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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SECTION 01. 개요 5

01. 글자체(폰트 도안)와 글꼴(폰트) 파일의 차이 6

02. 글꼴(폰트) 파일의 합법적인 유통 경로와 올바른 사용법 7

03. 저작권 침해와 약관(이용계약) 위반의 차이 8

SECTION 02. 법률상 책임이 발생하는 사례 10

01. 저작재산권 침해 사례 11

사례 1-이용제한 표시 없는 글꼴(폰트) 파일을 내려받아 설치 11

사례 2-직원의 불법적인 글꼴(폰트) 파일 설치에 대한 회사의 책임 12

사례 3-인쇄용 글꼴(폰트)을 게임 제작에 활용하고 게임과 함께 배포 13

사례 4-외주업체 작업 결과물을 확인하기 위해 글꼴(폰트) 파일을 내려받아 설치 14

사례 5-저작권 침해인 줄 모르고 글꼴(폰트) 파일 설치 15

사례 6-사적으로 이용하려고 글꼴(폰트) 파일을 내려받아 설치 17

02. 약관(이용계약) 위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 19

사례 7-인쇄용 글꼴(폰트)를 사용하여 기업 상징(CI)이나 상표 이미지(BI) 제작 19

사례 8-비영리/개인 목적의 무료 글꼴(폰트)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 20

SECTION 03. 법률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사례 21

사례 9-외주제작 업체의 글꼴(폰트) 무단 이용 22

사례 10-특정 프로그램이 제공한 번들 글꼴(폰트)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 23

사례 11-외주제작 업체가 작성한 피디에프(PDF) 문서를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 24

사례 12-출판된 도서ㆍ잡지를 이미지로 변환하여 온라인에서 홍보 26

사례 13-책 표지ㆍ목차를 이미지로 변화하여 온라인에서 홍보 27

사례 14-외주제작 업체가 제작한 기업 상징(CI) 이미지의 활용 28

사례 15-글꼴(폰트) 파일 이용 없이 글자체를 본뜬 이미지의 제작ㆍ사용 29

사례 16-다른 사람이 작성한 한글 문서를 수정해서 사용 30

SECTION 04. 기타 32

기타 1-컴퓨터에 설치된 글꼴(폰트) 확인 방법 33

기타 2-불필요한 글꼴(폰트) 삭제ㆍ비활성화 방법 34

기타 3-저작권 침해 또는 약관(이용계약) 위반 주장에 대응하는 방법 35

기타 4-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글꼴(폰트)을 이용하는 방법 36

기타 5-무료로 사용 가능한 글꼴(폰트) 37

판권기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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