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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관세장벽 개요 및 동향 3
비관세장벽 소개 4
비관세장벽 현황 6
비관세장벽 협의회 10
2. TBT 12
애로 유형 13
지원 내용 14
해소 사례 16
1. 바뀐 정보에 적응하기 위한 시간 확보_콜롬비아 에너지효율 라벨링 규제 16
2. 과도한 규제 적용에 대한 애로 해소_인도 2차 전지 안전 규제 18
3. 수출 지연을 막은 신속한 대처_우루과이 에어컨 에너지효율 규제 21
4. 규정의 명확화를 통한 애로 해소_UAE 식기세척기 에너지 효율 라벨링 23
5. 세부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애로 해소_칠레 진공청소기 에너지 효율 규제 25
6. 급박한 시행일로 인한 애로 대응_이라크 에너지 라벨링 규제 27
7.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춘 적절한 규제제도의 도입_캐나다 온타리오 주 에너지 효율 규제 애로 29
3. SPS 31
애로 유형 32
지원내용 34
해소 사례 39
1. 신규 인증제도로 인한 수출 애로 해소_중국 영유아용 조제분유 등록제도 39
2. 지나치게 가혹한 위생기준의 적절한 변경_중국 조미김, 젓갈 위생기준 42
3. 신규 규제에 대한 체계적 준비_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시행 43
4. 현지 법령에 대한 부족한 준비로 인한 피해_FDA 사전 신고(Prior Notice) 제도 46
5. 부당한 검사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_중국 증류주 가소제 검사성적서 48
4. 통관 49
애로 유형 50
지원내용 52
해소 사례 54
1. 관세폭탄을 막은 민관공조_중국에서 160억 원을 절약한 L사 54
2. 정확한 HS 코드 분류로 인한 피해구제_인도 품목분류 분쟁해결 56
3. 수출기업의 든든한 파트너가 된 관세청_한-EU FTA 원산지신고서 전자서명 58
4. 통관 시스템 지연으로 인한 애로 해소_폴란드 통관절차 지연 해소 60
5. 애매한 통관절차로 인한 애로 해소_한-아세안 FTA 애로 62
6. 나라별 시스템 차이의 이해가 필요한 무역_통관서류 원본 불인정 64
5. 기타 65
애로유형 66
지원사업 66
해소 사례 70
1. 부당한 수입제한 극복을 통한 시장 진출_희귀병 치료제 수입 관련 부당 안전공지(Comunicado de Seguridad) 철폐 70
2. 특허 침해를 돕는 IP DESK_자동차 부품 특허 도용 72
3. 현지 조세 제도와 관련된 지원_투자진출기업 이전가격 고세율 징수 74
4. 인사(人事)가 만사(萬事)_외국인근로자 노동허가 76
[별첨] 주요 기관 연락처 77
판권기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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