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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청년 과학기술인의 인권 [전자자료] / 대표집필: 김소영 인기도
발행사항
성남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 서울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2018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총서사항
석학정책제안서
이슈페이퍼 ; 2018-03호
면수
33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86795361
제어번호
MONO120193272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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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2

I. 문제 제기 7

1. 과학기술인의 인권ㆍ권리 7

2. 왜 '청년 과학기술인'인가? 7

II. 청년 과학기술인의 인권 현황 11

1. 전반적 인권 현황 11

2. 유형별 인권ㆍ권리 침해 현황 15

2-1. 인간존엄권 15

2-2. 저자권 및 자기결정권 16

2-3. 안전권 18

2-4. 경제권 20

III. 청년 과학기술인 인권 보호 관련 22

1. 존엄권 보호 22

2. 경제권 보호 24

IV. 청년 과학기술인 인권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26

1. 장기적 개선 방향 26

2. 개선안 제안 26

참고문헌 28

판권기 33

표 I-1. 1990~2015년 대학원 및 대학원생 수 추이 8

표 I-2. 이공계 박사 배출 규모와 연구개발 인력 추이 8

표 I-3. 이공계 박사인력의 현 일자리 및 첫 일자리 비중 9

표 I-4. 국가 법령상 과학기술인의 정의 10

표 II-1. 역대 대학원생 실태조사 개요 11

표 II-2. 최근 대학원생 실태조사 중 인권 관련 조사결과 14

표 II-3. 대학원생 저자권 관련 법원 판례 18

표 II-4. 주요 실험실 사고 및 피해 규모 18

표 II-5. 연구활동조사자 상해보험 개정 내용 20

표 II-6. 청년과학자의 연간 소득 규모(한국연구재단 2018) 20

표 II-7. 대학원생 조교 유형별 근무 현황 21

표 III-1. 미국 주요 대학 stipend 수준 24

그림 II-1. 대학원 인권 침해 관련 보도 사례별 비율 16

그림 II-2. 전공계열별 저자권 침해 경험 비율 16

그림 II-3. 전공계열별 연구환경 평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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