식, 국가 등의 책무 75
표 Ⅲ-3-13. 지난 10년('06~'15) 간 저출산 대응정책 추진 실적 및 시사점 78
표 Ⅲ-3-14. 임신 및 출산에 관한 보건의료 지원 정책(3가지 유형) 79
표 Ⅲ-3-15. 휴가제도 이용 실태 81
표 Ⅳ-1-1. 인구수와 구성 변화 추세(2012~2016년) 86
표 Ⅳ-1-2. 인구 출생률, 사망률과 자연증가율(2012~2016년) 87
표 Ⅳ-1-3. 평균 예상수명의 변화 87
표 Ⅳ-1-4. 중국 인구 연령구조(2012~2016년) 88
표 Ⅳ-1-5. 60세 이상 인구의 변화 전망(2016~2050년) 88
표 Ⅳ-1-6. 총 부양비, 유년부양비과 노년부양비의 변화 추이(2012~2016년) 90
표 Ⅳ-3-1. 출산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102
표 Ⅳ-3-2. 학령전 교육정책제도 및 법률 105
표 Ⅳ-3-3. 2020년까지 학령전 교육 입원률 목표 106
표 Ⅴ-2-1. 일본의 아동(어린이) 수당 변화 118
그림 Ⅰ-2-1. 3차년도 연구내용 20
그림 Ⅱ-1-1. 아동과 청소년인구(2015): 0~24세 인구 추정 24
그림 Ⅱ-1-2. 아동과 청소년 연령별 구성(2015년) 25
그림 Ⅱ-1-3. 청소년 의존 비율(1990년 대비 2015년) 26
그림 Ⅱ-1-4. OECD 일부 국가의 아동인구 경향 27
그림 Ⅱ-1-5. 합계 출산율(1970, 1995와 2016 그리고 가능한 최근 경향) 27
그림 Ⅱ-1-6. 여성의 첫 출산 연령(1970, 1995와 2016 그리고 가능한 최근 경향) 28
그림 Ⅱ-1-7. 연령별 출산 프로파일(1970, 1995와 2016 그리고 가능한 최근 경향) 29
그림 Ⅱ-1-8. 연령 증가에 따른 아동 1인당 사회비용 추이 30
그림 Ⅱ-1-9. 연령별 공적사회지출(2013) 31
그림 Ⅱ-1-10. 영유아기(0-5세) 아동 1인당 사회비용으로서 현금과 세제 지원 및 보육서비스 32
그림 Ⅱ-2-1. GDP per capital(1980-2018) 33
그림 Ⅱ-2-2. 국내총생산(GDP)에서 가족에 대한 공공 지출(2001-2013) 34
그림 Ⅱ-2-3. 합계출산율(1970, 1995, 2016) 35
그림 Ⅱ-2-4. 합계출산율(1960-2016) 35
그림 Ⅱ-2-5. Ideal and actual 출산율 36
그림 Ⅱ-2-6. 평균 가구원 수(1970-2011) 37
그림 Ⅱ-2-7. 첫 자녀를 갖는 여성의 평균 연령 38
그림 Ⅱ-2-8. 15-64세 여성 고용률(1990-2014) 39
그림 Ⅱ-2-9. 고용률에서의 성차 39
그림 Ⅱ-2-10. 모 고용률(2009-2010) 40
그림 Ⅱ-2-11. 연령별 여성 고용률(2010) 41
그림 Ⅱ-2-12. 한ㆍ중ㆍ일 인구 대비 여성 고용률 41
그림 Ⅱ-2-13. 성별 임금격차(1990-2017) 43
그림 Ⅲ-1-1. 인구성장률 56
그림 Ⅲ-1-2. 합계 출산율(2003-2016, 가임여성 1명당 인원 수) 57
그림 Ⅲ-1-3. 모의 연령별 출산율(해당연령 여자인구 1천 명당 인원 수) 58
그림 Ⅲ-1-4. 연령별 보육아동 현황(2015-2017) 59
그림 Ⅲ-1-5.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아동 현황(2015-2017) 60
그림 Ⅲ-3-1. 출생 및 양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향 79
그림 Ⅲ-3-2. 연도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추이 82
그림 Ⅳ-1-1. 중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1990~2017년) 90
그림 Ⅳ-1-2. 중국 남녀 간의 경제활동참여율 추이(1990~2013년) 91
그림 Ⅳ-2-1. 중국의 합계출산율 추이(1950~2005년) 93
그림 Ⅳ-2-2. 세계은행의 중국 합계출산율 추이(1960~2016년) 93
그림 Ⅳ-2-3. 국가통계국의 중국 합계출산율 추이(2000~2015년) 94
그림 Ⅴ-1-1. 일본의 인구추이와 인구구조의 변화 112
그림 Ⅴ-1-2. 일본의 출생률과 출생수 추이 113
그림 Ⅴ-1-3. 1990년대 이후 일본의 합계출생률 114
그림 Ⅴ-2-1. 일본의 보육소 이용 아동수의 추이 116
그림 Ⅴ-2-2. 어린이, 육아지원 신제도의 두 가지 급여 120
그림 Ⅴ-2-3. 연령별 각종시설이용 아동비율 120
그림 Ⅴ-2-4. 연령계층별 여성취업율 121
그림 Ⅴ-2-5. 35-39세 여성의 취업률 국제비교 122
그림 Ⅴ-2-6. 일본의 보육소 이용률 123
그림 Ⅴ-2-7. 일본의 가족관련지출 추이(1990-2014년) 124
그림 Ⅴ-3-1. 6세 이하 아이를 가진 부모의 가사 및 육아시간(평일) 127
그림 Ⅴ-3-2. 일본의 남녀별 육아휴직 취득율 127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