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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검색 : "MONO1201933473" (전체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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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사례집 / KOTRA 이용률 보통
  • 발행사항 서울 : KOTRA, 2019
  • 청구기호 382.7 -19-2
  • 자료실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전자자료
  • 형태사항 75 p. : 삽화, 도표 ; 24 cm
  • 총서사항 (KOTRA자료 ; 19-011 )
  • UCI G901:A-0009476743 UCI공유하기
  •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60979206
    ISBN: 9791160979213(PDF)
  • 제어번호 MONO1201933473
  • 주기사항

    판권기표제임

    작성자: 안재현

    공동발행: 산업통상자원부

  • 원문 원문보기 (음성지원)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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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525092 382.7 -19-2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0002525093 382.7 -19-2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EM00136650 382.7 -19-2 전자자료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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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비관세장벽 개요 및 동향 3

비관세장벽 소개 4

비관세장벽 현황 6

비관세장벽 협의회 10

2. TBT 12

애로 유형 13

지원 내용 14

해소 사례 16

1. 바뀐 정보에 적응하기 위한 시간 확보_콜롬비아 에너지효율 라벨링 규제 16

2. 과도한 규제 적용에 대한 애로 해소_인도 2차 전지 안전 규제 18

3. 수출 지연을 막은 신속한 대처_우루과이 에어컨 에너지효율 규제 21

4. 규정의 명확화를 통한 애로 해소_UAE 식기세척기 에너지 효율 라벨링 23

5. 세부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애로 해소_칠레 진공청소기 에너지 효율 규제 25

6. 급박한 시행일로 인한 애로 대응_이라크 에너지 라벨링 규제 27

7.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춘 적절한 규제제도의 도입_캐나다 온타리오 주 에너지 효율 규제 애로 29

3. SPS 31

애로 유형 32

지원내용 34

해소 사례 39

1. 신규 인증제도로 인한 수출 애로 해소_중국 영유아용 조제분유 등록제도 39

2. 지나치게 가혹한 위생기준의 적절한 변경_중국 조미김, 젓갈 위생기준 42

3. 신규 규제에 대한 체계적 준비_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시행 43

4. 현지 법령에 대한 부족한 준비로 인한 피해_FDA 사전 신고(Prior Notice) 제도 46

5. 부당한 검사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_중국 증류주 가소제 검사성적서 48

4. 통관 49

애로 유형 50

지원내용 52

해소 사례 54

1. 관세폭탄을 막은 민관공조_중국에서 160억 원을 절약한 L사 54

2. 정확한 HS 코드 분류로 인한 피해구제_인도 품목분류 분쟁해결 56

3. 수출기업의 든든한 파트너가 된 관세청_한-EU FTA 원산지신고서 전자서명 58

4. 통관 시스템 지연으로 인한 애로 해소_폴란드 통관절차 지연 해소 60

5. 애매한 통관절차로 인한 애로 해소_한-아세안 FTA 애로 62

6. 나라별 시스템 차이의 이해가 필요한 무역_통관서류 원본 불인정 64

5. 기타 65

애로유형 66

지원사업 66

해소 사례 70

1. 부당한 수입제한 극복을 통한 시장 진출_희귀병 치료제 수입 관련 부당 안전공지(Comunicado de Seguridad) 철폐 70

2. 특허 침해를 돕는 IP DESK_자동차 부품 특허 도용 72

3. 현지 조세 제도와 관련된 지원_투자진출기업 이전가격 고세율 징수 74

4. 인사(人事)가 만사(萬事)_외국인근로자 노동허가 76

[별첨] 주요 기관 연락처 77

판권기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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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19
  • 자료명/저자사항 [_TI]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사례집 / KOTRA
  • 자료명/저자사항 [TI]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사례집 / KOTRA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KOTRA,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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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실 [DataCenter]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전자자료
  • 형태사항 [Form] :75 p. : 삽화, 도표 ; 24 cm
  • 총서사항 [AseriesStatement] :(KOTRA자료 ; 19-011 )
  • UCI [UCI] :G901:A-0009476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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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60979213(PDF)
  • 제어번호 [CN] :MONO1201933473
  • 주기사항 [CycleMatter] :

    판권기표제임

    작성자: 안재현

    공동발행: 산업통상자원부

  • 원문유무 [ISDB] :1
  • 배가코드 [SL] :ER,SS,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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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유형 [TOCPATH] :/data-db1-irm/mono004/PDF/20190610/MONO1201933473/MONO1201933473.toc
  • 초록 유형 [ABSPA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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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자료 [KRMLINK] :
  • 발행지 [PP] :서울
  • 발행자 [Publisher] :KOTRA
  • 모체자료 [PregnantMotherData] :
  • 발행년 [PD1] :2019
  • 판사항 [EditionStatement] :
  • 부록/보유자료 [SupplementAndHoldingMateria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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