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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과업 개요 13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4
1-1. 과업 배경 14
1-2. 과업 목적 14
2. 과업의 주요 내용 14
2-1. 근대건축물 문화재(등록문화재) 수리제도 및 수리체계 현황 분석 15
2-2. 근대건축물 문화재(등록문화재) 수리제도 개선방안 제시 15
2-3. 근대건축물 문화재(등록문화재) 수리체계 개선방향 및 로드맵 제시 15
3. 과업 참여자 25
4. 과업 경과 및 자문회의 26
Ⅱ. 선행연구 검토 29
1. 연구내용 분석 30
1-1. 등록문화재 인센티브제도 개선방안 연구 30
1-2. 근대 건축문화유산 보존 활성화를 위한 등록문화재 제도개선 연구 31
1-3. 근대 건축유산의 보존ㆍ활용ㆍ안전관리를 위한 등록문화재 제도 개선 연구 35
1-4. 근대건축문화재의 구조안전관리 제도 체계화를 위한 기초연구 39
1-5. 근현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 관련 법령 체계 개선 연구 41
1-6. 제2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47
2. 선행연구 종합 50
2-1. 주요 내용 요약 50
2-2. 선행연구에서의 시사점 51
Ⅲ. 현황 분석 54
1. 실무자 인터뷰사례 55
1-1. 문화재수리 설계업체 인터뷰 내용 : 전북 소재 G사 55
1-2. 문화재수리 관련 행정담당자 인터뷰 내용 : 전북 G시 56
1-3. 문화재수리 관련 행정담당자 인터뷰 내용 : 전북 I시 57
1-4. 실무자 인터뷰에서의 시사점 58
2. 등록문화재 수리사례 60
2-1. 고양 행주성당 60
2-2. 인천 선린동 공화춘 62
2-3.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64
2-4. 서울 구 국군기무사령부 본관 66
2-5.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68
2-6. 익산 중앙동 구 삼산의원 74
2-7. 이영춘가옥 86
2-8. 등록문화재 수리사례에서의 시사점 87
3. 등록문화재 제도에서 보존과 수리 88
3-1.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과정 및 특징 88
3-2.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 보완개정 90
3-3. 등록문화재 제도 변화과정에서 한계 및 숙제 99
4. 등록문화재 수리에서 관련법령 적용 시 문제점 100
4-1. 등록문화재 수리에서 가치 및 보존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는 법령 100
4-2. 등록문화재 수리에서 가치 및 보존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는 「건축법」 주요 조항 100
4-3. 등록문화재 수리에서 가치 및 보존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는 「주차장법」 주요 조항 129
4-4. 등록문화재 수리에서 가치 및 보존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는 「소방시설법」 주요 조항 133
4-5. 등록문화재 수리에서 가치 및 보존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는 「녹색건축법」 주요 조항 137
4-6. 등록문화재 수리에서 가치 및 보존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는 「장애인등 편의법」 주요 조항 139
4-7. 등록문화재 수리에서 가치 및 보존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는 법령 검토요약 142
5. 수리관련 「한옥등건축자산법」 및 「근현대문화유산법」(안)의 비교 143
5-1. 「근현대문화유산법」(안)(2018.12.28. 현재, 이하 같음)에서 수리관련 조항 143
5-2. 「근현대문화유산법」(안)에만 있는 특례조항 145
5-3. 「근현대문화유산법」(안)에 따른 구체적 특례방법 마련 과제 147
6. 등록문화재의 수리관련 규정 마련방안 검토 147
6-1. 방안 1 : 「문화재수리법」에 등록문화재 수리관련 규정 포함하는 방안 147
6-2. 방안 2 : 「근현대문화유산법」(안)에 등록문화재 수리관련 규정 포함하는 방안 150
6-3. 방안 1과 방안 2의 비교 150
6-4. 등록문화재의 수리관련 규정 마련을 위한 연구진의 제안 151
Ⅳ. 수리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152
1. 등록문화재 유효활용을 위한 수단 : 일본을 중심으로 153
1-1. 건축자산의 활용을 위한 배경 153
1-2. 건축관련 법규의 개정 배경 154
1-3. 「건축기준법」의 개정 경위 154
1-4. 「소방법」의 개정 경위 156
1-5. 건축자산 활용을 위한 「건축기준법」의 개정 158
1-6. 기존부적격건축물의 비소급적용 항목 159
1-7. 등록유형문화재 건조물수리 사업비의 국고지원 161
1-8. 등록유형문화재 건조물의 활용사례 162
2. 해외 사례 실태조사 : 호주, 일본 164
2-1. 조사 목적 164
2-2. 주요 조사 내용 164
Ⅴ. 수리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180
1. 등록문화재 수리체계 현황 181
2. 국가과학기술의 표준분류체계와 문화재 보존기술 182
3. 건축문화유산 보존유형의 개념분류와 보존기술 185
3-1. 현상보존의 개념 185
3-2. 사용보존의 개념 185
3-3. 재생보존(Rehabilitation)의 개념 185
4. 등록문화재(근대건축문화재) 수리기술의 분류 186
4-1.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 187
4-2. 성능을 회복하는 기술(원형복원 기술 포함) 188
4-3. 성능을 향상하는 기술 188
4-4. 등록문화재 수리에 적용된 기술사례 188
5.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 및 허가 절차 193
6. 등록문화재 수리기술체계 현황과 문제점 193
7. 등록문화재 수리기술체계 개선을 위한 제안 194
Ⅵ. 결론 196
참고문헌 201
1. 국내 연구자료 202
2. 해외 연구자료 202
3. 법령 및 조례 203
판권기 204
표 1-1. 등록문화재 중 건축물 목록(총 452건, 2018.12.31. 현재) 15
표 2-1.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별 필기시험 방법 및 과목 개선안 33
표 2-2.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담당업무 개선안 33
표 2-3. 우수건축자산에 적용되는 관계법령 특례 37
표 2-4. 구조와 용도분류에 따른 유형별 안전관리 기준 수립전략 38
표 2-5. 등록문화재 제도 개선방안 요약 42
표 2-6. 「제2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정책과제 48
표 2-7.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요약 50
표 3-1.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구조보강 설계안 68
표 3-2. 「건축법」 관련 조항 및 검토내용 70
표 3-3. 「주차장법」 관련 조항 및 검토내용 71
표 3-4. 「문화재보호법」 관련 조항 및 검토내용 71
표 3-5. 기타법규 관련 조항 및 검토내용 72
표 3-6. 익산 중앙동 구 삼산의원 이전복원사업 개요 75
표 3-7. 익산 중앙동 구 삼산의원의 방화지구 관련 법조항 및 내용 84
표 3-8. 2005년 「문화재보호법」 주요 개정조항 90
표 3-9. 2009년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조항 91
표 3-10. 2010년 「문화재보호법」 주요 개정조항 91
표 3-11. 2014년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주요 신설조항 92
표 3-12. 2015년 「문화재보호법」 주요 개정조항 93
표 3-13. 2016년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주요 개정조항 93
표 3-14. 2017년 「문화재보호법」 주요 개정조항 94
표 3-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05
표 3-16.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1]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제56조제2항 관련) 106
표 3-1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제4조 본문 관련) 122
표 3-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3] 특별건축구역의 특례사항 적용대상 건축물(제106조제2항 관련) 129
표 3-19.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130
표 3-20.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7]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제18조 관련) 136
표 3-21.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139
표 3-22.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 관련) 141
표 3-23. 「근현대문화유산법」(안)에만 있는 특례조항(「한옥등건축자산법」과 비교 시) 145
표 3-24. 「문화재수리법 시행령」 [별표 2]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범위(제8조제1항 관련) 148
표 3-25. 「문화재수리법 시행령」 [별표 6]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 및 업무범위(제11조제2항 관련) 149
표 4-1. 「건축기준법」의 개정 경위 155
표 4-2. 「소방법」의 개정 경위 156
표 4-3. 「건축기준법」 제86조의7 제1항에 의거해 증개축 시, 현행법 비소급적용 조문 159
표 4-4. 「건축기준법」 제86조의7 제3항에 의거해 증개축 시, 현행법 비소급적용 조문 160
표 4-5. 「멜버른 도시계획법」(Melbourne Planning Scheme)에서 역사유산(Heritage Places)의 조사항목 166
표 4-6. 「멜버른 도시계획법」(Melbourne Planning Scheme)에서 역사유산(Heritage Places) 등급 및 내용 167
표 4-7. 역사적 건물과 장소의 적응적 재사용을 위한 7가지 원칙 169
표 4-8. 역사적 건물과 장소의 적응적 재사용을 위한 7가지 원칙에 대한 평가사례 : 구 조폐국 171
표 5-1. 정부 부처ㆍ청별 산하 연구관리 전문기관(2018년 8월 기준) 183
표 5-2. 주요 연구관리 전문기관별 기술분류의 영역과 활용분야 183
표 5-3. 등록문화재 수리기술체계 구축을 위한 분류(안) 184
표 5-4. 보존유형과 수리기술의 관계 186
표 5-5. 등록문화재 수리기술의 적용사례 : 서울 남대문로 2층 한옥 상가 190
표 5-6. 등록문화재 수리 적용기술의 유형별 사례 : 서울 구 양천수리조합 배수펌프장, 구 서울특별시청사, 서울 구 대법원 청사 191
표 5-7. 근대건축 지정문화재의 수리에 적용된 기술사례 : 서울 원효로 예수성심성당, 덕수궁 석조전 서관, 서울 경교장 192
표 6-1. 등록문화재 수리를 위해 우선 필요한 내용(문화재청 고시를 통해 시행 제안) 198
표 6-2. 등록문화재 수리기술체계 개선을 위한 개선분야 및 추진방향 199
표 6-3. 등록문화재 수리체계 개선을 위한 로드맵 200
그림 2-1. 「제2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범위 47
그림 2-2. 「제2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체계도 48
그림 3-1. 고양 행주성당 61
그림 3-2. 인천 선린동 공화춘 63
그림 3-3.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65
그림 3-4. 서울 구 국군기무사령부 본관 67
그림 3-5.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69
그림 3-6.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의 구조보강 1차 설계도면 72
그림 3-7.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의 구조보강 2차 및 3차 설계도면 73
그림 3-8.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의 구조보강 4차 설계도면 74
그림 3-9. 익산 중앙동 구 삼산의원의 이전 전후 위치 75
그림 3-10. 익산 중앙동 구 삼산의원의 사업 이전(以前) 현황 76
그림 3-11. 익산 중앙동 구 삼산의원의 이전(移轉)대상지 현황 76
그림 3-12. 이전 전 1층 평면도 77
그림 3-13. 이전 후 1층 평면도 77
그림 3-14. 이전 전 2층 평면도 78
그림 3-15. 이전 후 2층 평면도 78
그림 3-16. 이전 전 종단면도(좌측 계단부) 79
그림 3-17. 이전 후 종단면도(좌측 계단부) 79
그림 3-18. 이전 전 종단면도(좌측 중앙부) 80
그림 3-19. 이전 후 종단면도(좌측 중앙부) 80
그림 3-20. 이전 전 종단면도(현관부) 81
그림 3-21. 이전 후 종단면도(현관부) 81
그림 3-22. 이전 전 횡단면도(중앙부) 82
그림 3-23. 이전 후 횡단면도(중앙부) 82
그림 3-24. 이전 전 횡단면도(배면부) 83
그림 3-25. 이전 후 횡단면도(배면부) 83
그림 3-26. 목재지붕틀 보강계획 85
그림 3-27. 목재지붕틀 및 2층 바닥 보강계획 85
그림 3-28. 이영춘가옥 86
그림 4-1. 기존부적격건축물에 관한 건축기준 정립 158
그림 4-2. 기존부적격건축물의 현행법 비소급적용 사례 : 난카이난바역(南海難波駅) 162
그림 4-3. 등록유형문화재 건조물의 국비보조 사례 : 후지야호텔(富士屋ホテル) 163
그림 4-4. 구 조폐국(The Mint)의 외부와 내부 170
그림 4-5. 역사적 건축물의 효율적 활용 173
그림 4-6. 50년 주기로 건물의 효율적 활용 173
그림 4-7. 보존ㆍ활용의 절차 174
그림 4-8. 보존ㆍ활용의 5단계 175
그림 4-9. 보존ㆍ수리공사의 흐름 176
그림 4-10. 역사적 건축물 수리공사의 흐름 177
그림 4-11. 호헤이칸(豊平館)과 야마가타현(山形縣) 청사 및 의회의사당 수리공사의 흐름 178
그림 4-12. 호헤이칸(豊平館)과 야마가타현(山形縣) 구 청사의 모습 178
그림 5-1. 현상을 보존하기 위한 보호 시설(이탈리아 로마, Foro di Cesare) 185
그림 5-2. 창문 목재틀이 일부 손상 되어, 사용하기 위해 수리하는 기술 185
그림 5-3. 기존 파사드를 보존하면서 내부 공간을 재생하기 위한 보존기술 186
그림 5-4. 서울 남대문로 2층 한옥 상가 189
그림 5-5. 서울 남대문로 2층 한옥 상가의 내부를 수리한 모습 189
그림 5-6. 서울 원효로 예수성심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를 수리한 모습 191
그림 5-7. 덕수궁 석조전 서관 192
그림 5-8. 등록문화재 수리에 관한 법률체계 방안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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