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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연구진
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20
제2장 전역군인 대상 취업지원제도 22
제1절 전역군인 및 관련 용어의 개념 22
제2절 제대군인의 현황 26
1. 제대군인 현황 26
2. 제대군인의 취업 현황 29
제3절 전역군인 대상 취업지원 및 인력양성 제도 36
1. 관련 법령 36
2. 기관별 조직과 업무 38
3. 취업지원정책 40
4. 인력양성정책 46
제4절 문제점 및 과제 51
제3장 국방부 취업지원사업 고용효과 분석 53
제1절 분석 배경 및 목적 53
제2절 분석 내용 및 방법 55
1. 분석 내용 55
2. 자료 및 분석 방법 55
제3절 취업지원사업 프로그램 효과 분석 56
1. 자료 56
2. 분석 방법 58
3. 취업활동지원 프로그램 효과 추정 60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71
제4장 청년장병 진로도움 시범사업 평가 73
제1절 분석 배경 및 목적 73
제2절 사업 현황 및 시행 결과 74
제3절 심층면접 조사 81
제4절 특정 및 시사점 85
제5장 기업의 제대군인 채용 의향 조사 88
제1절 조사 개요 88
제2절 제대군인 채용 의향 실태조사 결과 91
1. 업체 고용 현황 91
2. 부족 인력 관련사항 93
3. 직업계고 졸업자 인력채용 관련 96
4. 직업군인 채용 관련 103
제3절 제대군인 채용 요인 분석 109
1. 직업계고 졸업 청년장병 109
2. 직업군인 일반 115
제4절 소결 119
제6장 정책적 제언 120
참고문헌 126
부록 127
부록 1. 부표 127
부록 2. 설문조사지 129
판권기 137
〈표 2-1〉 법률상 전역군인 관련 용어 및 정의 22
〈표 2-2〉 연령 정년 25
〈표 2-3〉 제대군인 구분 26
〈표 2-4〉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발생 추이:2008~2017 27
〈표 2-5〉 최근 5년간 군별 제대군인 현황:2012~2016 27
〈표 2-6〉 계급별·복무구분별 제대군인 현황:2012~2016년 5년 기준 28
〈표 2-7〉 최근 5년간 취업률 현황:2012~2016년 5년 누적 기준 29
〈표 2-8〉 군별 취업률 현황:2012~2016 29
〈표 2-9〉 계급별 취업률 현황 30
〈표 2-10〉 연령별 취업률 현황 31
〈표 2-11〉 학력별 취업률 현황 31
〈표 2-12〉 2011~2015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 현황 32
〈표 2-13〉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연차별 취업률 32
〈표 2-14〉 병과별 취업률 비교 33
〈표 2-15〉 2011~2015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 형태 34
〈표 2-16〉 2011~2016년 군 근무기간별 제대군인 현황 35
〈표 2-17〉 2015년 기준 연금 월액별 연금수급자 현황 35
〈표 2-18〉 국방부의 전역예정자 전직지원 관련 법령 36
〈표 2-19〉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 전직지원 관련 법령 37
〈표 2-20〉 전역군인 지원 제도 38
〈표 2-21〉 국방부의 전역예정자 지원 조직 및 업무 39
〈표 2-22〉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 지원 조직 및 업무 40
〈표 2-23〉 국방부의 전역예정자 대상 전직지원 교육체계 41
〈표 2-24〉 현행 전직지원교육기간 부여제도 41
〈표 2-25〉 국방부의 제대군인 취·창업 지원 제도 41
〈표 2-26〉 진로교육 프로그램 43
〈표 2-27〉 컨설팅 프로그램:장기복무자 43
〈표 2-28〉 국방부 단체교육과정:중기복무자 44
〈표 2-29〉 국방부 주문식교육 교육과정:중기복무자 44
〈표 2-30〉 국가보훈처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 제도 45
〈표 2-31〉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의 전역예정자/제대군인 취업지원 제도 종합 46
〈표 2-32〉 국방분야 국가자격에 관한 법률 47
〈표 2-33〉 국방분야 국가자격 응시자격 48
〈표 2-34〉 국방부 국가기술자격 정기검정 직무분야별·등급별·시행종목 현황:2018 49
〈표 2-35〉 취업맞춤특기병 50
〈표 3-1〉 국방전직교육원 개요(소개) 54
〈표 3-2〉 주요 분석 변수 59
〈표 3-3〉 취엽활동지원 프로그램 효과 분석 표본의 기초통계량 60
〈표 3-4〉 취업활동지원 프로그램 참가 효과(한계효과):로짓 모형 64
〈표 3-5〉 취업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와 미참여자 간의 관측된 취업률 차이 및 취업... 68
〈표 3-6〉 성향점수(Propensity Score) 추정에 사용된 로짓 분석 결과 69
〈표 4-1〉 청년장병 진로도움 시범사업 개요 74
〈표 4-2〉 청년장병 진로도움 시범사업 취업자 정보 77
〈표 4-3〉 청년장병 진로도움 시범사업 취엽자 정보:출근 여부별 77
〈표 4-4〉 청년장병 진로도움 시범사업 개요 78
〈표 4-5〉 청년(15~29세) 첫 일자리 평균 연봉:2018 79
〈표 4-6〉 청년(15~29세) 첫 일자리 월급(2018):전체 79
〈표 4-7〉 청년(15~29세) 첫 일자리 월급(2018):전일제 80
〈표 4-8〉 청년(15~29세) 첫 일자리 월급(2018):시간제 80
〈표 5-1〉 전역군인 고용영향 관련 조사 설계 89
〈표 5-2〉 업종별 조사 표본 수 89
〈표 5-3〉 전역군인 실태조사 업체 구성(기본정보) 90
〈표 5-4〉 전역군인 고용영향 관련 조사 설계 90
〈표 5-5〉 정규직, 시간제 여부별 종사자 수 91
〈표 5-6〉 정규직, 시간제 여부별 종사자 구성비 92
〈표 5-7〉 정상적인 사업 수행에 부족한 인원 94
〈표 5-8〉 인력 부족 이유 95
〈표 5-9〉 구인난 경험 여부 96
〈표 5-10〉 군 미필 직업계고 졸업생 채용 경험 97
〈표 5-11〉 군 미필 직업계고 졸업생 채용 가능 여부 98
〈표 5-12〉 군 미필 직업계고 졸업생 채용 시 고려사항 99
〈표 5-13〉 직업계고 졸업자의 군 복무 후 재채용 여부 100
〈표 5-14〉 직업계고 졸업자의 제대 후 채용 여부:유사 업무 경험별 102
〈표 5-15〉 직엽계고 졸업자의 제대 후 채용 여부:자격증 취득 여부별 103
〈표 5-16〉 직업군인 채용 경험 104
〈표 5-17〉 직업군인 채용 가능 여부 105
〈표 5-18〉 직업군인 채용 시 고려사항 106
〈표 5-19〉 직업군인 채용 여부:유사 업무 수행 107
〈표 5-20〉 직업군인 채용 여부:자격증 취득여부 108
〈표 5-21〉 직업계고 졸업자 채용 의향 109
〈표 5-22〉 군 미필 직업계고 졸업생 채용 시 고려사항:구인난 여부별 111
〈표 5-23〉 군 미필 직업계고 졸업생 채용 시 고려사항:채용희망 기업 구인난 여부별 111
〈표 5-24〉 직업계고 졸업자 채용 의향:요인별 112
〈표 5-25〉 직업계고 졸업자 채용 의향:채용 희망기업 112
〈표 5-26〉 직업계고 졸업자 채용 의향:채용 미희망기업 112
〈표 5-27〉 직업계고 졸업자 채용 의향:구인난 여부별 113
〈표 5-28〉 직업계고 졸업 제대군인 채용 의향:채용 희망기업 구인난 여부별 114
〈표 5-29〉 직업계고 졸업 제대군인 채용 의향:채용 미희망기업 구인난여부별 114
〈표 5-30〉 직업계고 졸업자 채용 의향:생산/품질관리 인력 부족 여부별 115
〈표 5-31〉 직업군인 채용 의향 116
〈표 5-32〉 직업군인 채용 의향:채용 희망기업 116
〈표 5-33〉 직업군인 채용 의향:채용 미희망기업 116
〈표 5-34〉 직업군인 채용 의향:구인난 여부별 117
〈표 5-35〉 직업군인 채용 의향:채용 희망기업 구인난 여부별 117
〈표 5-36〉 직업군인 채용 의향:채용 미희망기업 구인난 여부별 118
〈표 5-37〉 직업군인 채용 시 고려사항 118
〈표 5-38〉 직업군인 채용 시 고려사항:채용 희망기업 118
〈표 6-1〉 주요 연구결과 121
〈표 6-2〉 정책적 제언 123
[그림 2-1] 병과별 취업률 비교 34
[그림 2-2] 국방부 전직지원 제도 42
[그림 4-1] 청년장병 진로도움 시범사업 프로그램 진행과정 75
[그림 5-1] 정규직/비정규직 및 전일제/시간제 종사자 수 92
[그림 5-2] 정상적인 사업 수행에 부족한 인원 93
[그림 5-3] 인력 부족 이유 94
[그림 5-4] 구인난 경험 여부 95
[그림 5-5] 군 미필 직업계고 졸업생 채용 경험 96
[그림 5-6] 군 미필 직업계고 졸업생 채용 가능 여부 98
[그림 5-7] 군 미필 직업계고 졸업생 채용 시 고려사항 99
[그림 5-8] 직업계고 졸업자의 군 복무 후 재채용 여부 100
[그림 5-9] 직업계고 졸업자의 군 복무 후 재채용 여부:유사 업무 경험별 101
[그림 5-10] 직업계고 졸업자의 제대 후 채용 여부:자격증 취득 여부별 102
[그림 5-11] 직업군인 채용 경험 103
[그림 5-12] 직업군인 채용 가능 여부 104
[그림 5-13] 직업군인 채용 시 고려사항 106
[그림 5-14] 직업군인 채용 여부:유사 업무 수행 107
[그림 5-15] 직업군인 채용 여부:자격증 취득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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