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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물이용부담금 개요 및 운용현황 3
1. 물이용부담금 개요 5
1-1. 도입배경과 목적 5
1-2.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와 용도 5
1-3. 운용과 관리 6
1-4. 부과 및 지원 대상 6
2. 2017년도 물이용부담금 운용현황 7
2-1. 2017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 7
2-2. 2017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협의 11
2-3. 2017년도 물이용부담금 징수 현황 12
2-4. 2017년도 물이용부담금 집행 현황 13
제2장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15
1. 물이용부담금 포럼 개최 17
1-1.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법적 성격 등에 대한 법률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 수렴 17
제3장 2017년도 위원회 운영 23
1.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운영현황 25
1-1. 2017년도 주요 쟁점 25
1-2. 위원회 안건 및 처리결과(세부) 32
2. 서울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운영현황 337
2-1. 2017년 주요 활동 337
부록 339
1. 국회/시의회 지적(건의) 사항 341
2. 2017년 주요 언론보도 사항 343
판권기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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