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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연구진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 배경 18
제2절 연구 목적 20
제2장 음식서비스업 개요 22
제1절 음식서비스업 정의 및 범위 22
제2절 음식서비스업 프랜차이즈 현황 26
제3절 음식서비스업 프랜차이즈 특성 30
1.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배경 30
2. 프랜차이즈 노동관계 32
3. 관련 제도 및 정책 현황 33
4. 프랜차이즈 비용구조 36
제4절 음식서비스업 프랜차이즈의 고용창출 경로 39
제3장 음식서비스업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 실태 및 노동시장 특성 44
제1절 음식서비스업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 실태 44
1. 음식서비스업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44
2. 프랜차이즈 거래 항목 중 개선사항 및 추가사항 53
제2절 음식서비스업 프랜차이즈 확산과 노동시장 특성 54
제4장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 개선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추정 57
제1절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와 고용영향 간의 가설 수립 57
제2절 조사 설계 59
1. 조사 방법 59
2.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60
3. 설문항목 구성 61
제3절 분석대상의 특성 65
1.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65
2. 고용지표 특성 67
3. 프랜차이즈 특성 70
제4절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 개선에 따른 고용연계 효과 검증 72
1. 고용의 양 변화 검증 72
2. 고용의 질 변화 검증 77
제5장 공정성의 개념화 및 사후적 시나리오에 따른 차이 검증 88
제1절 공정성(Fairness)의 개념화 88
1. 불공정행위의 개념화 88
제2절 공정성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영향 차이 검증 91
1. 시나리오별 고용의 양 검증 91
2. 시나리오별 고용의 질 검증 95
제6장 결론 및 제언 96
제1절 결론 96
제2절 정책적 제언 99
부록 106
부록 1. 설문지 106
부록 2. FDI 결과 117
판권기 118
〈표 2-1〉 음식점 및 주점업의 분류(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 2017년) 23
〈표 2-2〉 식품위생법/관광진흥법상 음식서비스업의 분류 24
〈표 2-3〉 외식업의 특징 25
〈표 2-4〉 프랜차이즈산업 27
〈표 2-5〉 음식서비스업 운영형태별 사업체 수 성장 추이 28
〈표 2-6〉 음식서비스업 업종별 프랜차이즈점 현황 28
〈표 2-7〉 음식서비스업 외부감사대상 및 상장법인 현황 29
〈표 2-8〉 미국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Franchise Disclosure Document) 항목 39
〈표 2-9〉 프랜차이즈와 비프랜차이즈의 경영실적 비교 42
〈표 3-1〉 정보공개서 미제공으로 인한 분쟁 사례 45
〈표 3-2〉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로 인한 분쟁 사례 47
〈표 3-3〉 부당한 계약해지 행위로 인한 분쟁 사례 48
〈표 3-4〉 거래상 지위의 남용 행위로 인한 분쟁 사례 49
〈표 3-5〉 부당한 구속 조건부 거래 행위로 인한 분쟁 사례 50
〈표 3-6〉 가맹금 및 보증금 반환 관련 행위로 인한 분쟁 사례 51
〈표 3-7〉 기타 행위로 인한 분쟁 사례 52
〈표 3-8〉 업종별 가맹거래 항목에 대한 가맹업주의 개선사항 및 추가사항 53
〈표 4-1〉 계약 당시 및 지속적인 거래 시 주요 가맹거래 항목의 합리성 62
〈표 4-2〉 가맹점주의 지각된 공정성(perceived fairness) 63
〈표 4-3〉 고용영향 및 점포의 성과변수 64
〈표 4-4〉 점포의 특성 통제변수 64
〈표 4-5〉 분석대상의 지역 분포 65
〈표 4-6〉 분석대상의 업종 분포 66
〈표 4-7〉 분석대상의 상권 분포 66
〈표 4-8〉 분석대상의 매장 규모 67
〈표 4-9〉 분석대상의 경영성과 67
〈표 4-10〉 고용인원 수 및 매출노동생산성 68
〈표 4-11〉 고용인원 주간 평균 근무시간 68
〈표 4-12〉 고용인원 평균 근속개월 수 69
〈표 4-13〉 고용인원 월평균임금 69
〈표 4-14〉 전년 대비 고용인원 변화(3점 척도) 70
〈표 4-15〉 프랜차이즈 로열티 부과 여부 70
〈표 4-16〉 가맹본부 고용모델에 대한 인식(5점 척도)(n=383) 70
〈표 4-17〉 계약 당시 가맹거래 주요 항목의 합리성 인식(5점 척도)(n=383) 71
〈표 4-18〉 지속적인 거래 간 주요 거래 항목의 합리성 인식(5점 척도)(n=383) 72
〈표 4-19〉 고용의 양 검증 결과:계약 당시 거래품목 합리성 74
〈표 4-20〉 고용의 양 검증 결과:지속적 거래 간 거래품목 합리성 75
〈표 4-21〉 고용의 양 검증 결과:가맹본부에 대한 지각된 공정성 76
〈표 4-22〉 매출노동생산성 검증 결과:계약 당시 합리성/지속 거래 간 합리성 78
〈표 4-23〉 매출노동생산성 검증 결과:지각된 공정성 79
〈표 4-24〉 근속개월 수 검증 결과:계약 당시 합리성/지속 거래 간 합리성 80
〈표 4-25〉 근속개월 수 검증 결과:지각된 공정성 81
〈표 4-26〉 근로시간 검증 결과:계약 당시 합리성/지속 거래 간 합리성 82
〈표 4-27〉 근로시간 검증 결과:지각된 공정성 83
〈표 4-28〉 임금수준 검증 결과:계약 당시 합리성/지속 거래 간 합리성 84
〈표 4-29〉 임금수준 검증 결과:지각된 공정성 85
〈표 4-30〉 파트타임 비중 검증 결과:계약 당시 합리성/지속 거래 간 합리성 86
〈표 4-31〉 파트타임 비중 검증 결과:지각된 공정성 87
〈표 5-1〉 심층인터뷰 결과 요약 90
〈표 5-2〉 기술분석:시나리오별 고용의 양 92
〈표 5-3〉 시나리오별 고용의 양 검증:허들모형 분석 93
〈표 5-4〉 ANOVA 검증 분석 95
〈표 6-1〉 본사와의 갈등해결 방법(복수응답) 104
[그림 2-1] 국내 음식서비스업 성장 추이 26
[그림 2-2] 프랜차이즈의 로열티 구조에 따른 수익구조 비교 38
[그림 2-3] 프랜차이즈와 비프랜차이즈의 고용창출 경로 40
[그림 2-4] 음식서비스업 업종별 가맹본사 고용창출 사례 41
[그림 4-1] 거래항목 합리성과 고용변화에 관한 연구 모형 59
[그림 4-2] 지각된 공정성과 고용변화에 관한 연구 모형 60
[그림 4-3] 총 고용인원 분포 61
[그림 5-1] 주요 분쟁조정 유형과 공정성 간 관계 89
[그림 5-2] 공정성 관점에서 불공정행위의 분류 91
[그림 6-1] 공정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시나리오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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