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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2019년 교육급여 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4
제1편 제도 개요 13
Ⅰ. 교육급여 전체 업무처리과정 및 주요 내용 14
Ⅱ. 업무처리 프로세스 15
제2편 신청 및 선정기준(2019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참조) 23
Ⅰ. 수급자 신청 24
Ⅱ. 수급자 선정기준 30
1. 보장의 단위[시행령 제2조] 30
2. 수급자 선정기준 38
Ⅲ.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법 제14조의2] 40
1.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별도가구 보장 40
2. 기타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42
제3편 조사(2019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47
Ⅰ. 조사의 개요 48
1. 조사의 목적 및 일반원칙 48
2. 조사의 종류 49
3. 자료 제출 요구[시행규칙 제35조] 52
4. 조사수행 주체 54
5. 조사거부 등에 대한 처리 55
6. 유의 및 기타 행정사항 55
Ⅱ. 소득조사 61
1. 소득의 의미 61
2. 소득평가액산정[법 제2조제9호 내지 제6조의3, 시행령 제5조 내지 제5조의2] 61
3.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69
Ⅲ. 재산조사 93
1. 재산의 종류 93
2. 재산의 조사범위[시행령 제5조의3제2항] 95
3. 재산가액 산정기준 96
4.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97
5. 부채[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1호나목] 122
6. 재산의 소득환산액 127
제4편 급여의 실시 133
Ⅰ. 급여의 개요 134
1. 급여의 목적 및 기본원칙 134
2. 급여의 보호 등 135
3. 급여의 결정 136
4. 소멸시효 및 소급지급 관련 137
5. 교육급여 내용 및 지원 기준 138
Ⅱ. 급여의 지급 143
1. 급여 지급 절차 143
2. 급여의 중지 150
3. 전·입학에 따른 교육급여 지급 관리 153
4. 상급학교 진학 시 급여 지급 154
5. 계좌관리 154
6. 의사자의 자녀 및 의상자와 그 자녀 지원 158
제5편 수급자 관리 159
Ⅰ. 수급자 증명서 발급 160
Ⅱ. 보장비용의 징수 161
Ⅲ. 반환명령 167
Ⅳ. 이의신청 169
Ⅴ. 개인정보 보호 172
Ⅵ. 데이터 미이관자 정비 173
제6편 기타 175
Ⅰ. 보장기관 176
Ⅱ. 예산 부담 및 정산 177
제7편 서식 183
제8편 부록 215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안내 216
Ⅱ.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안내 221
Ⅲ. 연도별 최저생계비 및 기준 중위소득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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