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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연구진
목차
요약 15
제1장 서론 31
제2장 청년층 농어촌 유입정책 현황 35
제1절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 35
1. 개요 35
2. 이행 경로별 정책 사업 37
제2절 귀어·귀촌 활성화 정책 39
1. 개요 39
2. 이행 경로별 정책 사업 40
제3절 청년농업인 관련 정책 45
1. 육성정책 45
2. 유입 지원정책 46
3. 정착 지원정책 51
4. 성장 지원정책 55
제3장 농·어업 관련 주요 노동시장 특성 58
제1절 농어업 가구 및 연구 현황 58
제2절 농·어업 분야 청년층 노동시장 특성 68
1. 근로자 수 및 연령분포 68
2. 고용형태 71
3. 평균 월임금총액 73
4. 학력 76
5. 월 근로시간 78
6. 사회보험 가입률 80
제3절 귀농어·귀촌 현황 83
1. 귀농 현황 83
2. 귀어 현황 85
3. 귀촌 현황 90
제4절 청년 농업인 현황과 전망 92
1. 농가경영주 고령화 실태 92
2. 청년 농업인 유입 현황과 경로 94
3. 경영 승계 현황과 관련 요인 96
제5절 소결 98
제4장 청년인구 농어촌 유입정책의 효과 102
제1절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의 청년인구 유입 효과 102
1.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102
2. 귀농·귀촌 교육 107
3. 선도농가 실습 지원 108
4.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110
5. 귀농·귀촌 박람회 112
제2절 귀어귀촌 정책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 현황 114
1. 귀어실태 조사 114
2. 귀촌실태 조사 118
제3절 시나리오 분석 120
1. 시나리오 설정 120
2. 시나리오 분석 결과 122
제5장 실태조사 및 FGI를 통해 살펴본 청년들의 의식 및 귀농어·귀촌 현황 132
제1절 도시 지역 청년층의 농어업 직업 인식 및 농어촌 정주의식 132
1. 조사 개요 132
2. 조사 결과 134
제2절 농어촌지역 청년층의 농어업 직업 인식 및 농어촌 정주의식 161
1. 조사 개요 161
2. 조사 결과 163
제3절 지자체 및 지원센터 담당자 대상 FGI 결과 204
1. 청년귀농어·귀촌 현황 204
2. 청년귀농어·귀촌 행태 205
3. 중앙과 지역 간 연계 및 역할 평가 206
4. 정책 및 제도 문제 사항 208
5. 지역별 주력사업 209
6. 귀농귀촌인 애로사항 210
7. 정책 제안 및 수범 사례 210
제4절 청년귀농어·귀촌자 대상 FGI 결과 212
1. 귀농 동기 및 이유 212
2. 수혜 정책 및 도움 정도 213
3. 정책 불만 사항 213
4. 애로사항 214
제6장 청년인구 농어촌 유입정책의 한계:귀어 정책을 중심으로 216
제1절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귀어귀촌 정책과 한계 216
1. 귀어귀촌 단계별 정책 지원 및 한계 216
2. 귀어귀촌 정책의 실효성 제약요인 230
제2절 청년인구의 유입 및 정착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 243
1. 청년 귀어 정책의 한계와 개선 방향 243
2. 청년의 어촌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한 추진과제 244
제7장 일본의 지방창생전략 256
제1절 인구감소 시대, 로컬 아베노믹스 실현을 위한 '지방창생' 256
1.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 인식 256
2. 인구감소·고령화의 대응:'지방창생정책'의 도입 257
제2절 마을·사람·일자리창생을 위한 정책수단과 지원시책 258
1. 마을·사람·일자리창생의 선순환 확립 258
2. 마을·사람·일자리창생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 260
3. 지방창생정책의 기본 목표에 대한 KPI지표 262
4. 마을·사람·일자리창생 기본방침 2018년 주요 내용 263
제3절 일본 사례의 시사점 265
제8장 결론 및 개선방안 266
제1절 청년인구 농어촌 유입정책의 한계 266
제2절 청년인구의 농어촌 유입 및 정착을 위한 정책개선 방향 267
부록 271
부록 1.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정책 방향과 농업정책 271
부록 2. 도시민의 농어업 직업인식 및 농어촌 정주의식 조사 276
부록 3. 농어촌 주민의 농어업 직업 인식 및 농어촌 정주의식 조사 289
판권기 300
〈표 2-1〉 귀농·귀촌 정책 사업 예산 현황 36
〈표 2-2〉 귀어·귀촌 정책 현황 44
〈표 3-1〉 경영주 연령별 농가 수 58
〈표 3-2〉 경영주 연령 및 5년 전 거주지별 농가 수(2015) 59
〈표 3-3〉 연령별 농가인구 60
〈표 3-4〉 농업종사 기간별 농가인구 61
〈표 3-5〉 시도별 청년층 농가인구 및 비중 62
〈표 3-6〉 연령별 어업경영주 수 63
〈표 3-7〉 연령별 어가인구 및 어업종사가구원 64
〈표 3-8〉 시도별 청년층 어가인구 66
〈표 3-9〉 시도별 생활편의시설 소요시간 30분 이내 행정리 비중(2015) 67
〈표 3-10〉 전 산업 연령별·연도별 근로자 수 68
〈표 3-11〉 연령별·연도별 농업 근로자 수 69
〈표 3-12〉 연령별·연도별 어업 근로자 수 70
〈표 3-13〉 농업종사자의 연령별 평균 월임금총액 74
〈표 3-14〉 어업종사자의 연령별 평균 월임금총액 75
〈표 3-15〉 농업종사자의 연령별 월평균 근로시간 79
〈표 3-16〉 어업종사자의 연령별 월평균 근로시간 79
〈표 3-17〉 농업 연령별 사회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81
〈표 3-18〉 어업 연령별 사회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82
〈표 3-19〉 연령별 귀농인 수 84
〈표 3-20〉 시도별 청년층 귀농인 수 84
〈표 3-21〉 연령별 귀어인 수 85
〈표 3-22〉 시도별 청년층 귀어인 수 86
〈표 3-23〉 연령별 귀어 현황 87
〈표 3-24〉 지역별 청년 귀어 현황 89
〈표 3-25〉 가구원 수별 귀어가구 현황 90
〈표 3-26〉 연령별 귀촌인 수 91
〈표 3-27〉 시도별 청년층 귀촌인 수 91
〈표 3-28〉 농가경영주의 연령분포 변화 92
〈표 4-1〉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 104
〈표 4-2〉 귀농·귀촌 교육 현황 108
〈표 4-3〉 선도농가 실습 지원사업 실적 109
〈표 4-4〉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내용 111
〈표 4-5〉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현황 112
〈표 4-6〉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출금액 112
〈표 4-7〉 어업유형별 업종선택 이유 115
〈표 4-8〉 귀어 형태별 동반귀어자 116
〈표 4-9〉 어업유형별 소득의 변화 117
〈표 4-10〉 귀촌유형별 귀촌 후 직종 현황 119
〈표 4-11〉 귀촌 형태별 동반가구원 현황 119
〈표 4-12〉 귀촌 전후의 업종별 소득의 변화 120
〈표 4-13〉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 의향 123
〈표 4-14〉 농어촌 주민의 계속 거주의향 124
〈표 4-15〉 청년농업인 지원정책이 도시민의 귀농귀촌에 주는 도움 정도 125
〈표 4-16〉 청년농업인 지원정책이 농어촌 주민의 거주(귀농귀촌)에 주는 도움 정도 126
〈표 4-17〉 정책 수혜를 통한 도시민의 이주 의향 변화 127
〈표 4-18〉 정책 수혜를 통한 농어촌 주민의 거주의향 변화 128
〈표 4-19〉 사회적 경제 인지 정도 129
〈표 4-20〉 사회적 경제 찬성 정도 129
〈표 4-21〉 지역에서의 사회적 경제 실현 가능성 130
〈표 4-22〉 사회적 경제의 성공을 위한 조건 130
〈표 4-23〉 사회적 경제와 귀농 또는 귀어 131
〈표 4-24〉 사회적 경제와 귀촌 131
〈표 5-1〉 도시민 조사 응답자 특성 133
〈표 5-2〉 농어촌 주민 조사 응답자 특성 162
〈표 6-1〉 귀어귀촌 관련 정보습득 경로 217
〈표 6-2〉 귀어귀촌 정보습득 경로별 만족도(평균) 217
〈표 6-3〉 귀어귀촌 정보습득처가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218
〈표 6-4〉 귀어 관련 교육 수강 여부 218
〈표 6-5〉 귀어 관련 교육 수강 유형 219
〈표 6-6〉 청년층(39세 이하)의 귀어 관련 교육 개선요구 220
〈표 6-7〉 체험사업(귀어촌 홈스테이, 선도어가 어업 체험)의 활용도 221
〈표 6-8〉 어업 활동 준비과정의 어려움 정도 221
〈표 6-9〉 귀어 창업자금(평균) 222
〈표 6-10〉 창업자금의 주요 사용처 222
〈표 6-11〉 귀어 정착자금(평균) 223
〈표 6-12〉 주거지 지원사업의 활용도 224
〈표 6-13〉 정주 여건에 대한 만족도 224
〈표 6-14〉 정착 지원사업의 활용도 225
〈표 6-15〉 귀어 이후 어업경영의 어려움 226
〈표 6-16〉 어업경영의 어려움 해소방안 227
〈표 6-17〉 창업 어가 멘토링(기술지원 및 교육지도) 사업의 활용도 227
〈표 6-18〉 지역사회 정착의 어려움 정도 228
〈표 6-19〉 어촌공동체(어촌계)와의 교류 수준 228
〈표 6-20〉 어촌공동체 (어촌계) 와의 관계 229
〈표 6-21〉 귀어 이후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229
〈표 6-22〉 귀어 이후의 삶에서 개선된 부분 230
〈표 6-23〉 현행 귀어 정책의 문제점 231
〈표 6-24〉 현행 귀어 정책에 참여하지 못한 사유 232
〈표 6-25〉 청년층(39세 이하)의 어업유형별 귀어 정책 요구사항 233
〈표 6-26〉 귀어인의 어업 활동 지속 의사 234
〈표 6-27〉 해양수산 분야 고교·대학생 교육 지원사업 235
〈표 6-28〉 어촌계 가입비 및 거주 기간 241
〈표 6-29〉 청년 귀어 정책의 한계와 개선 방향 243
〈표 6-30〉 청년 수산창업 펀드 지원(안) 250
〈표 6-31〉 조건불리지역 청년창업 우대지원(안) 251
〈표 6-32〉 산업별 재해 현황(2014~2015) 253
〈표 7-1〉 마을·사람·일자리창생 장기 비전과 종합전략 개요 260
[그림 3-1] 청년층(39세 이하) 및 고령층(60세 이상) 농가인구 수 비중 60
[그림 3-2] 청년층(39세 이하) 및 고령층(60세 이상) 어가인구 및 어업종사가구원 수... 65
[그림 3-3] 농어업과 전 산업 정규직 비중 71
[그림 3-4] 농어업과 전 산업 청년층(39세 이하) 정규직 비중 72
[그림 3-5] 농업종사자의 연령별 정규직 비중 72
[그림 3-6] 어업종사자의 연령별 정규직 비중 73
[그림 3-7] 농어업과 전 산업 평균 월임금총액 74
[그림 3-8] 농어업과 전 산업 학력별 근로자 수 비중 76
[그림 3-9] 농업종사자의 연령별 학력 77
[그림 3-10] 어업종사자의 연령별 학력 77
[그림 3-11] 농림어업과 전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 78
[그림 3-12] 농어업과 전 산업 사회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가입률 80
[그림 3-13] 귀어인 수 및 동반가구원 수 추이 86
[그림 3-14] 청년 및 중장년층 귀어인의 지역별 분포(2013~2015) 89
[그림 3-15] 농업경영주 연령분포 국제비교 93
[그림 3-16] 청년 창농자 유입 경로(영농기반, 교육) 95
[그림 3-17] 청년 창농자 유입 경로(출신지, 귀농 여부) 96
[그림 4-1] 청년 귀어인 설문 조사 프로세스 114
[그림 5-1] 도시 생활 만족도 134
[그림 5-2] 도시 생활 불만족 이유 135
[그림 5-3] 농어촌 거주 경험 135
[그림 5-4] 농어촌 거주 지역 136
[그림 5 5] 농어촌 거주 시기 137
[그림 5-6] 농어촌지역 관련 사항 137
[그림 5-7] 농어업·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의식 138
[그림 5-8]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애착심 138
[그림 5-9]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 139
[그림 5-10] 국가 경제에서 어업이 차지하는 중요성 139
[그림 5-11] 농어업 인식 및 태도 140
[그림 5-12] 농어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141
[그림 5-13] 농어촌 복지 관련 예산 확충 의견 141
[그림 5-14] 과거 10년 대비 농어업 상황 142
[그림 5-15] 농어촌 모습에 대한 공감도 143
[그림 5-16] 향후 농촌 또는 어촌 이주 의향 143
[그림 5-17] 농어촌 이주 의향이 없는 이유 144
[그림 5-18] 이주 희망 지역 144
[그림 5-19] 이주 희망 이유 145
[그림 5-20] 이주 후 희망 종사상 지위 145
[그림 5-21] 이주를 위한 구체적 준비 여부 146
[그림 5-22] 구체적인 준비 사항 146
[그림 5-23] 농어촌 이주 시기 147
[그림 5-24] 농어촌 이주 시 동반 가족 147
[그림 5-25] 농어촌 이주 시 가족 외 동반인 148
[그림 5-26] 농어촌 이주 시 기존 직업 유지 의향 149
[그림 5-27] 농어촌 이주 시 지역사회 활동 149
[그림 5-28] 사회적 경제 인지 정도 150
[그림 5-29] 사회적 경제 인지 경로 150
[그림 5-30] 사회적 경제 인식 151
[그림 5-31] 사회적 경제 반대 이유 151
[그림 5-32] 사회적 경제가 지역에서 가능한지 여부 152
[그림 5-33] 사회적 경제가 가능하기 위한 조건 152
[그림 5-34] 농어촌 이주 시 선호 지역 153
[그림 5-35] 이주 의향 지역 유무 153
[그림 5-36] 구체적 이주 지역 154
[그림 5-37] 구체적 이주 지역으로 이주 동기 154
[그림 5-38] 농어촌 이주 시 선호하는 마을 위치 155
[그림 5-39] 농어촌 이주 시 선호하는 마을 유형 155
[그림 5-40] 농어촌 이주 시 선호하는 주택 형태 156
[그림 5-41] 농어촌 이주 및 예상 정착비용 156
[그림 5-42] 농어촌 이주 시 예상 월평균 생활비 157
[그림 5-43] 농어촌 이주 시 우려/불편 사항 157
[그림 5-44] 귀농어·귀촌을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정책 158
[그림 5-45] 청년 농업인 지원정책 도움 정도 158
[그림 5-46] 정책 수혜 시 귀농·귀촌 의향 여부 159
[그림 5-47] 정책 수혜 시 이주 의향 변경 여부 159
[그림 5-48] 사회적 경제가 기능을 한다면, 귀농어·귀촌 의향 여부 160
[그림 6-1] 청년층(39세 이하)이 귀어 관련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220
[그림 6-2] 어업인 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 '행복海' 236
[그림 6-3] 업종별 어선 척수 변화 추이 239
[그림 6-4] 천해양식 어업권 면허 현황 240
[그림 6-5] 신규 어촌계원(최근 3년간)이 있는 어촌계 현황 241
[그림 6-6] 어업유형별 신규 어촌계원(최근 3년간)이 있는 어촌계 현황 242
[그림 6-7] 귀어귀촌발전협의체 구성(안) 244
[그림 6-8] 청년 귀어 정책의 한계와 개선 방향 245
[그림 6-9] 청년 귀어귀촌 정보전달체계 강화 방안 246
[그림 6-10] 고령 어업인 청년 계승 지원 운영방식(안) 247
[그림 6-11] 양식어업 창업기술교육 사례 248
[그림 6-12] 수산창업 청년 아이디어 발굴 및 창업·창직 지원(안) 248
[그림 6-13] 청년 수산창업 지원 전문기관 운영방안 249
[그림 6-14] 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비전·목표 및 추진과제 254
[그림 6-15] 어선 현대화 사업 연계 추진과제 255
[그림 7-1] 마을·사람·일자리창생의 선순환 구조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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