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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7
제1장 서론 32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2
제2절 선행연구 검토 33
제3절 연구방법 41
제4절 연구내용 43
1.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고용효과 43
2. 정부의 성희롱·성폭력 대책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44
3. 근로자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현황 45
4.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정부의 법과 제도에 대한 분석 45
제2장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및 법제도 분석 46
제1절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46
1. 정부 대책의 추진 경과 및 개관 46
2. 정부 대책의 주요 내용 및 추진 현황 49
3.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부 대책 검토 60
제2절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관련 법제도 62
1.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방지 조치 64
2.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제재 66
3.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66
4.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69
5.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방지 조치에 대한 점검, 관리감독 70
제3절 소결 71
제3장 성희롱 실태와 현장 심층면접 74
제1절 노동시장에서의 성희롱 실태 74
1. 성희롱 예방교육 75
2. 성희롱 피해 경험 78
3. 성희롱 전담부서 및 우리 사회의 성희롱 심각성 인지 정도 86
4. 소결 89
제2절 피해자 상담사 심층면접 결과 93
1. 목적 및 조사 대상 93
2. 조사내용 94
3.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96
4. 기업·기관의 대처 125
5.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평가 132
6. 정책적 시사점 140
제4장 기업 인사담당자 FGI 146
제1절 FGI 개요 146
1. 목적 146
2. 조사대상 146
3. 조사내용 148
제2절 기업 특성 150
1. 기업의 일반적 특성 150
2. 기업 특성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관리의 차이 151
3.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현황 153
제3절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157
1. 성희롱·성폭력에 대해 높아진 민감도로 인한 긍정적 효과 157
2. 부정적 영향 159
제4절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대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161
1. 긍정적 영향 161
2. 부정적 영향 163
제5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165
1. 소결 165
2. 정책적 시사점 167
제5장 근로자 대상 실태조사 175
제1절 조사의 개요와 응답자의 특성 175
1. 표본의 추출 175
2. 응답자의 특성 177
제2절 성희롱·성폭력 피해 182
1.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182
2.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응 196
3. 성희롱 피해 이후의 불이익 등 2차 피해 202
4. 성희롱 피해의 고용 영향 212
제3절 정부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226
1. 정부 정책의 인지도 226
2.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228
3. 정책의 고용효과 종합 279
4. 정책의 우선순위 285
제4절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조치 및 직장문화 317
1.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조치 317
2. 기업의 성차별적 조직문화 338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356
제1절 고용효과 요약 356
1.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고용효과 356
2. 정부의 성희롱·성폭력 대책의 고용효과 357
제2절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개선방향 361
1. 내실 있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시스템 구축 361
2.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 담보 362
3. 신뢰할 수 있는 고충처리절차 구축 365
4.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및 대책 사각지대 고려 366
제3절 정책 개선 방안 368
1. 행위자 엄중 처벌 및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및 지원 강화 369
2.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 정책 강화 370
3.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371
4. 신고 및 처리 체계 강화 373
5. 사각지대 모니터링 강화 374
6. CEO 대상 정책 강화 375
7. 정책 홍보 강화 376
참고문헌 378
부록 : 근로자 실태조사 조사표 381
판권기 401
〈표 2-1〉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부 대책 개관 48
〈표 2-2〉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의 영역별·내용별 구분 50
〈표 2-3〉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특별점검 사전 온라인 조사 51
〈표 2-4〉 부문별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 운영 현황 52
〈표 2-5〉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현행법 63
〈표 2-6〉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64
〈표 3-1〉 성희롱 예방교육 참석 여부 76
〈표 3-2〉 성희롱 예방교육 효과에 대한 인식 77
〈표 3-3〉 본인의 성희롱 직·간접 피해 실태 79
〈표 3-4〉 직접적 성희롱 피해자의 대처 유형 81
〈표 3-5〉 직접적 성희롱 피해자 중 '참고 넘어간' 이유 83
〈표 3-6〉 타인의 성희롱 피해사례를 접했을 때 받은 영향 85
〈표 3-7〉 성희롱 전담부서 인지 정도 86
〈표 3-8〉 우리 사회의 성희롱 심각성 88
〈표 3-9〉 심층면접 대상자의 특성 94
〈표 3-10〉 FGI 질문내용 94
〈표 4-1〉 FGI 1그룹:민간부문 30~99인 147
〈표 4-2〉 FGI 2그룹:민간부문 100~299인 147
〈표 4-3〉 FGI 3그룹:민간부문 300인 이상 148
〈표 4-4〉 FGI 4그룹:공공부문 148
〈표 4-5〉 FGI 질문내용 148
〈표 5-1〉 업종과 사업체 규모별 모집단 175
〈표 5-2〉 세제곱근 할당을 이용한 업종과 사업체 규모별 표본 수 176
〈표 5-3〉 응답자 특성별 분포 178
〈표 5-4〉 현재 직장 입사 시기 179
〈표 5-5〉 현재 직장 연봉 180
〈표 5-6〉 다른 직장 근무 경험 181
〈표 5-7〉 성희롱 경험자의 분포 183
〈표 5-8〉 성희롱 경험(현 직장) 186
〈표 5-9〉 성희롱 경험(과거 직장) 188
〈표 5-10〉 성희롱 경험(간접 경험) 190
〈표 5-11〉 [현 직장] 성희롱 행위자 192
〈표 5-12〉 [현 직장] 성희롱 행위자의 성별 193
〈표 5-13〉 [과거 직장] 성희롱 행위자 195
〈표 5-14〉 [과거 직장] 성희롱 행위자의 성별 196
〈표 5-15〉 [현 직장] 성희롱 발생 직후 행동 197
〈표 5-16〉 [과거 직장] 성희롱 발생 직후 행동 198
〈표 5-17〉 [현 직장] 성희롱 발생 직후 실제 대응 199
〈표 5-18〉 [과거 직장] 성희롱 발생 직후 조치 200
〈표 5-19〉 [현 직장] 성희롱 발생시 대처 결과 조치 201
〈표 5-20〉 [과거 직장] 성희롱 발생시 대처 결과 조치 202
〈표 5-21〉 [현 직장] 성희롱에 대응 후 불이익 경험 203
〈표 5-22〉 [현 직장] 성희롱에 대응 후 불이익 내용 204
〈표 5-23〉 [현 직장] 업무상 어려운 요인(1) 205
〈표 5-24〉 [현 직장] 업무상 어려운 요인(2) 207
〈표 5-25〉 [현 직장] 성희롱 피해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 지원의 필요성 208
〈표 5-26〉 [과거 직장] 업무상 어려운 요인(1) 209
〈표 5-27〉 [과거 직장] 업무상 어려운 요인(2) 211
〈표 5-28〉 [현 직장] 성희롱을 경험한 후 고용상의 변동 212
〈표 5-29〉 [현 직장] 고용상 변동의 자발성 유무 213
〈표 5-30〉 [현 직장] 성희롱을 경험한 후 고용장의 변동 시점 214
〈표 5-31〉 [현 직장] 성희롱 피해로 인해 직장을 떠나고 싶은 의향 215
〈표 5-32〉 [현 직장] 이직을 위해 필요로 하는 지원 216
〈표 5-33〉 [과거 직장] 성희롱을 경험한 후 그 일로 직장을 떠난 경험 유무 217
〈표 5-34〉 [과거 직장] 성희롱 경험한 후 직장을 그만둔 시점 218
〈표 5-35〉 [과거 직장] 성희롱 경험 후 직장을 그만두고 쉰 기간 218
〈표 5-36〉 [과거 직장] 경력단절로 인한 취업의 어려움 219
〈표 5-37〉 [과거 직장] 이직 시 고려 요인 220
〈표 5-38〉 [과거 직장] 과거 직장 비교 222
〈표 5-39〉 [간접 경험] 동료나 타인이 성희롱을 경험한 후 그 일로 직장을 떠난 경험 223
〈표 5-40〉 [간접 경험] 동료나 타인이 성희롱을 경험한 후 직장을 떠난 시점 224
〈표 5-41〉 [간접 경험] 간접 경험 후 직장을 떠나고 싶은 의향 224
〈표 5-42〉 주요 업무별 고용 변동 의사 비율 225
〈표 5-43〉 최근 정부 대책에 대한 인지도 227
〈표 5-44〉 최근 정부의 대책 인지 여부 227
〈표 5-45〉 [현 직장] 정책 영역(피해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센터 설치·운영) 231
〈표 5-46〉 [과거 직장] 정책 영역(피해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센터 설치·운영) 232
〈표 5-47〉 [간접 경험] 정책 영역(피해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센터 설치·운영) 233
〈표 5-48〉 [현 직장] 정책 영역(직장 내 익명 사이버신고센터 설치) 236
〈표 5-49〉 [과거 직장] 정책 영역(직장 내 익명 사이버신고센터 설치) 237
〈표 5-50〉 [간접 경험] 정책 영역(직장 내 익명 시아버신고센터 설치) 238
〈표 5-51〉 [현 직장] 정책 영역(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 설... 240
〈표 5-52〉 [과거 직장] 정책 영역(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 설... 242
〈표 5-53〉 [간접 경험] 정책 영역(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 설... 243
〈표 5-54〉 [현 직장] 정책 영역(피해자 보호 조치 및 불이익 금지조치 강화) 245
〈표 5-55〉 [과거 직장] 정책 영역(피해자 보호 조치 및 불이익 금지조치 강화) 246
〈표 5-56〉 [간접 경험] 정책 영역(피해자 보호 조치 및 불이익 금지조치 강화) 248
〈표 5-57〉 [현 직장] 정책 영역(사건이 은폐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고... 250
〈표 5-58〉 [과거 직장] 정책 영역(사건이 은폐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 251
〈표 5-59〉 [간접 경험] 정책 영역(사건이 은폐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 252
〈표 5-60〉 [현 직장] 정책 영역(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 254
〈표 5-61〉 [과거 직장] 정책 영역(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 255
〈표 5-62〉 [간접 경험] 정책 영역(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 257
〈표 5-63〉 [현 직장] 정책 영역(고용평등상담실의 피해자 심리 상담) 259
〈표 5-64〉 [과거 직장] 정책 영역(고용평등상담실의 피해자 심리 상담) 260
〈표 5-65〉 [간접 경험] 정책 영역(고용평등상담실의 피해자 심리 상담) 261
〈표 5-66〉 [현 직장] 정책 영역(신고 및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 263
〈표 5-67〉 [과거 직장] 정책 영역(신고 및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 265
〈표 5-68〉 [간접 경험] 정책 영역(신고 및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 266
〈표 5-69〉 [현 직장] 정책 영역(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등 엄중 처벌) 268
〈표 5-70〉 [과거 직장] 정책 영역(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등 엄중 처벌) 269
〈표 5-71〉 [간접 경험] 정책 영역(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등 엄중 처벌) 270
〈표 5-72〉 [현 직장] 정책 영역(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272
〈표 5-73〉 [과거 직장] 정책 영역(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273
〈표 5-74〉 [간접 경험] 정책 영역(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274
〈표 5-75〉 [현 직장] 정책 영역(정부 대책의 이행을 위한 추진 체계의 강화) 276
〈표 5-76〉 [과거 직장] 정책 영역(정부 대책의 이행을 위한 추진 체계의 강화) 277
〈표 5-77〉 [간접 경험] 정책 영역(정부 대책의 이행을 위한추진 체계의 강화) 278
〈표 5-78〉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이 고용 변동 및 의사에 미치는 영향 280
〈표 5-79〉 정책이 경력단절 방지에 미치는 영향 281
〈표 5-80〉 정책이 이직 방지에 미치는 영향 282
〈표 5-81〉 정책이 고용 변동에 미치는 영향 283
〈표 5-82〉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중 정책으로 인한 고용 변동 방지 효과 284
〈표 5-83〉 [비경험자] 정부 대책에 따라 피해자들이 직장을 떠나는 의사 변동 285
〈표 5-84〉 [현 직장] 가장 중요한 정부의 대책(1순위) 287
〈표 5-85〉 [현 직장] 가장 중요한 정부의 대책(1+2순위) 289
〈표 5-86〉 [현 직장] 가장 중요한 정부의 대책(1+2+3순위) 291
〈표 5-87〉 [과거 직장] 가장 중요한 정부의 대책(1순위) 294
〈표 5-88〉 [과거 직장] 가장 중요한 정부의 대책(1+2순위) 296
〈표 5-89〉 [과거 직장] 가장 중요한 정부의 대책(1+2+3순위) 298
〈표 5-90〉 [간접 경험] 가장 중요한 정부의 대책(1순위) 301
〈표 5-91〉 [간접 경험] 가장 중요한 정부의 대책(1+2순위) 303
〈표 5-92〉 [간접 경험] 가장 중요한 정부의 대책(1+2+3순위) 305
〈표 5-93〉 [비경험자] 가장 중요한 정부의 대책(1순위) 308
〈표 5-94〉 [비경험자] 가장 중요한 정부의 대책(1+2순위) 310
〈표 5-95〉 [비경험자] 가장 중요한 정부의 대책(1+2+3순위) 312
〈표 5-96〉 [공통] 지난 1년간 성희롱 예방교육 여부 318
〈표 5-97〉 [공통] 성희롱 예방교육의 방법 319
〈표 5-98〉 [공통] 성희롱 예방교육 시 대상 구분 여부 320
〈표 5-99〉 [공통] 성희롱 예방교육 정보 유무(성희롱 피해자 보호 빙볍) 321
〈표 5-100〉 [공통] 성희롱 예방교육 정보 유무(성희롱 처리제도 안내 및 담당자) 322
〈표 5-101〉 [공통]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제 직장 내 도움도 323
〈표 5-102〉 [공통] 직장 내 성희롱 처리 체계 여부(성희롱 고충처리 기구) 324
〈표 5-103〉 [공통] 직장 내 성희롱 처리 체계 여부(성희롱 신고를 위한 사내 사이버 창구) 325
〈표 5-104〉 [공통] 직장 내 성희롱 처리 체계 여부(성희롱 고충처리 및 업무담당자) 325
〈표 5-105〉 [공통] 직장 내 성희롱 처리 체계 여부(성희롱 피해 예방 및 사건처리 매뉴얼) 326
〈표 5-106〉 [공통] 직장 내 성희롱 처리 체계 여부(성희롱 가해자 정계 기준 등) 327
〈표 5-107〉 [공통] 남녀고용평등법 인지 여부 1 328
〈표 5-108〉 [공통] 남녀고용평등법 인지 여부 2 329
〈표 5-109〉 [공통] 남녀고용평등법 인지 여부 3 330
〈표 5-110〉 [공통] 남녀고용평등법 인지 여부 4 331
〈표 5-111〉 [공통] 남녀고용평등법 인지 여부 5 332
〈표 5-112〉 [공통] 남녀고용평등법 인지 여부 6 333
〈표 5-113〉 [공통]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기초 상담소 인지 여부 334
〈표 5-114〉 [공통]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신고기관 인지 여부 335
〈표 5-115〉 [공통] 재직 회사의 성희롱 정도 336
〈표 5-116〉 [공통] 재직 회사에서 성희롱이 발생 시 필요한 처리를 진행해 줄 것이라... 337
〈표 5-117〉 [공통] 재직 회사 평가(채용 시 특정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338
〈표 5-118〉 [공통] 재직 회사 평가(주요 업무나 보직에 여성보다 남성을 배치하는 경... 339
〈표 5-119〉 [공통] 재직 회사 평가(직급이 같아도 남성과 여성의 임금이 다르다) 340
〈표 5-120〉 [공통] 재직 회사 평가(경력과 능력이 비슷해도 남성에 비해 여성의 승진... 341
〈표 5-121〉 [공통] 재직 회사 평가(하위직보다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여성의 승진이... 342
〈표 5-122〉 [공통] 재직 회사 평가(결혼이나 출산 등을 이유로 여성 근로자 퇴사가 많... 343
〈표 5-123〉 [공통] 재직 회사 평가(직무와 관련이 없는 외모 등 신체에 관한 사항을... 344
〈표 5-124〉 [공통] 재직 회사 평가(커피심부릉 등 업무 외 일을 여성 직원에게 많이 시... 345
〈표 5-125〉 [공통] 재직 회사 평가(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는 위계적·권위적이다) 345
〈표 5-126〉 [공통] 재직 회사 평가(우리 회사는 저녁 회식이 잦은 편이다) 346
〈표 5-127〉 [공통] 재직 회사 평가(우리 회사의 직원들 간에 남성끼리 흑은 여성끼리... 347
〈표 5-128〉 [공통] 재직 회사 평가(우리 회사의 남성 직원은 여성들과 함께 일을 의논... 348
〈표 5-129〉 [공통] 재직 회사 평가(우리 회사의 남성 직원은 회식이나 모임에 여성 직... 349
〈표 5-130〉 [공통] 미투 이후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해 재직 회사 근로자들의 관심... 350
〈표 5-131〉 [공통] 미투 이후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재직 회사의 경영진이나 회... 351
〈표 5-132〉 [공통] 미투 이후 회사에서 다른 성별의 직원과 함께 일히는 것에 대한 불... 352
〈표 5-133〉 [공통] 미투 이후 회사의 다른 성별의 근로자와 모임을 갖는 것에 대한 불... 353
〈표 5-134〉 [공통]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 354
〈표 6-1〉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이 고용 변동 및 의사에 미치는 영향 357
〈표 6-2〉 정책이 경력단절 방지에 미치는 영향 359
〈표 6-3〉 정책이 이직 방지에 미치는 영향 360
[그림 5-1] 정책 영역(피해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센터 설치·운영) 235
[그림 5-2] 정책 영역(직장 내 익명 사이버신고센터 설치) 239
[그림 5-3] 정책 영역(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 설치·운영) 244
[그림 5-4] 정책 영역(피해자 보호 조치 및 불이익 금지 조치 강화) 249
[그림 5-5] 정책 영역(사건이 은폐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고경영자 직... 253
[그림 5-6] 정책 영역(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 258
[그림 5-7] 정책 영역(고용평등상담실의 피해자 심리 상담) 262
[그림 5-8] 정책 영역(신고 및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 267
[그림 5-9] 정책 영역(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등 엄중 처벌) 271
[그림 5-10] 정책 영역(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275
[그림 5-11] 정책 영역(정부 대책의 이행을 위한 추진 체계의 강화) 279
[그림 5-12] 가장 중요한 정부의 대책(1순위) 314
[그림 5-13] 가장 중요한 정부의 대책(1+2순위) 315
[그림 5-14] 가장 중요한 정부의 대책(1+2+3순위)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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