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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2019년 교육급여 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4
제1편 제도 개요 9
Ⅰ. 교육급여 전체 업무처리과정 및 주요 내용 10
Ⅱ. 업무처리 프로세스 11
1. 기관별 역할 11
2. 세부 업무처리 절차 12
제2편 신청 및 선정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내용없음] 19
제3편 조사(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내용없음] 21
제4편 급여의 실시 23
Ⅰ. 급여의 개요 24
1. 급여의 목적 및 기본원칙 24
2. 급여의 보호 등 25
3. 급여의 결정 26
4. 소멸시효 및 소급지급 관련 27
5. 교육급여 내용 및 지원 기준 28
Ⅱ. 급여의 지급 33
1. 급여 지급 절차 33
2. 급여의 중지 40
3. 전·입학에 따른 교육급여 지급 관리 43
4. 상급학교 진학 시 급여 지급 44
5. 계좌관리 44
6. 의사자의 자녀 및 의상자와 그 자녀 지원 48
제5편 수급자 관리 49
Ⅰ. 수급자 증명서 발급 50
Ⅱ. 보장비용의 징수 51
Ⅲ. 반환명령 57
Ⅳ. 이의신청 59
Ⅴ. 개인정보 보호 62
Ⅵ. 데이터 미이관자 정비 63
제6편 기타 65
Ⅰ. 보장기관 66
Ⅱ. 예산 부담 및 정산 67
제7편 서식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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