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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7
1. 추진배경 7
2. 연구내용 8
Ⅱ. 초중등교육기관 정보공시제도 관련 실태 분석 9
1. 현행 정보공시 법령 체계 9
2. 추진 경과 11
3. 학교 정보공시항목 13
4. 정보공시방법 및 추진체계 23
5. 정보공시 프로세스 29
Ⅲ. 해외 사례 32
1. 미국 32
2. 영국 36
3. 호주 41
4. 해외사례 분석의 시사점 45
Ⅳ. 주요 쟁점 46
1. 학교정보 공시항목 측면 46
가. 항목의 중복성 46
나. 항목의 과다 vs. 중요 항목의 선정 46
2. 공시정보의 신뢰도 측면 48
3. 공시정보의 활용도 측면 49
가. 공시정보의 낮은 활용 정도 49
나. 정보 활용의 목적 불분명 51
4. 교사의 업무 부담 가중 측면 52
5. 정확한 정보의 부재 및 업데이트 측면 52
6. 개인정보 유출 문제 53
Ⅴ. 개선방향 및 과제 55
1. 국가-교육청-단위학교간 역할 분담 55
2. 교육청 단위의 정보공시 활용 책무성 강화 56
3. 정보공시 항목 지속적 점검과 개선 56
4. 학교정보공시제 홍보 확대 57
5. 학교 정보의 공유 확대를 통한 교원 업무 경감 57
참고문헌 59
[부록 1] 정보공사-교육통계 연계 항목 비교 60
[부록 2] 나이스 및 에듀파인 원자료 취합항목 83
판권기 119
〈표 1〉 학교정보공시 연혁 12
〈표 2〉 초ㆍ중등교육기관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시기(지침기준, 2018년) 14
〈표 3〉 정보공시항목(분류기준, 2018년) 16
〈표 4〉 교육통계 정보공사-NEIS 일치항목 비교 18
〈표 5〉 정보공시항목-초중등교육통계 일치항목 비교 22
〈표 6〉/〈표 5〉 연간 정보공시 추진 일정 24
〈표 7〉 정보공시 주체별 역할 25
〈표 8〉 학교 수준 정보공시 담당자 및 업무 현황 27
〈표 9〉/〈표 8〉 NEIS 기관마스터 업무 세부내용 27
〈표 10〉/〈표 9〉 공시총괄업무담당자 업무 세부내용 28
〈표 11〉/〈표 10〉 공시 작성자 업무 세부내용 28
〈표 12〉/〈표 11〉 확인자 업무 세부내용 28
〈표 13〉/〈표 12〉 공시총괄업무담당자 업무 세부내용 29
〈표 14〉/〈표 13〉 정보공시 시스템별 관리주체 및 체계 30
〈표 15〉/〈표 14〉 정보공시-교육통계 활용도 31
〈표 16〉/〈표 15〉 국가별 정보공시 추진 기관 32
〈표 17〉/〈표 16〉 2018년 개정 SRC의 주요 내용 33
〈표 18〉/〈표 17〉 미국 초ㆍ중등교육기관의 정보공개 내용 34
〈표 19〉/〈표 18〉 매사추세츠 주 학교공시 포함 내용 35
〈표 20〉/〈표 19〉 영국 정보공시 항목 36
〈표 21〉/〈표 20〉 My School 공개 항목 43
[그림 1] 학교정보공시 주요 기능 13
[그림 2] 정보공시 전체 추진체계 25
[그림 3] 유ㆍ초ㆍ중등교육통계 조사 체계 26
[그림 4] 정보공시 프로세스 29
[그림 5] 정보공시-교육통계 시스템 연계 프로세스 30
[그림 6] 버지니아 주 SRC(2017년 기준) 34
[그림 7] 매사추세츠 주 학교공시 '책무성' 항목(2017년 기준) 35
[그림 8] 매사추세츠 주 학교공시 '비교' 항목(2017년 기준) 36
[그림 9] St. Nicholas Primary School의 학생 성취도 공시 내용 38
[그림 10] 영국 6개 학교의 학생 평균 성취도 비교 페이지 38
[그림 11] 영국 6개 학교의 Ofsted 평가 결과 비교 38
[그림 12] 학교평가보고서 예시 41
[그림 13] NAPLAN 결과 공시 화면 일부 42
[그림 14] My School 학교 현황 항목 44
[그림 15] My School의 NAPLAN 결과 그래프(유사 학교와의 비교)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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