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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2
I. 문제 제기 7
1. 과학기술인의 인권ㆍ권리 7
2. 왜 '청년 과학기술인'인가? 7
II. 청년 과학기술인의 인권 현황 11
1. 전반적 인권 현황 11
2. 유형별 인권ㆍ권리 침해 현황 15
2-1. 인간존엄권 15
2-2. 저자권 및 자기결정권 16
2-3. 안전권 18
2-4. 경제권 20
III. 청년 과학기술인 인권 보호 관련 22
1. 존엄권 보호 22
2. 경제권 보호 24
IV. 청년 과학기술인 인권보호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26
1. 장기적 개선 방향 26
2. 개선안 제안 26
참고문헌 28
판권기 33
표 I-1. 1990~2015년 대학원 및 대학원생 수 추이 8
표 I-2. 이공계 박사 배출 규모와 연구개발 인력 추이 8
표 I-3. 이공계 박사인력의 현 일자리 및 첫 일자리 비중 9
표 I-4. 국가 법령상 과학기술인의 정의 10
표 II-1. 역대 대학원생 실태조사 개요 11
표 II-2. 최근 대학원생 실태조사 중 인권 관련 조사결과 14
표 II-3. 대학원생 저자권 관련 법원 판례 18
표 II-4. 주요 실험실 사고 및 피해 규모 18
표 II-5. 연구활동조사자 상해보험 개정 내용 20
표 II-6. 청년과학자의 연간 소득 규모(한국연구재단 2018) 20
표 II-7. 대학원생 조교 유형별 근무 현황 21
표 III-1. 미국 주요 대학 stipend 수준 24
그림 II-1. 대학원 인권 침해 관련 보도 사례별 비율 16
그림 II-2. 전공계열별 저자권 침해 경험 비율 16
그림 II-3. 전공계열별 연구환경 평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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