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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6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6
1.1. 연구 필요성 16
1.2. 연구 목적 19
2. 선행연구 검토 20
2.1. 푸드플랜에 관한 개념적 연구 20
2.2. 푸드플랜에 관한 정책적 연구 22
2.3. 해외 국가 푸드플랜 사례 고찰 연구 25
3. 주요 연구 내용 26
4. 연구 범위 및 방법 27
4.1. 연구 범위 27
4.2. 연구 방법 28
4.3. 연구 추진 체계 32
제2장 먹거리 관련 여건 변화와 정책 패러다임 전환 34
1. 대내외 여건 변화 34
1.1. 인구 구조 급변 34
1.2. 소득 불평등 심화 38
1.3. 지역 간 불균형 확대 40
1.4. 농식품 수입 확대 및 국제 곡물시장 불안정 43
1.5. 저성장 시대 직면 45
1.6.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48
2. 주요 이슈 49
2.1. 식량의 안정적 공급 미흡 49
2.2. 영양 불균형 심화 50
2.3.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 미흡 52
2.4. 환경·폐기 문제 심화 55
2.5. 식품안전 관련 사건·사고 지속 57
2.6. 농업·농촌 및 먹거리 관련 인식 정체 58
2.7. 경제 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 미흡 60
2.8. 지역 사회·공동체 붕괴 위기 61
3. 먹거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62
제3장 국내 먹거리 정책 현황과 추진 실태 64
1. 추진 실태 64
1.1. 추진 체계 64
2. 주요 먹거리 계획 부문별 추진 내용 73
2.1. 정책 비전 및 목표 74
2.2. 영역별 정책·사업 75
제4장 국가 먹거리 정책에 대한 인식과 평가 109
1. 먹거리 가치와 기존 정책 인식과 평가 109
2.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방향에 대한 인식 124
3.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세부정책 평가 136
4.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추진 역량 평가 147
제5장 해외 주요국의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 수립 현황 154
1. 프랑스 154
1.1. 최근 동향 154
1.2. 추진 체계 156
1.3. 주요 내용: 2014년 프로그램 159
1.3. 주요지표 162
2. 호주 166
2.1. 추진 동향 166
2.2. 추진 체계 167
2.3. 주요 내용 168
3. 영국 175
3.1. 추진 동향 175
3.2. 추진 체계 176
3.3. 주요 내용 177
3.3. 성과지표 183
4. 국가별 먹거리 전략 비교 188
제6장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방향과 전략 191
1. 수립 방향 191
2. 세부 추진전략 194
2.1. 건강한 먹거리 194
2.2. 누구나 누리는 먹거리 203
2.3. 생태친화적 먹거리 209
2.4. 더불어 사는 먹거리 216
참고 문헌 228
제1장 서론 234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34
1.1. 연구 필요성 234
1.2. 연구 목적 236
제2장 먹거리 관련 여건 변화와 정책 패러다임 전환 238
1. 대내외 여건 변화 238
1.1. 인구 구조 급변 238
1.2. 소득 불평등 심화 239
1.3. 지역 간 불균형 확대 239
1.4. 농식품 수입 확대 및 국제 곡물시장 불안정 240
1.5. 저성장 시대 직면 241
1.6.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241
2. 주요 이슈 242
2.1. 식량의 안정적 공급 미흡 242
2.2. 영양 불균형 심화 243
2.3.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 미흡 243
2.4. 환경·폐기 문제 심화 244
2.5. 식품안전 관련 사건·사고 지속 245
2.6. 농업·농촌 및 먹거리 관련 인식 정체 246
2.7. 경제 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 미흡 247
2.8. 지역 사회·공동체 붕괴 위기 248
3. 먹거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248
제3장 국내 먹거리 정책 현황과 추진 실태 250
1. 추진 실태 250
1.1. 추진 체계 250
2. 주요 먹거리 계획 부문별 추진 내용 253
2.1. 정책 비전 및 목표 254
2.2. 영역별 정책·사업 254
제4장 국가 먹거리 정책에 대한 인식과 평가 266
1. 먹거리 가치와 기존 정책 인식과 평가 266
2.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방향에 대한 인식 268
3.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세부정책 평가 269
4.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추진 역량 평가 271
제5장 해외 주요국의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 수립 현황 274
제6장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방향과 전략 278
1. 수립 방향 278
2. 세부 추진전략 281
2.1. 건강한 먹거리 281
2.2. 누구나 누리는 먹거리 287
2.3. 생태친화적 먹거리 291
2.4. 더불어 사는 먹거리 294
〈표 1-1〉 연구 범위 국내 먹거리 관련 정부 법정계획 28
〈표 1-2〉 일반국민 조사 응답자 특성 31
〈표 1-3〉 생산자 조사 응답자 특성 31
〈표 1-4〉 전문가 조사 응답자 특성 32
〈표 2-1〉 인구성장률 국제비교 36
〈표 2-2〉 1인당 실질 국민 총소득 변화 38
〈표 2-3〉 소득분배 지표 변화(시장소득 기준) 39
〈표 2-4〉 취약계층 영양섭취 부족자 비중 53
〈표 2-5〉 취약계층 식생활 불안정 단계별 비중 54
〈표 2-6〉 취약계층 건강 관련 인식 수준 54
〈표 2-7〉 국가별 1인당 푸드 마일리지 57
〈표 3-1〉 정부 부처별 농식품 정책 주요 추진 분야 66
〈표 3-2〉 소속별 주요 정부 위원회 68
〈표 3-3〉 농식품 관련 법률 현황 69
〈표 3-4〉 농식품 기본계획 주요 내용 분석: 취급단계별 71
〈표 3-5〉 농식품 기본계획 주요 내용 분석: 정책영역별 72
〈표 3-6〉 검토대상 먹거리 관련 주요 정부 법정계획 73
〈표 3-7〉 주요 정부 법정계획 비전 및 추진 목표 74
〈표 3-8〉 식량안보 관련 주요 정책·사업 76
〈표 3-9〉 식량안보 관련 주요 지표 78
〈표 3-10〉 농식품 안전·품질 관련 주요 정책·사업 81
〈표 3-11〉 농식품 안전·품질 관련 주요 지표 86
〈표 3-12〉 건강·영양 관련 주요 정책·사업 89
〈표 3-13〉 제2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 19개 성과지표 94
〈표 3-14〉 건강·영양 관련 주요 지표 95
〈표 3-15〉 환경·폐기 관련 주요 정책·사업 97
〈표 3-16〉 환경·폐기 관련 주요 지표 99
〈표 3-17〉 식품산업 관련 주요 정책·사업 101
〈표 3-18〉 식품산업 관련 주요 지표 103
〈표 3-19〉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지역·공동체 관련 사항 104
〈표 3-20〉 지역·공동체 관련 주요 정책·사업 105
〈표 3-21〉 지역·공동체 관련 주요 지표 107
〈표 3-22〉 제2차 식생활교육기본계획 19개 성과지표 108
〈표 4-1〉 농업·농촌 및 먹거리 정책 및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일반국민) 110
〈표 4-2〉 농업·농촌 및 먹거리 문제의 개별 국민에 대한 영향(일반국민) 111
〈표 4-3〉 농업·농촌 및 먹거리 정책 전반 만족도(일반국민) 112
〈표 4-4〉 먹거리 정책 분야 이슈 관심도(일반국민) 113
〈표 4-5〉 먹거리 정책 분야 향후 중요성 증가 이슈 평가(일반국민) 114
〈표 4-6〉 정부 먹거리 정책의 주요 목적 평가(일반국민) 116
〈표 4-7〉 정부 먹거리 정책 충분성 평가(일반국민) 117
〈표 4-8〉 정부 먹거리 정책 중요성 평가(일반국민) 118
〈표 4-9〉 먹거리 관련 정책의 충분성과 중요성(그룹별 비교) 119
〈표 4-10〉 다부처 체계 먹거리 정책 수립·추진에 대한 인식(일반국민) 120
〈표 4-11〉 다부처 체계 먹거리 정책 수립·추진에 대한 인식(그룹별 비교) 121
〈표 4-12〉 먹거리 정책에서 소비자·생산자·식품산업 관점 균형 있는 반영 수준 평가(일반국민) 122
〈표 4-13〉 먹거리 정책에서 소비자·생산자·식품산업적 관점별 반영 수준 평가(일반국민) 123
〈표 4-14〉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추진의 필요성(일반국민) 124
〈표 4-15〉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추진의 필요성(그룹별 비교) 125
〈표 4-16〉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추진시 우선 고려 관점(그룹별 비교) 125
〈표 4-17〉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의 방향(일반국민) 126
〈표 4-18〉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방향(그룹별 비교) 127
〈표 4-19〉 먹거리 관련 주요 가치 중요성 평가(일반국민) 128
〈표 4-20〉 주요 먹거리 관련 가치의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반영 필요성(일반국민) 130
〈표 4-21〉 주요 먹거리 관련 가치의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반영 필요성(그룹별 비교) 130
〈표 4-22〉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비전의 적절성(일반국민) 131
〈표 4-23〉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아젠다의 적절성(일반국민) 132
〈표 4-24〉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아젠다별 정책적 시급성(일반국민) 134
〈표 4-25〉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아젠다별 정책적 중요성(일반국민) 135
〈표 4-26〉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주요 정책영역 정책성과 미흡 영역(일반국민) 137
〈표 4-27〉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주요 정책영역 현재 대응 시급성(일반국민) 139
〈표 4-28〉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주요 정책영역 현재 대응 시급성(그룹별 비교) 139
〈표 4-29〉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주요 정책영역 미래 중장기 대응 필요성(일반국민) 141
〈표 4-30〉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주요 정책영역 미래 중장기 대응 필요성(그룹별 비교) 141
〈표 4-31〉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주요 세부정책이슈 정책성과 미흡 영역(일반국민) 143
〈표 4-32〉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주요 세부정책이슈별 현재 시급성 평가(일반국민) 144
〈표 4-33〉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주요 세부정책이슈별 미래 중장기 대응 필요성 평가(일반국민) 145
〈표 4-34〉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세부정책이슈별 대응 필요성 평가(그룹별 비교) 146
〈표 4-35〉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상향식 의사 결정 구조 평가(일반국민) 148
〈표 4-36〉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상향식 의사 결정 구조 평가(그룹별 비교) 148
〈표 4-37〉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이해관계자들의 먹거리 가치와 이슈에 대한 관심(일반국민) 149
〈표 4-38〉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이해관계자들의 역량(일반국민) 150
〈표 4-39〉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관련인들의 역량(그룹별 비교) 151
〈표 4-40〉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추진에서 역할의 중요도(일반국민) 153
〈표 5-1〉 프랑스 농업현대화법 주요 내용: 공공식품정책 및 국가식품프로그램 관련 157
〈표 5-2〉 프랑스 농업·식품·산림미래법 주요 내용: 국가식품프로그램 및 국가식품위원회 158
〈표 5-3〉 프랑스 국가 식품프로그램(PNA) 주요 내용: 제1축 사회정의 160
〈표 5-4〉 프랑스 국가 식품프로그램(PNA) 주요 내용: 제2축 청소년 식생활교육 161
〈표 5-5〉 프랑스 국가 식품프로그램(PNA) 주요 내용: 제3축 식품 낭비 대응 161
〈표 5-6〉 프랑스 국가 식품프로그램(PNA) 주요 내용: 제4축 지역 먹거리 정책 및... 162
〈표 5-7〉 프랑스 PNA 성과지표: 제1축 163
〈표 5-8〉 프랑스 PNA 성과지표: 제2축 164
〈표 5-9〉 프랑스 PNA 성과지표: 제3축 165
〈표 5-10〉 프랑스 PNA 성과지표: 제4축 166
〈표 5-11〉 호주 'National Food Plan' 주요 내용: 수출 성장 169
〈표 5-12〉 호주 'National Food Plan' 주요 내용: 산업번영 170
〈표 5-13〉 호주 'National Food Plan' 주요 내용: 국민 173
〈표 5-14〉 호주 'National Food Plan' 주요 내용: 지속가능한 농식품 174
〈표 5-15〉 영국 'Food 2030' 주요 내용: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섭취 장려 177
〈표 5-16〉 영국 'Food 2030' 주요 내용: 회복력있고, 수익성·경쟁력있는 푸드시스템 확보 179
〈표 5-17〉 영국 'Food 2030' 주요 내용: 농식품 생산 지속가능성 증가 179
〈표 5-18〉 영국 'Food 2030' 주요 내용: 푸드시스템 온실가스 배출 저감 181
〈표 5-19〉 영국 'Food 2030' 주요 내용: 폐기물 감소 및 재사용·재가공 182
〈표 5-20〉 영국 'Food 2030' 주요 내용: 기술·지식·연구 영향 증가 등 183
〈표 5-21〉 영국 'Food 2030' 영역별 성과지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섭취 장려 184
〈표 5-22〉 영국 'Food 2030' 영역별 성과지표: 회복력·수익성·경쟁력 있는 푸드시스템 확보 185
〈표 5-23〉 영국 'Food 2030' 영역별 성과지표: 농식품 생산 지속가능성 증가 186
〈표 5-24〉 영국 'Food 2030' 영역별 성과지표: 푸드시스템 온실가스 배출 저감 186
〈표 5-25〉 영국 'Food 2030' 영역별 성과지표: 폐기물 감소 및 재사용·재가공 187
〈표 5-26〉 영국 'Food 2030' 영역별 성과지표: 기술·지식·연구 영향 증가 188
〈표 5-27〉 해외 주요국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의 주요 범위 188
〈표 5-28〉 해외 주요국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의 영역별 세부 과제 189
〈표 6-1〉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안) 193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도 33
〈그림 2-1〉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변화 36
〈그림 2-2〉 생산가능인구 변화 추이와 전망 37
〈그림 2-3〉 연령대별 인구 구성비 변화 추이와 전망 37
〈그림 2-4〉 1인당 GDP와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2006-2015년) 40
〈그림 2-5〉 농가 호수 및 농가 인구 추이(2010-2017년) 41
〈그림 2-6〉 농가소득과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 변화 추이 43
〈그림 2-7〉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현황 44
〈그림 2-8〉 국제 곡물가격 변동 추이 45
〈그림 2-9〉 경제성장률 변화 추이 46
〈그림 2-10〉 국내 총투자율 변화 추이 46
〈그림 2-11〉 국내 실업률 변화 추이 47
〈그림 2-12〉 국민 삶의 질 지수영역별 기준년도(2006년) 대비 2015년 증감률 48
〈그림 2-13〉 취약계층 가구주 연령별 구성 추이 52
〈그림 2-14〉 국내 농약 및 화학비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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