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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방향 7
I.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7
II. 연구의 목표 9
III. 연구의 방향 9
1. 지주회사 제도의 장단점 및 규제의 대응 유형 10
2. 지주회사 규제에 대한 대응체계 및 연구의 방향 12
제2장 주요국의 지주회사 규제체계 및 동향 14
I. 미국의 지주회사 규제 체계 및 내용 14
1. 규제의 출현 배경과 기본 체계 14
2. 지주회사 관련 특별법에 의한 규제 20
3. 경쟁법에 의한 지주회사 규제 32
4. 회사법을 통한 지주회사에 대한 통제 수단 35
5. 지주회사에 대한 과세제도 41
II. 독일의 지주회사 규제 체계 43
1. 규제의 출현 배경과 기본 체계 43
2. 경쟁제한방지법 상 기업결합 규정을 통한 지주회사 규제 44
3. 주식법에 의한 지주회사 규제 48
4. 콘체른에 관한 특별 규정을 통한 규제 51
5. 지주회사에 대한 과세제도 57
III. 일본의 지주회사 규제 체계 및 내용 58
1. 지주회사 규제의 연혁 58
2. 독점금지법상의 지주회사 규제 61
3. 회사법상의 지주회사 규제 66
4.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78
5. 지주회사에 대한 과세제도 81
6. 정리 및 소결 84
IV. 영국의 지주회사 규제체계 및 내용 85
1. 규제의 출현 배경과 기본 체계 85
2. 지주회사의 법적 개념 85
3. 지주회사에 대한 법적 규제 86
4. 지주회사에 대한 과세제도 88
V. 이스라엘의 지주회사 규제 체계 및 내용 90
1. 규제의 출현 배경과 기본 체계 90
2. 경제력집중규제법의 입법 과정 91
3. 경제력집중규제법의 세부 내용 93
제3장 주요국의 지주회사 운영 실태 및 규제 사례 95
I. 미국의 지주회사 운영 실태 95
1. 미국에서의 지주회사 시스템 발전과 최근 동향 95
2. 미국 지주회사 시스템에서 발견되는 특징 97
3. 미국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103
4. 자율규약을 통한 지주회사 사업범위 통제 사례: 미국 네브라스카주 오하마에 본사를 둔 지주회사 Berkshire Hathaway의 경우 113
II. 독일의 지주회사 운영실태 116
1. 지주회사 활용의 중요 동기 116
2. 독일의 지주회사 운영실태 117
3. 지주회사 형태의 기업집단 운용 사례: Bertelsmann 그룹 118
III. 일본의 지주회사 운영실태 124
1. 일본 지주회사의 현황 124
2. 일본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131
IV. 영국의 지주회사 운영실태 142
V. 이스라엘의 지주회사 운영실태 145
제4장 외국 규제체계 및 실태 관련 시사점 146
I. 주요국의 지주회사 규제 및 운용 실태 정리 146
1. 미국의 지주회사 규제체계 및 실태상 특징 146
2. 독일의 지주회사 규제체계 및 실태상 특징 149
3. 일본의 지주회사 규제체계 및 실태상 특징 151
4. 영국의 지주회사 규제체계 및 실태상 특징 152
5. 이스라엘 지주회사 규제체계 및 실태상 특징 153
6/5. 정리 및 소결 153
II. 주요국 지주회사 규제의 유의점과 시사점 155
1. 지주회사 규제의 체계 관련 시사점 155
2. 지주회사 수익구조 관련 시사점 160
제5장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의 개선방향 165
I. 지주회사에 대한 법/정책 기조의 재고 필요성 165
II.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왜곡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167
참고문헌 169
[표 1] 독일의 주요 지주회사들 118
[표 2] Bertelsmann SE & Co. KGaA의 손익계산서 121
[표 3] 일본의 주요 지주회사들 131
[표 4] 이스라엘의 주요 지주회사 145
[표 5] 주요국 지주회사 규제유형 비교 157
[표 6] 주요국의 지주회사 직접적 규제(사전규제) 비교 158
[표 7] 주요국의 지주회사 운영 실태 비교 15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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