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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연구진
목차
요약 13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9
1. 연구 배경 19
2. 연구 목적 20
제2절 연구 범위 21
제3절 연구 방법 및 분석 틀 설정 22
제4절 보고서 구성 24
제2장 건설업 노동시장 특성 25
제1절 건설업 현황 25
제2절 건설업 고용·임금결정의 이론적 배경과 기존연구 26
1. 수요독점 하에서 고용과 임금의 결정 27
2. 내국인과 외국인은 대체재인가 보완재인가 29
제3절 건설업 취업자 현황 32
1. 건설업 취업자의 정의 32
2. 건설업 취업자의 현황 및 전망 35
제4절 건설업 노동시장의 주요 지표 현황 40
1. 취업자 구성 및 고용형태 40
2. 근로조건 및 입·이직률 42
3. 건설현장의 외국인 규모 및 내국인 대체 가능성 추정 44
제5절 건설업 노동시장의 질적 실태 46
1. 외국인력 고용영향 및 고용 이유:내국인 대체 가능성 추정 46
2.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49
3. 청년층 진입 기피 49
제6절 건설업 고용구조와 고용유발효과 51
1. 건설업 고용구조 51
2. 고용유발효과 52
제3장 건설현장의 임금지급 구조와 현황 73
제1절 건설공사 대금과 임금의 계상 및 지급 방식 73
1. 임금의 개념 및 건설업체의 임금지불능력 73
2. 주문생산방식 특성에서 비롯된 노무비 결정 방식의 중요성 74
3. 공사 대금 및 임금지급 관련 규정 78
4. 노무비를 포함한 공사비 결정 및 삭감 방지 관련 규정 79
제2절 건설현장의 임금지급 기준:임금단가의 하한선 부재 81
1. 검토의 필요성 81
2. 관련 실태 81
3. 고용에 미치는 영향 91
제3절 건설현장의 포괄임금 지급: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 91
1. 검토의 필요성 91
2. 관련 실태 92
3. 고용에 미치는 영향 98
제4절 건설현장의 임금지급 방식:다단계 도급구조 하의 임금 삭감 및 지급 지연 등 99
1. 검토의 필요성 99
2. 관련 실태 100
3. 고용에 미치는 영향 104
제5절 임금지불능력 저하의 근본 원인 분석 및 극복 사례 104
1. 임금지불능력 저하를 초래한 진원지 파악 104
2. 임금지불능력 저하를 극복한 사례:미국의 프리베일링 웨이지(prevailing wage) 제도 110
제4장 임금지급 기준·방식 개편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추정 114
제1절 건설현장에 대한 임금지급 기준·방식 개편 방안 114
1. 적정임금제 도입 114
2. 포괄임금제 금지 116
3. 발주자의 임금 직접지급 116
제2절 임금지급 기준·방식 개편 수단의 결합에 의한 시나리오 설정 117
제3절 국토교통부의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119
1. 국토교통부 시범사업 개요 119
2. 시범사업 방식 비교 120
제4절 서울시의 임금지급 기준·방식 개편 시범사업 성과 121
1. 서울시 시범사업 개요 121
2. 서울시 시범사업의 주요 성과 및 개선점 123
제5절 정량적 분석을 통한 고용효과 추정 127
1. 미시분석 127
2. 거시분석:적정임금제 도입에 따른 내국인 근로자 고용 증가 138
제6절 정성적 분석에 의한 고용효과 추정:설문조사 140
1. 시나리오 4(적정임금제)에 따른 고용개선 효과 추정 141
2. 시나리오 1(적정임금제+포괄임금제 금지+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에 따른 고용개선효과 추정 150
3. 적정임금제 등에 관한 사용자 면담 165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72
제1절 결론 172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74
1. 기대되는 긍정적인 측면 174
2. 우려되는 부정적인 측면과 대응 기능성 검토 179
3. 고용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방안 182
참고문헌 186
부록 188
부록 1. 건설현장 임금지급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 188
부록 2. 건설업 세부 업종별 고용유발효과 193
판권기 246
〈표 2-1〉 건설 취업자 비중 추이 35
〈표 2-2〉 건설 산업별 취업자 수 전망 36
〈표 2-3〉 건설 직종별 취업자 수 및 비중 추이 37
〈표 2-4〉 건설 직종별 취업자 수 전망 38
〈표 2-5〉 2017년 건설근로자 수급 차이:전체 45
〈표 2-6〉 외국인 건설근로자 공급규모 보정 45
〈표 2-7〉 통계 소스별 건설업의 분류기준 60
〈표 2-8〉 건설업의 최종수요에 의한 고용형태별 고용유발효과 총괄 61
〈표 2-9〉 건설업의 투자수요에 의한 고용형태별 고용유발효과 총괄 63
〈표 2-10〉 건설업의 수출수요에 의한 고용형태별 고용유발효과 총괄 64
〈표 2-11〉 건설업의 업종별 최종수요에 의한 취업유발효과 65
〈표 2-12〉 건설업의 업종별 투자수요에 의한 취업유발효과 67
〈표 2-13〉 건설업의 업종별 수출수요에 의한 취업유발효과 68
〈표 2-14〉 건설업의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효과 69
〈표 2-15〉 건설업의 최종수요 항목별 고용유발효과 70
〈표 2-16〉 건설업의 최종수요 항목별 상용유발효과 71
〈표 2-17〉 건설업의 최종수요 항목별 일용유발효과 71
〈표 2-18〉 건설업의 최종수요 항목별 자영유발효과 72
〈표 3-1〉 건설산업과 일반제조업의 특성 비교 74
〈표 3-2〉 건설현장의 특성과 노무비 확보를 위한 추가적 고려 사항 75
〈표 3-3〉 예정가격 산정 방식 비교 80
〈표 3-4〉 응답자의 기본 특성 82
〈표 3-5〉 특성별 평균 일당 84
〈표 3-6〉 출·퇴근 시각 및 오전·오후 참시간 84
〈표 3-7〉 특성별 하루 평균 근로시간 85
〈표 3-8〉 특성별 현재 현장에서 임금 받는 방식:현금 vs. 통장 87
〈표 3-9〉 '시중노임단가'와 '설문조사 임금' 간 격차 비교 88
〈표 3-10〉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 건설 계약 실태 106
〈표 3-11〉 내·외국인 간 숙련별 임금(일당 기준) 격차:근로자 응답 107
〈표 4-1〉 건설현장 임금지급 구조 개편 수단에 대한 시나리오 설정 118
〈표 4-2〉 각 시나리오별 예상되는 고용효과와 채택 여부 118
〈표 4-3〉 국토부 시범사업 방식 비교 121
〈표 4-4〉 분석대상 공사:전국 사업장 대상 131
〈표 4-5〉 처치집단(서울시 시범사업)과 비교집단의 기초통계:전국 사업장 대상 132
〈표 4-6〉 적정임금제 등 도입에 따른 효과(OIS 추정):전국 사업장 대상 133
〈표 4-7〉 적정임금제 등 도입이 노동투입량에 미친 효과(PSM 추정):전국 사업장 대상 134
〈표 4-8〉 분석대상 공사:서울지역 사업장 대상 135
〈표 4-9〉 처치집단(서울시 시범사업)과 비교집단의 기초통계:서울지역 사업장 대상 136
〈표 4-10〉 적정임금제 등 도입에 따른 효과(OLS 추정):서울지역 사업장 대상 137
〈표 4-11〉 적정임금제 등 도입이 노동투입량에 미친 효과(PSM 추정):서울지역 사업... 138
〈표 4-12〉 적정임금제 도입 시 불법근로 외국인을 대체할 내국인 근로자 규모 139
〈표 4-13〉 설문조사 개요 140
〈표 4-14〉 설문조사 조사 내용 141
〈표 4-15〉 시나리오 4(적정임금제)에 따른 고용개선효과 추정 145
〈표 4-16〉 시나리오 1에 따른 '내국인 숙련인력 우선고용' 효과:직종별 경력 155
〈표 4-17〉 시나리오 1에 따른 '임금소득 상승' 효과:동일 직종 일당 비교 157
〈표 4-18〉 시나리오 1에 따른 '임금소득 상승' 효과:동일직종의 주휴수당 수급 비율... 158
[그림 1-1] 건설현장 임금지급 기준 및 방식 개편에 따른 고용영향 효과 분석 틀 23
[그림 2-1] GDP 대비 건설생산·투자 비중 25
[그림 2-2] GDP 및 건설업 성장률 추이 26
[그림 2-3] 수요독점 하에서 최저임금이 설정되었을 경우의 고용 및 임금의 결정 28
[그림 2-4] 외국인이 완전대체재일 경우의 효과 29
[그림 2-5] 외국인이 보완재일 경우의 효과 30
[그림 2-6] 외국인력이 숙련 내국인력 취업에 미치는 영향:근로자 응답 46
[그림 2-7] 외국인력이 비숙련 내국인력 취업에 미치는 영향:근로자 응답 47
[그림 2-8]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이유:근로자 응답 48
[그림 2-9]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이유:건설업체 응답 48
[그림 2-10]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40대 이상 구성비 추이 49
[그림 2-11] 건설기능인력의 연령대별 추이 50
[그림 2-12] 청년층의 건설현장 기피 원인:건설근로자 응답 51
[그림 2-13] 건설현장의 생산 및 고용구조 52
[그림 3-1] 건설현장의 공사 대금 및 임금지급 체계 79
[그림 3-2] 응답자의 임금분포:일당제 83
[그림 3-3] 하루 평균 근로시간 85
[그림 3-4] 현재 현장에서 임금 받는 방식:현금 vs. 통장 86
[그림 3-5] 현재 현장에서 임금지급 주체:현금 86
[그림 3-6] 현재 현장에서 임금지급 주체:통장 87
[그림 3-7] 임금중간착취(소위 '쓰꾸미') 사례(특히, 불법체류자 대상) 90
[그림 3-8] 직종별 포괄임금산정제 적용 여부(건설사업주 응답) 94
[그림 3-9] 지난주 평일(월~금) 중 만근한 응답자의 비율 95
[그림 3-10] 평일 대비 주말의 근로시간 변화 96
[그림 3-11] 평일 대비 주말의 임금 변화 96
[그림 3-12] '무급' 일요휴무제를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일요일 활동 상황 97
[그림 3-13] '유급' 일요휴무제를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일요일 활동 상황 98
[그림 3-14] 장시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99
[그림 3-15] 건설현장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폐해 100
[그림 3-16] 다단계 하도급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견해 101
[그림 3-17] 직영을 제약하는 요인에 대한 견해 102
[그림 3-18] 다단계 하도급 실태:시공참여자 폐지 전후 비교 103
[그림 3-19] 저가낙찰에 의한 노무비 삭감:외국인력 과다, 지불능력 저하 등 근본 원인 105
[그림 3-20] '제 살 깎기 저가수주 경쟁'의 근원:근로자 간 일자리 및 임금 경쟁 106
[그림 3-21] 현행 비정상적인 악순환 구조의 원인:임금 및 노무량 삭감 억제장치 부재 107
[그림 3-22] 발주금액과 낙찰금액의 연쇄적 하락 악순환 구조:시장실패 108
[그림 3-23] 적정공사비 필요성 공감, '낙수효과 불투명'에 대해서는 우려 존재 109
[그림 3-24] 미국 건설업의 적정공사비 확보 및 전달 메커니즘:직종별 최저임금 111
[그림 4-1] 정상적인 선순환 구조로의 전환:사람 중심 기술경쟁+적정임금제 115
[그림 4-2] 서울시 3불 추방대책 개요 122
[그림 4-3] 서울시 혁신대책 시범사업 현장의 제도와 성과 흐름도 123
[그림 4-4] 건설근로자 공제제도 소개 128
[그림 4-5] 시나리오 4(적정임금제)에 따른 고용개선 효과 추정 144
[그림 4-6] 시나리오 4(적정임금제)에 따른 '임금 하락 방지' 효과에 대한 기대 146
[그림 4-7] 시나리오 4에 따른 '숙련인력 고용 및 품질 향상' 효과에 대한 기대 146
[그림 4-8] 시나리오 4에 따른 '노무비 확보' 효과에 대한 기대 147
[그림 4-9] 시나리오 4에 따른 '재하도급 감소' 효과에 대한 기대 148
[그림 4-10] 시나리오 4에 따른 '한국인 고용 증가' 효과에 대한 기대 148
[그림 4-11] 시나리오 4에 따른 '한국인 저숙련자 고용 감소' 효과에 대한 우려 149
[그림 4-12] 시나리오 4에 따른 '한국인 젊은 층 증가' 효과에 대한 기대 149
[그림 4-13] 시나리오 4에 따른 '외국인 임금만 상승' 효과에 대한 우려 150
[그림 4-14] 시나리오 1에 따른 '내국인 숙련인력 우선고용' 효과:숙련도 비교 154
[그림 4-15] 시나리오 1에 따른 '내국인 숙련인력 우선고용' 효과:경력 비교 154
[그림 4-16] 시나리오 1에 따른 '실제 근로시간 단축' 효과:근로시간 비교 155
[그림 4-17] 시나리오 1에 따른 '실제 근로시간 단축' 효과:참시간 비교 156
[그림 4-18] 시나리오 1에 따른 '임금소득 상승' 효과:일일임금(일당) 비교 157
[그림 4-19] 시나리오 1에 따른 '임금소득 상승' 효과:주휴수당 비교 157
[그림 4-20] 시나리오 1의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에 따른 효과에 대한 기대 159
[그림 4-21] 시나리오 1에 따른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 효과 추정:'임금지급 관련 문... 159
[그림 4-22] 시나리오 1에 따른 '임금 직접지급' 효과 추정:현금 vs. 통장 160
[그림 4-23] 시나리오 1에 따른 '임금 직접지급' 효과 추정:임금지급 주체 비교 160
[그림 4-24] 시나리오 1의 '주휴수당 지급'에 따른 효과에 대한 기대 163
[그림 4-25] 시나리오 1의 '적정임금제 실시'에 따른 효과에 대한 기대 164
[그림 5-1]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의 구성:'초기 건설비는 빙산의 일각' 175
[그림 5-2] 졸업 후 진로(건설관련 학과 학생 응답) 176
[그림 5-3] 건설현장으로의 청년층 진입 촉진 및 숙련인력 육성을 위한 여건 조성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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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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