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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연구진
목차
요약 12
제1장 들어가며 18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8
제2절 일자리 창출 경로 설정 19
제3절 연구 방법 20
제2장 프랜차이즈 및 수리서비스업 노동시장과 고용관계 24
제1절 노동시장 특성 24
제2절 고용관계 법적 검토 32
1. 프랜차이즈 33
2. 수리서비스업 34
제3장 사례연구 1:파리바게뜨 정규직 전환 36
제1절 개요 36
제2절 고용관계 변화 39
제3절 일자리 양과 질의 변화 47
제4절 노사관계 52
제5절 소결:평가 및 확장 가능성 61
제4장 사례연구 2:SK브로드밴드 정규직 전환 64
제1절 개요 64
제2절 고용관계 변화 66
제3절 일자리 양과 질의 변화 73
제4절 노사관계 79
제5절 전환내용 평가 및 동종업계 확장 가능성 84
제6절 소결 86
제5장 사례연구 3:딜라이브 정규직 전환 88
제1절 개요 88
제2절 고용관계 변화 90
제3절 일자리 양과 질의 변화 97
제4절 노사관계 102
제5절 전환내용 평가 및 동종업계 확장 가능성 105
제6절 소결 107
제6장 설문조사를 통한 일자리 만족도 111
제1절 들어가며 111
제2절 설문결과:파리바게뜨 115
제3절 설문결과:SKB 홈앤서비스 124
제4절 설문결과:딜라이브 133
제7장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로감독의 역할과 기능 143
제1절 근로감독 일반 143
1. 근로감독 관련 법령 체계 및 현황 143
2. 근로감독의 목적과 기능 147
3. 고용관계에 대한 근로감독 149
제2절 파리바게뜨 근로감독과 시사점 151
1. 파리바게뜨 근로감독과 법적 쟁점 151
2. 근로감독 이후 파리바게뜨의 인식과 고용노동부의 대응 156
3. 공동출자회사 설립과 직접고용의무의 이행상 문제점 159
4. 파리바게뜨 근로감독의 함의와 시사점 164
제3절 일자리와 근로감독 168
1. 근로감독과 좋은 일자리 168
2. 불법적 고용형태와 근로감독의 개선방안 171
3. 근로감독과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 174
제8장 결론:정책과제 176
제1절 들어가며 176
제2절 고용관계 178
1. 네트워크 사업의 복합적 고용관계 178
2. 계약적 신분 관계 179
제3절 노동조건과 노사관계 182
제4절 근로감독 183
참고문헌 185
부록 188
부록 1. 합의서 188
부록 2. 정규직(자회사) 전환 이후 노동조건 변화 및 만족도 실태조사 190
판권기 197
〈표 1-1〉 고용관계 변화 22
〈표 2-1〉 음식주점업 종사자 현황(2015년 경제총조사) 26
〈표 2-2〉 수리서비스업 종사자 현황(2015년 경제총조사) 26
〈표 2-3〉 음식주점업 프랜차이즈와 비프랜차이즈 비교(2015년 경제총조사) 27
〈표 2-4〉 수리서비스업 프랜차이즈와 비프랜차이즈 비교(2015년 경제총조사) 28
〈표 2-5〉 주요 업종별 가맹점 수 현황 29
〈표 2-6〉 주요 업종별 종사자 수 현황 29
〈표 2-7〉 업종별 가맹점당 종사자 수 현황 30
〈표 2-8〉 주요 업종별 가맹점당 매출액 현황 30
〈표 2-9〉 주요 업종별 영업이익 현황 31
〈표 3-1〉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빵제과업 비교:파리바게뜨, 뚜레쥬르 38
〈표 3-2〉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계약과 고용형태, 업무내용 43
〈표 3-3〉 파리바게뜨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주요 노동법 3개 영역 위반 내용 43
〈표 3-4〉 파리바게뜨 자회사 전환 전후 업무지시자 비교(1 순위) 45
〈표 3-5〉 파리바게뜨 자회사 전환 이후 정규직 고용형태 인식 의견 47
〈표 3-6〉 파리바게뜨 자회사 정규직 전환 이후 직장생활 만족도1 48
〈표 3-7〉 파리바게뜨 자회사 전환 이후 직장생활 만족도2 48
〈표 3-8〉 파리바게뜨 자회사 전환 전후 노동시간 비교 49
〈표 3-9〉 파리바게뜨 파견업체 소속과 합작회사 소속 임금 변화 비교(2017, 2018년) 50
〈표 3-10〉 파리바게뜨 자회사 전환 전후 연장노동 수당 지급 실태 비교 51
〈표 3-11〉 파리바게뜨 자회사 전환 전후 노동환경 비교 52
〈표 3-12〉 파리바게뜨 노동조합 필요성 의견 53
〈표 3-13〉 파리바게뜨 자회사 전환 이후 복수노조 교섭구조 및 가맹점주 시각 55
〈표 3-14〉 파리바게뜨 노조, 본사, 협력업체 간 법률 대응과 소송 현황 56
〈표 3-15〉 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 구성과 활동 57
〈표 3-16〉 파리바게뜨 노동조합 활동 수준과 의견 58
〈표 3-17〉 파리바게뜨 노동조합 활동 낮은 이유 의견 58
〈표 3-18〉 파리바게뜨 노동조합 활동 높은 이유 의견 58
〈표 3-19〉 파리바게뜨 자회사 전환 이후 노동조건 개선 필요성 의견 60
〈표 4-1〉 SK브로드밴드 및 고객센터 현황(2014년 기준) 67
〈표 4-2〉 SK브로드밴드 2017년 재무제표 76
〈표 4-3〉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지부 주요 노사합의 내용(2015년 기준) 80
〈표 5-1〉 딜라이브 케이블방송 하도급 구조 91
〈표 5-2〉 케이블방송업체 간접고용/비정규직 현황 92
〈표 5-3〉 케이블방송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시간외 근로 현황 99
〈표 6-1〉 조사 개요 112
〈표 6-2〉 설문조사 주요 내용 113
〈표 6-3〉 응답자 특성표 114
〈표 6-4〉 설문 응답자 특성 116
〈표 6-5〉 노동시간, 근무일수 등 변화 117
〈표 6-6〉 월평균 임금 117
〈표 6-7〉 초과근무시간만큼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117
〈표 6-8〉 업무 지시자:1순위 118
〈표 6-9〉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 및 예고 없는 스케줄링 경험 여부 118
〈표 6-10〉 정규직 전환 전후 비교 119
〈표 6-11〉 현재의 만족도 120
〈표 6-12〉 정규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1순위 120
〈표 6-13〉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중요 요소:1순위 121
〈표 6-14〉 노동조합 필요성에 대한 인식 121
〈표 6-15〉 노동조합의 활동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이유 122
〈표 6-16〉 노동조합의 활동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 122
〈표 6-17〉 복수노조 존재 시 단체교섭 방법 123
〈표 6-18〉 가맹점주 지위에 대한 인식 123
〈표 6-19〉 설문 응답자 특성 124
〈표 6-20〉 노동시간, 근무일수 등 변화 126
〈표 6-21〉 월평균 임금 127
〈표 6-22〉 초과근무시간만큼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127
〈표 6-23〉 업무 지시자:1순위 128
〈표 6-24〉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 및 예고 없는 스케줄링 경험 여부 128
〈표 6-25〉 전환 전후 비교 128
〈표 6-26〉 현재의 만족도 129
〈표 6-27〉 정규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1순위 130
〈표 6-28〉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중요 요소:1+2순위 131
〈표 6-29〉 노동조합 필요성에 대한 인식 131
〈표 6-30〉 노동조합의 활동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이유 132
〈표 6-31〉 노동조합의 활동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 132
〈표 6-32〉 복수노조 존재 시 단체교섭 방법 132
〈표 6-33〉 설문 응답자 특성 133
〈표 6-34〉 노동시간, 근무일수 등 변화 134
〈표 6-35〉 월평균 임금 135
〈표 6-36〉 초과근무시간만큼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136
〈표 6-37〉 업무 지시자:1순위 137
〈표 6-38〉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 및 예고 없는 스케줄링 경험 여부 137
〈표 6-39〉 전환 전후 비교 137
〈표 6-40〉 현재의 만족도 138
〈표 6-41〉 정규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1순위 139
〈표 6-42〉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중요 요소:1순위 140
〈표 6-43〉 노동조합 필요성에 대한 인식 141
〈표 6-44〉 노동조합의 활동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이유 141
〈표 6-45〉 노동조합의 활동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 141
〈표 6-46〉 복수노조 존재 시 단체교섭 방법 142
〈표 7-1〉 파견법 사건 처리 현황 146
[그림 1-1]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 고용형태(정규직 전환 이전) 21
[그림 3-1] 파리바게뜨 프랜차이즈 모델 40
[그림 3-2] 파리바게뜨-협력업체-제빵기사-가맹점주 계약구조 및 고용구조 42
[그림 3-3] 파리바게뜨 자회사 전환 전후 업무시간 이외 업무지시 빈도(1주 평균) 45
[그림 4-1] SK브로드밴드 주요 조직 개관 65
[그림 4-2] 마케팅 부문 구성 66
[그림 4-3] SK브로드밴드 행복센터 도급 계약 형태(사례) 68
[그림 4-4] SK브로드밴드 자회사 설립 추진 세부안 70
[그림 4-5] SK브로드밴드 위탁 현황 및 자회사 직고용 대상 71
[그림 4-6] SK브로드밴드 원하청 업무할당 배분 과정 74
[그림 5-1] 딜라이브 전사 조직도 91
[그림 5-2] 씨앤엠 케이블방송 하도급 구조 94
[그림 5-3] 딜라이브 노사 직고용 전환 합의 추진계획 95
[그림 5-4] 딜라이브 노사 TF 직고용 전환 합의 추진내용 101
[그림 7-1] 파리바게뜨의 고용구조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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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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