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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디지털 경제의 확산이 서비스 무역 비용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시사점 / 김상겸, 박순찬, 박인원, 오수현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18
청구기호
382.4 -19-3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57 p. : 도표 ; 24 cm
총서사항
중장기통상전략연구 = Long-term trade strategies study series ; 18-01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32270982
ISBN: 9788932270920(세트)
제어번호
MONO1201932944
주기사항
대등표제: Trade cost in services in the era of digitalization : empirical evidence and policy implications
참고문헌: p. 143-154
영어 요약 있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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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서언 4

국문요약 6

제1장 서론 16

1. 연구의 배경 17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19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21

제2장 디지털 경제와 서비스 무역: 변화와 대응 24

1. 디지털 경제 확산과 서비스 무역의 변화 25

가. 디지털 경제 확산에 따른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 25

나. 서비스 무역의 추세와 특징 28

2. 디지털 경제 확산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주요국의 대응 33

가. 국제적 논의 동향 33

나. 주요국의 서비스업 확대를 위한 전략 39

제3장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서비스 무역비용: 정량분석 51

1. 최근 통상환경과 디지털 기술의 확산 52

2.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서비스 무역 54

3. 서비스 무역비용의 추정 56

가. 서비스 무역의 특징과 서비스 무역비용 56

나. 추정방법 58

다. 서비스 전체의 무역비용 59

라. 서비스 전체 무역 증가의 분해 63

마. 산업별 무역비용의 변화 및 비교 66

바. 산업별 서비스 무역 증가 요인의 분해 70

4. 중력모형과 데이터 73

5. 분석 결과 79

가. 디지털화가 전체 서비스의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 79

나. 디지털 무역제한의 세부 항목과 서비스 무역비용 82

다. 디지털화가 서비스 산업별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 84

제4장 디지털 경제와 한국 서비스 산업: 현황 및 과제 86

1. 디지털 경제와 한국 서비스 산업 87

가. 디지털 시대의 한국의 국제적 연계수준 87

나. 한국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및 특성 91

2. 한국 서비스 산업의 수출경쟁력 97

가. 국제시장 점유율(IMS) 98

나. 무역특화지수(TSI) 100

다. 대칭적현시비교우위(RSCA) 지수 101

라. 무역수지기여도(CTB) 104

3. 한국 서비스 수출의 경쟁력 저해 요인 106

가. 서비스 산업의 중소기업 집중 현상 106

나. 서비스 수출의 소수의 저부가 항목에 대한 집중 현상 108

다. 디지털 규제환경 111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15

1. 요약 및 정책 함의 116

2. 한국정부의 서비스 산업 해외진출 추진전략 118

3. 정부 서비스 지원정책의 특성 및 과제 123

4. 대응과제 및 시사점 126

가. 디지털 경제 확산에 대응한 규제환경 개선 126

나. FTA 활용 및 국제협력 확대 133

다. R&D 제도 개선과 디지털 인재 육성 138

참고문헌 141

[부록] 153

Executive Summary 156

판권기 3

표 1-1. 디지털 글로벌화의 변화와 특징 17

표 2-1. 전 세계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추이 29

표 2-2. 한국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추이 30

표 2-3. WTO 전자상거래 작업프로그램 34

표 2-4. '신산업구조비전'의 7대 핵심전략 41

표 2-5. 중국의 '인터넷 +' 7대 육성정책 43

표 2-6. 중국의 '인터넷 +' 11대 융합 산업 분야 44

표 2-7. 독일 첨단기술전략 2020의 5대 수요 분야 및 정부전략 45

표 2-8. 호주의 핀테크 산업 주요 지원 정책 49

표 3-1. 미국의 전체 서비스의 무역비용 62

표 3-2. 한국의 전체 서비스의 무역비용 63

표 3-3. 미국의 서비스 무역 증가의 요인별 분해 65

표 3-4. 한국의 서비스 무역 증가의 요인별 분해 66

표 3-5. 미국의 서비스 산업별 주요국과의 무역비용 68

표 3-6. 한국의 서비스 산업별 주요국과의 무역비용 69

표 3-7. 미국의 서비스 산업별 무역 증가의 요인별 분해 71

표 3-8. 한국의 서비스 산업별 무역 증가의 요인별 분해 72

표 3-9. 2017년 주요 국가의 ICT 발전지수 74

표 3-10. 주요 국가의 디지털 무역제한지수 76

표 3-11. 디지털 대용변수 간 상관관계 77

표 3-12. 기초 통계치 79

표 3-13. 디지털화와 서비스 무역비용 80

표 3-14. 디지털화와 제조업 무역비용 82

표 3-15. 디지털 무역제한의 세부 항목과 서비스 무역비용 83

표 3-16. 디지털화가 서비스 산업별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 85

표 4-1. MGI 국제 연계성 지수(2014년) 90

표 4-2. 산업별 취업 및 GDP 비중 92

표 4-3. 산업별 노동생산성 지수 및 증가율 94

표 4-4.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OECD) 비중 95

표 4-5. 한국 서비스 무역의 업종별 세계시장 점유율 99

표 4-6. 한국 서비스 무역의 업종별 무역특화지수(TSI) 101

표 4-7. 한국 서비스 무역의 대칭적현시비교우위(RSCA) 지수 103

표 4-8. 한국 서비스 무역의 무역수지기여도(CTB) 지수 105

표 4-9. 한국의 항목별 서비스 수출 및 수지 변화 추이 109

표 5-1. 서비스 해외진출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120

표 5-2. 한국의 디지털 경제 지표 및 규제환경 127

표 5-3. 핀테크 서비스 분야 130

표 5-4. FTA 활용 방안 및 국제협력 구도 136

표 5-5. 주요국의 기업규모별 총 연구개발비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138

그림 2-1. 세계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증가율 및 점유율 30

그림 2-2. 한국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증가율 및 점유율 31

그림 3-1. 산업별 GDP 55

그림 3-2. 서비스 및 제조업 무역 비중 55

그림 3-3. 세계 부문별 평균 무역비용의 변천 61

그림 3-4. 전 세계 서비스 산업별 무역비용의 변화 67

그림 4-1. 한국의 노동생산성, 노동투입 및 GDP 비교 93

그림 4-2.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율(2010~14년 평균) 107

그림 4-3. 한국의 STRI 수준과 OECD 평균 112

그림 4-4. OECD Digital STRI 114

부표 1. 산업 및 국가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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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541367 382.4 -19-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541368 382.4 -19-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가상서가

디지털 경제의 확산이 서비스 무역 비용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시사점 / 김상겸, 박순찬, 박인원, 오수현 [저] 디지털 경제의 확산이 서비스 무역 비용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HS 품목분류와 관세율표 / 저자: 정재완 HS 품목분류와 관세율표 三英社
품목분류 연구논문집 : 2020년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우수작 /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연구논문집 : 2020년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우수작 관세평가분류원
(FTA시대의) 서비스 산업과 무역 / 여희정 저 (FTA시대의) 서비스 산업과 무역 두남
식품 수출 안내서. 일본편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수출 안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수출안내서. 일본편 / 저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수출안내서 Jinhan M&B(진한엠앤비)
인도 인증가이드북 = Guidebook for India certification scheme / 작성자: 알레프 인디아, [KOTRA] 뉴델리무역관 인도 인증가이드북 KOTRA
품목분류 연구논문집 : 2021년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우수작 / 관세평가분류원 [편] 품목분류 연구논문집 : 2021년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우수작 관세평가분류원
식품 수출 안내서. 중국편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수출 안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수출 안내서. 미국편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수출 안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HS 품목분류와 상품학 = HS tariff schedule and commodity science / 저자: 김진규, 정재완 HS 품목분류와 상품학 三英社
품목분류 연구논문집 : 2022년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우수작 /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연구논문집 : 2022년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우수작 관세평가분류원
식품 수출 안내서. 홍콩편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수출 안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수출 안내서. 베트남편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수출 안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방안 연구 / 김종덕, 조문희, 김현수, 김혁황, 강준구, 권현호, 김천곤 [저] 한국의 서비스무역 통계 개선 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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