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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31
제1절 평가 배경과 목적 31
제2절 일자리 창출 경로와 고용 연계성 32
제2장 통신업 현황과 노동시장 34
제1절 통신업 현황 34
1. 통신업 조사와 분류 34
2. 통신업의 현황과 변화 추이 35
제2절 통신업 노동시장 40
1. 통신업 고용실태 40
2. 노동시장의 임금·노동조건 실태 41
제3장 5G 기술의 의의와 고용효과 46
제1절 5G 기술의 의의 46
제2절 5G 기술 상용화의 파급 효과 49
제3절 4G의 통신업 및 관련산업 고용효과 계량분석 63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74
제4장 5G 상용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추정 76
제1절 시나리오 설정 76
1. 고용효과 발생 경로 76
2. 시나리오 설정 77
3. 고용효과 추정 방법 77
제2절 고용의 양적 변화 추정 78
1. 기술 확산의 통신 관련산업 고용효과 추정 78
2. 5G 상용화의 파급 고용효과(2차 효과) 추정 97
3. 5G 상용화의 잠재적 고용효과 추정 105
4. 추정 결과의 종합과 소결 114
제5장 5G 상용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인식 조사 결과 117
제1절 설문조사 결과 117
1. 설문조사 개요 117
2. 사업체 조사 결과 120
3. 종사자 조사 결과 135
4. 전문가 조사 결과 144
제2절 FGI 결과 147
1. 조사 대상 147
2. 대표·인사 담당자 FGI 결과 147
3. 종사자 FGI 결과 154
제6장 결론 161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161
제2절 고용친화적 5G 상용화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163
1. 5G 관련 정책 163
2. 고용친화적 5G 상용화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169
참고문헌 173
부록 175
부록 1. 정보통신기술(ICT) 산업분류 개정 175
부록 2. 5G 상용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에 관한 설문조사 176
판권기 207
〈표 2-1〉 연도별 통신 서비스 상용 종사자 수 36
〈표 2-2〉 고용형태별 통신업 노동자 월 임금(2016년) 42
〈표 2-3〉 연령별 통신업 노동자 월 임금(2016년) 42
〈표 2-4〉 학력별 통신업 노동자 월 임금(2016년) 43
〈표 2-5〉 직업별 통신엽 노동자 월 임금(2016년) 43
〈표 2-6〉 산업별 노동자 월 임금(2016년) 44
〈표 2-7〉 고용형태별 통신업 노동자 월 노동시간(2016년) 45
〈표 2-8〉 산업별 노동자 월 노동시간(2016년) 45
〈표 3-1〉 4G와 5G의 주요 성능지표 비교 47
〈표 3-2〉 이동통신 초고속 인터넷(Mobile broadband) 100명당 가입자 비중 추이 54
〈표 3-3〉 3G-4G 시기 정보통신부문 설비투자 및 민간소비 57
〈표 3-4〉 통신업 투자동기별 설비투자액 57
〈표 3-5〉 통신업 설비투자 투자동기별 비중 58
〈표 3-6〉 무선통신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59
〈표 3-7〉 정보통신 방송 서비스업 매출액 66
〈표 3-8〉 정보통신 방송 서비스업 상용 종사자 수 67
〈표 3-9〉 요약통계량 68
〈표 3-10〉 산업 패널 분석결과 71
〈표 3-11〉 요약통계량 72
〈표 3-12〉 기업 패널 분석 결과 73
〈표 4-1〉 이용가능한 기술 확산모형의 예시 79
〈표 4-2〉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 84
〈표 4-3〉 로짓 및 곰퍼즈 모형 추정 결과 84
〈표 4-4〉 연구개발비와 기술수준 85
〈표 4-5〉 매출에 대한 고정효과 모형(수준변수) 87
〈표 4-6〉 매출 변화율에 대한 고정효과 모형(차분변수) 88
〈표 4-7〉 매출에 대한 고정효과 모형(수준변수, 교차항, 곰퍼즈 모형) 89
〈표 4-8〉 매출 변화율에 대한 고정효과 모형(차분변수, 교차항, 곰퍼즈 모형) 90
〈표 4-9〉 패널VAR(1) 모형(차분변수) 91
〈표 4-10〉 패널VAR(1) 모형(차분변수) 93
〈표 4-11〉 시나리오별 누적 고용효과 결과 95
〈표 4-12〉 시나리오별 누적 고용효과 계산과정 95
〈표 4-13〉 5G 기술의 용도 구분 98
〈표 4-14〉 5G 기술의 생산기술 적용률과 생산 영향률(평균값) 100
〈표 4-15〉 응답의 확신성 조사 결과 100
〈표 4-16〉 퍼지 신뢰지수와 가중치 결정 100
〈표 4-17〉 퍼지 평가점수와 확신 정도의 퍼지넘버 생성 101
〈표 4-18〉 퍼지 신뢰지수에 의한 적용률과 영향률의 계산 102
〈표 4-19〉 (방법 1) 단순평균에 의한 파급 고용효과 계산 103
〈표 4-20〉 (방법 2) 퍼지기중치에 의한 파급 고용효과 계산 104
〈표 4-21〉 제시율과 조사 샘플 수 109
〈표 4-22〉 단순계산에 의한 잠재적 고용증가율 계산 110
〈표 4-23〉 변수의 기초통계량 111
〈표 4-24〉 수락확률방정식 추정 결과(1단계의(yes, no) 사용 시) 112
〈표 4-25〉 2단계 MLE 추정 결과(1, 2단계의(yes, no) 모두 사용) 112
〈표 4-26〉 잠재적 고용증가율 계산 결과 113
〈표 4-27〉 추정 결과의 종합 116
〈표 5-1〉 응답자(사업체) 특성 118
〈표 5-2〉 응답자(종사자) 특성 119
〈표 5-3〉 응답자(전문가) 특성 119
〈표 5-4〉 5G와 관련하여 업무 수행하는 담당자 여부 123
〈표 5-5〉 통신업계 평균임금 대비 5G 구축 담당자의 임금수준 123
〈표 5-6〉 지난 3년간 5G 관련 선규 인력 채용 여부 125
〈표 5-7〉 여성인력 고용 필요성 및 활용정도 126
〈표 5-8〉 29세 이하 청년인력 고용 필요성 및 활용정도 127
〈표 5-9〉 고령층(55세 이상) 인력 고용 필요성 및 활용정도 128
〈표 5-10〉 직무능력 및 전문화 향상 위해 자체교육 및 외부교육 필요 여부 129
〈표 5-11〉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1+2순위) 129
〈표 5-12〉 5G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 겪는 가장 큰 어려움 130
〈표 5-13〉 정책 수행 예상 개선 정도 131
〈표 5-14〉 ICT 산업 전문가 고용의 질 예상 개선 정도 132
〈표 5-15〉 5G 구축 관련 해외 진출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 133
〈표 5-16〉 5G 관련 정부차원 지원 필요 정도 134
〈표 5-17〉 ICT 산업 전문인력 양성 135
〈표 5-18〉 일과 관련된 기술 수준 140
〈표 5-19〉 최근 1년간 훈련/교육 여부 140
〈표 5-20〉 최근 1년간 수강 일수:회사가 제공하거나 비용을 대는 훈련/교육 141
〈표 5-21〉 훈련/교육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 정도 141
〈표 5-22〉 현 직장에 대한 만족도 143
〈표 5-23〉 국내 5G 상용화에 따라 기대하는 업무변화 144
[그림 2-1] 무선 통신 서비스 종사자 수 시계열 추세 37
[그림 2-2] 통신 기기 종사자 수 시계열 추세 37
[그림 2-3] 통신 서비스 사업체 수 시계열 추세 38
[그림 2-4] 무선통신 기기 및 서비스 생산 시계열 추세 39
[그림 2-5] 매년 1월 기준 가입자 현황·증감률(시내전화, 초고속 인터넷, 이동전화) 39
[그림 2-6] 성별 통신업 노동자 수(2014~2016년) 40
[그림 2-7] 고용형태별 통신업 노동자 수(2014~2016년) 41
[그림 3-1] 초고속 인터넷(Broadband) 가입자 비중(2000~2016년) 53
[그림 3-2] 이동통신 가입자 비중 추이(2000~2016년) 53
[그림 3-3] 이동통신 가입자 수 증가율 54
[그림 3-4] 이동통신 가입자 대비 스마트폰 가입자 비중 추이 55
[그림 3-5] 무선통신 서비스 매출액 및 통신및위성통신업 생산지수 증가율 추이 56
[그림 3-6] 통신업 투자동기별 (명목)설비투자액 증가율 58
[그림 3-7] 무선통신 서비스 상시 종사자 및 매출액 증가율 추이 60
[그림 3-8] Erricson(2017)의 세계 통신사엽자 및 관련 ICT 업계의 수입 예측 61
[그림 3-9] Erricson(2017)의 낙관적 통신사업자 매출 성장 시나리오 61
[그림 3-10] 5G로 촉발되는 산업 디지털화 수입 전망 62
[그림 3-11] 실질 매출액 증가율과 고용증가율의 변화 64
[그림 3-12] 산업별 (명목)매출액 및 상용 종사자 수 추이 67
[그림 3-13] 산업별 평균 상용 종사자 수 및 평균 매출액 69
[그림 4-1] 5G 업종 총 고용자 수 실제치와 예측치 82
[그림 4-2] 기업당 1인당 평균임금 실제치와 예측치 82
[그림 4-3] 로짓모형을 이용한 기술수준 86
[그림 4-4] 곰퍼즈 모형을 이용한 기술수준 86
[그림 4-5] 기술수준 1표준편차(2.979%) 충격에 대한 고용 및 매출의 반응 92
[그림 4-6] 기술수준 1표준편차(2.979%) 충격에 대한 고용 및 매출의 반응 94
[그림 4-7] 시나리오별 누적고용자 수 추이 96
[그림 4-8] 5G 기술의 관련산업 생산 및 고용 영향 경로 98
[그림 4-9] DBDC 질문형식 107
[그림 4-10] 제시율의 수락확률곡선 112
[그림 5-1] 매출액 추이 120
[그림 5-2] 수출액 추이 121
[그림 5-3] 수입액 추이 121
[그림 5-4] 연구개발비 추이 122
[그림 5-5] 인력 현황[원문불량;p.92] 122
[그림 5-6] 신규채용 추이[원문불량;p.94] 124
[그림 5-7] 5G 관련 신규채용 계획 125
[그림 5-8] 5G 기술 관련 해외진출 계획[원문불량;p.103] 133
[그림 5-9] 주당 노동시간[원문불량;p.106] 136
[그림 5-10] 야간·휴일 근무[원문불량;p.107] 137
[그림 5-11] 1일 10시간 이상 근무[원문불량;p.107] 137
[그림 5-12] 근무형태 현황 138
[그림 5-13] 근무시간과 가정·사회생활의 양립[원문불량;p.108] 138
[그림 5-14] 월평균 소득[원문불량;p.109] 139
[그림 5-15] (최근 1년간) 스스로 비용을 지불하는 교육훈련[원문불량;p.112]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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