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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5
Ⅰ. CBDC 논의 배경 16
Ⅱ. CBDC의 개념 19
1. CBDC의 정의 19
2. CBDC의 특성 23
Ⅲ. CBDC 구현방식 26
1. 구현방식 분류 및 비교 26
가. 구현방식 분류 26
나. 구현방식간 비교 28
2. 구현방식별 운영 예시 36
가. 단일원장방식 36
나. 분산원장방식 39
Ⅳ. 중앙은행 책무에 미치는 영향 42
1. 지급결제 42
가. CBDC 시스템의 안전성 42
나. CBDC 시스템의 효율성 44
다. 지급서비스산업에 미치는 영향 46
2. 통화정책 48
가. CBDC 발행에 따른 영향 48
나. CBDC에 대한 이자지급시 영향 50
3. 금융안정 56
가. 은행의 자금조달구조 및 자금중개기능에 미치는 영향 57
나.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등에 미치는 영향 59
다. 외환부문에 미치는 영향 60
라. 여타 부문에 미치는 영향 61
4. 발권 64
가. 현금 등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 64
나. 발권업무 및 화폐유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67
Ⅴ. CBDC 관련 법적 이슈 70
1. 한국은행법 70
가. CBDC의 법화성 70
나. CBDC 발행의 법적 근거 72
다. 민간과의 거래제한 73
라. CBDC 준비금과 지급준비금 75
마. CBDC 계좌 관리 위임 76
바. 이자 지급 및 마이너스 금리 부과 78
2. 금융관련 법규 81
가. 예금자보호법 적용 여부 81
나. CBDC 도입시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여부 83
다. 은행법 등 감독 법규의 건전성 규제 관련 85
3. 그 밖의 법규 86
가. CBDC와 개인정보보호 86
나. 분산원장방식 도입시 법적 고려사항 88
Ⅵ. 시사점 90
[참고 1] 주요국의 CBDC 관련 대응 동향 17
[참고 2] 중앙은행의 민간(개인ㆍ기업 등)에 대한 계좌허용 사례 및 최근의 논의 21
[참고 3] 현금(cash)의 특성 25
[참고 4] 비허가형 분산원장과 결제완결성 30
[참고 5] 하드웨어 기반의 오프라인 결제방식 31
[참고 6] 구현방식 평가 32
[참고 7] 이자지급에 따른 CBDC와 기존 금융자산간 대체 관계 53
[참고 8] 마이너스 금리정책 실험 및 제안 54
[참고 9] 은행의 시장성 수신과 대출의 경기순응성간 관계 58
[참고 10] 현금ㆍCBDC의 익명성에 관한 논의 66
[참고 11] 스웨덴의 화폐유통시스템 개편 사례 69
참고문헌 93
판권기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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