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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9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9
1.1. 연구의 필요성 19
1.2. 연구의 목적 22
2. 연구의 범위 23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6
3.1. 연구 내용 26
3.2. 연구 방법 27
4. 선행연구의 검토 28
제2장 가축분뇨의 처리실태와 정책 변화 31
1.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실태 31
1.1.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황 31
1.2. 가축분뇨 발생량과 처리방법 33
1.3. 가축분뇨 처리시설 현황 38
2. 가축분뇨 정책과 자원화 여건 변화 44
2.1. 가축분뇨 관계 법령 44
2.2. 가축분뇨 정책 변화 46
2.3. 가축분뇨 자원화 여건 변화 50
제3장 가축분뇨처리 사업군의 적절성 및 성과평가 57
1.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57
1.1. 사업의 개요 57
1.2. 사업관리의 적절성 60
1.3. 사업의 성과평가 66
2. 유기질비료지원사업 69
2.1. 사업 개요 69
2.2. 관리의 적절성 74
3.3. 사업의 성과평가 77
3. 평가 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 81
3.1.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81
3.2. 유기질비료지원사업 84
제4장 가축분뇨처리 사업군의 효과성 분석 87
1. 분석의 개요 87
1.1. 분석 방법 87
1.2. 분석 자료 90
2. 분석 결과 93
2.1.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의 화학비료 대체효과 93
2.3.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이 자원화에 미치는 효과 97
3. 분석 결과의 시사점과 한계 99
제5장 가축분뇨처리시설 현장조사 101
1. 현장조사의 개요 101
1.1. 조사 방식 101
1.2. 사업 추진 단계별 애로사항 102
2. 조사결과 105
2.1. 성과 105
2.2. 문제점 및 건의사항 107
3. 조사결과의 시사점 115
제6장 가축분뇨 관리의 기본방향 및 재정사업 개선방안 121
1. 가축분뇨 관리의 기본방향 121
1.1. 가축분뇨 처리방법의 다양화 123
1.2.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확충 및 운영 정상화 124
1.3. 양분관리 전담부서 신설 및 위원회 운영 126
1.4. 퇴액비의 수요처 확대 127
1.5.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농축산업과의 연계 128
2. 재정사업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129
2.1. 종합평가 129
2.2. 재정사업 개선방안 131
부록 135
부록 1. 환경부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135
부록 2. 주요국의 가축분뇨 관리 사례 139
참고문헌 181
〈표 1-1〉 가축분뇨처리사업군의 분류 24
〈표 2-1〉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 및 신고 대상 규모 32
〈표 2-2〉 축산농가 및 사육두수 현황 33
〈표 2-3〉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현황(환경부) 34
〈표 2-4〉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현황(농림축산식품부) 36
〈표 2-5〉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량 37
〈표 2-6〉 공동자원화 시설 현황(2018년 6월 기준) 40
〈표 2-7〉 액비유통센터 현황(2018년 기준) 41
〈표 2-8〉 공공처리시설 현황 42
〈표 2-9〉 가축분뇨 관련 법률 및 대책 변화 48
〈표 2-10〉 우리나라 도별 양분수지 분석 결과(2014년 기준) 52
〈표 2-11〉 퇴비액비화 기준 53
〈표 2-12〉 퇴비 및 액비의 부숙도 판정기준 54
〈표 3-1〉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개요 58
〈표 3-2〉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예산내역 60
〈표 3-3〉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 61
〈표 3-4〉 2018년 사업 추진 계획 64
〈표 3-5〉 성과지표 달성 현황 67
〈표 3-6〉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개요 70
〈표 3-7〉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시행체계 71
〈표 3-8〉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예산 내역 72
〈표 3-9〉 지원대상 부산물비료의 지원물량 및 금액 73
〈표 3-10〉 부산물비료의 정부 지원 현황(국고) 73
〈표 3-11〉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예산집행 현황 74
〈표 3-12〉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성과지표 목표치 및 달성 현황 78
〈표 4-1〉 축종별 가축사육마릿수 91
〈표 4-2〉 가축분뇨 배출원단위 및 비료성분 함유율 92
〈표 4-3〉 회귀분석에 이용된 자료 92
〈표 4-4〉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량과 가축분뇨 자원화율 93
〈표 4-5〉 자원화된 가축분뇨 비료 성분 배출량 94
〈표 4-6〉 연도별 화학비료 가격 95
〈표 4-7〉 자원화된 가축분뇨 비료 성분의 경제적 가치 96
〈표 4-8〉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의 사업비 구조 97
〈표 4-9〉 회귀분석 결과 98
〈표 5-1〉 현장 조사 지역 및 조사 일자 102
〈표 6-1〉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동자원화시설 및 용량별 지원한도 133
〈표 6-2〉 환경부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용량별 표준단가 133
〈부표 1-1〉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개요 136
〈부표 1-2〉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사업규모 추이 137
〈부표 2-1〉 일본의 축종별 사육현황 140
〈부표 2-2〉 일본의 가축분뇨 발생량의 원단위 141
〈부표 2-3〉 퇴비센터 운영현황(2014년) 144
〈부표 2-4〉 바이오매스 이용현황(2015년) 145
〈부표 2-5〉 가축분뇨 고도이용의 장단점 146
〈부표 2-6〉 일본의 가축분뇨 고도이용 시설 수 146
〈부표 2-7〉 가축분뇨를 원료로 한 주요 보통비료의 공정규격 148
〈부표 2-8〉 일본의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지원사업 151
〈부표 2-9〉 가축분뇨 이용의 촉진을 위한 기본방침의 구성 153
〈부표 2-10〉 프랑스의 축종별 가축분뇨, 질소, 인의 배출량 155
〈부표 2-11〉 프랑스의 가축분뇨 처리방법 및 처리 물량 156
〈부표 2-12〉 네덜란드의 축종별 가축 사육마릿수 157
〈부표 2-13〉 토지 및 토양별 질소초과량 허용 기준 161
〈부표 2-14〉 토지 및 토양별 인초과량 허용 기준 161
〈부표 2-15〉 덴마크의 축종별 사육마릿수 162
〈부표 2-16〉 덴마크의 가축분뇨의 질소 변환량 163
〈부표 2-17〉 덴마크의 축종별 인 시비량 정책 변화 164
〈부표 2-18〉 경작지 인 함유량에 따른 추가 시비량 165
〈부표 2-19〉 독일 축종별 가축 사육마릿수 171
〈부표 2-20〉 무기질 비료 등가 172
〈그림 1-1〉 평가대상 사업 25
〈그림 2-1〉 법적 기준에 따른 배출시설의 분류 33
〈그림 2-2〉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량(2017년 기준) 38
〈그림 2-3〉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 과정 39
〈그림 2-4〉 비료의 구분과 종류 43
〈그림 2-5〉 가축분뇨법의 체계도 45
〈그림 2-6〉 가축분뇨 발생량과 경지면적 전망 51
〈그림 2-7〉 액비의 살포시기 55
〈그림 3-1〉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만족도 80
〈그림 3-2〉 가축분뇨 자원화 물량 및 자원화율 81
〈그림 6-1〉 자원화 여건을 고려한 가축분뇨 관리의 기본방향 122
〈부도 1-1〉 보조금 신청 및 편성 절차 137
〈부도 2-1〉 일본의 축종별 연간 가축분뇨 발생량 141
〈부도 2-2〉 일본의 가축분뇨 일반적인 관리·처리방법 142
〈부도 2-3〉 일본의 축종별 가축분뇨 처리 과정 143
〈부도 2-4〉 일본의 지역별 경지면적당 가축분뇨에 의한 질소 함량 145
〈부도 2-5〉 미국의 가축분뇨 거래 사이트 168
〈부도 2-6〉 미국의 혐기성 소화처리시설 수 169
〈부도 2-7〉 혐기성소화 처리시설로부터 생산된 전력량 170
〈부도 2-8〉 이산화탄소 감축량 171
〈부도 2-9〉 바이오가스 투입요소 중량 및 비율 173
〈부도 2-10〉 독일의 바이오가스 발전소 수 174
〈부도 2-11〉 독일의 바이오가스 전력 생산량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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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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