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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연구진
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3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1
1. 연구의 필요성 31
2. 정책고용영향평가의 목적과 범위 34
제2절 고용 연계성 35
제2장 연구대상 개요 38
제1절 평가대상 산업의 설정 38
1. 수출산업으로서의 전력산업의 세부 산업 특성(이질성) 38
2. 세부 산업 이질성과 정책고용영향평가 41
제2절 평가의 범위와 절차 49
제3장 전력산업 주요 노동시장 특성 51
제1절 전력산업 수출 현황 51
제2절 전력산업(전기장비제조업)의 생산 현황과 고용 및 노동시장 특성 57
1. '전력산업에 집중된 전기장비제조산업'의 기본적 생산 및 고용 특성 57
2. '전기장비제조산업'의 고용의 질적 특성 60
3.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한 '전기장비제조산업'의 고용 특성 69
제4장 시나리오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추정 76
제1절 시나리오 설정 76
1. 시나리오 설정 방법 76
2. 정책 시나리오 사전 검토 77
3. 정책 시나리오 초안 설정 87
4. 정책 시나리오 초안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 92
5. 정책 시나리오 최종안 97
제2절 정책 시나리오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 99
1. 설문 구성 및 용도 99
2. 설문결과 요약:응답기업의 특성 100
제3절 세부 정책들의 중요도 평가 102
1. 중요도 평가 개요 102
2. 세부 정책들의 중요도 평가결과 104
제4절 최종 정책 패키지의 양적 고용효과 112
1. 양적 고용효과 전망의 어려움을 저감하기 위한 조치 112
2. 최종 정책 패키지의 양적 고용효과 전망(성장률 전망) 115
3. 기업 특성별 정책효과의 차이 분석 118
4. 양적 고용효과 규모 전망 119
제5절 최종 정책 패키지의 질적 고용효과 124
1. 정잭 시행의 질적 고용효과 전망 124
2. 정책 시행의 질적 고용효과와 기업 특성 125
제5장 개선:정책 제언 128
제1절 정책 대안 도출 체계 128
제2절 정책 대안 제시 130
1. 제언-1:전기장비제조업 고용친화적 수출 활성화[정책 패키지] 131
2. 제언-2:우선순위 높은 세부 정책들의 산업 맞춤형[제언] 135
제3절 FGD 진행 방법과 주요 결과 146
1. FGD 진행 방법 146
2. FGD 결과의 요약 147
참고문헌 163
부록 165
부록 1. 세부 정책 실효성과 기업 특성의 관계분석 165
부록 2. 시나리오 설정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자료 172
부록 3. 기업대상 FGD 토론자료 176
부록 4. 기업대상 설문조사지 185
판권기 195
〈표 2-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전력산업의 분류 43
〈표 2-2〉 전력산업의 동태적 요인과 형태 44
〈표 2-3〉 연구대상으로서의 전력산업의 산업분류 46
〈표 2-4〉 평가대상 산업:"전력산업에 집중된 전기장비제조업" 48
〈표 3-1〉 전력산업 한정 전기장비의 연도별 수출액과 변화율 52
〈표 3-2〉 2010~2017년 US 달러 환율과 생산자 물가지수 53
〈표 3-3〉 '전력산업 한정 전기장비'의 연도별 수출액과 변화율:원화표시의 2010년 기준... 54
〈표 3-4〉 '전기장비제조업'의 산업별 연도별 수출액과 변화율:원화표시의 2010년 기준... 55
〈표 3-5〉 '전기장비제조업'의 연도별 국가별 수출액과 변화율 56
〈표 3-6〉 '전력산업에 집중된 전기장비제조업'의 생산, 고용, 부가가치 58
〈표 3-7〉 '전력산업에 집중된 전기장비제조업'의 생산, 고용, 부가가치의 2년간 변화율 59
〈표 3-8〉 전기장비제조업과 제조업 일반의 고용 관련 계수의 연도별 추이 60
〈표 3-9〉 전기장비제조업과 제조업의 성별, 근속연수별, 급여, 근로시간, 근로자 수... 61
〈표 3-10〉 전기장비제조업과 제조업 전체의 남녀 고용비율(여자/남자) 62
〈표 3-11〉 전기장비제조업과 제조업 전체의 성별 근속기간별 임금비율(여자/남자) 63
〈표 3-12〉 제조업 전체 대비 전기장비제조업 임금 수준 63
〈표 3-13〉 제조업 전체 대비 전기장비제조업 근로시간 수준 64
〈표 3-14〉 제조업 전체 대비 전기장비제조업 근속기간 수준(전체 고용 대비 10년 이상... 65
〈표 3-15〉 제조업 전체와 전기장비제조업의 기업규모별 고용계약형태별 근로시간과 임금 65
〈표 3-16〉 제조업 전체와 전기장비제조업의 기업규모별 고용계약형태별 단위시간당... 66
〈표 3-17〉 제조업 전체 대비 전기장비제조업의 단위시간당 임금 비율 66
〈표 3-18〉 제조업 전체와 전기장비제조업에서의 고용 움직임과 부족률 67
〈표 3-19〉 전기장비제조업 (중소기업)의 경영 및 고용 애로요인 68
〈표 3-20〉 전년 대비 전체 및 직종별 고용변화율 평균치 69
〈표 3-21〉 연도별 고용규모 및 직종별 분포:설문결과 70
〈표 3-22〉 고용의 규모별 분포 및 직종별 구성:설문결과 70
〈표 3-23〉 2017년 말 고용계약형태 현황:설문결과 72
〈표 3-24〉 2017년 말 현재 고용계약형태별 분포 72
〈표 3-25〉 직종별 상대적 임금 수준 73
〈표 3-26〉 직종별 초과근무 현황 74
〈표 3-27〉 직종별 이직 현황 74
〈표 3-28〉 직종별 교육훈련 필요성 75
〈표 4-1〉 사업운영상 애로요인 81
〈표 4-2〉 기업활동 시 애로요인 81
〈표 4-3〉 에너지신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중점사항 82
〈표 4-4〉 해외진출 애로사항(유형별, 분야별) 82
〈표 4-5〉 해외진출 지원 정책 방안 82
〈표 4-6〉 전기장비제조산업의 수출 및 고용 증대 정책 시나리오 초안 91
〈표 4-7〉 시나리오 설정을 위한 델파이 결과 요약-1 94
〈표 4-8〉 시나리오 설정을 위한 델파이 결과 요약-2 95
〈표 4-9〉 시나리오 설정을 위한 델파이 결과 요약-3 96
〈표 4-10〉 설문조사용 정책 시나리오 최종안 98
〈표 4-11〉 응답기업 설립연도 100
〈표 4-12〉 응답기업의 세부 업종 및 수출품 업종 101
〈표 4-13〉 응답기업의 고용규모별 분포 102
〈표 4-14〉 정책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 정책 106
〈표 4-15〉 세부 정책들의 효과 측정 106
〈표 4-16〉 세부 정책의 실효성 여부 검증 근거 107
〈표 4-17〉 세부 정책 실효성의 기업 특성별 차이 108
〈표 4-18〉 재정투입 세부 정책의 재정투입 대비 실효성 비교 110
〈표 4-19〉 세부 정책의 실효성(우선순위) 통합 112
〈표 4-20〉 정책 패키지의 양적 효과 117
〈표 4-21〉 정책 시행의 수출효과와 기업 특성 118
〈표 4-22〉 정책 시행의 고용효과와 기업 특성 119
〈표 4-23〉 정책 시행의 고용효과 122
〈표 4-24〉 정책 시행의 고용효과 추정치의 비교 123
〈표 4-25〉 정책 시행에 따른 고용의 질적 변화 전망 124
〈표 4-26〉 기업 특성과 정책 시행의 '정규직' 효과 125
〈표 4-27〉 기업 특성과 정책 시행의 '여성 고용' 효과 126
〈표 4-28〉 기업 특성과 정책 시행의 '청년 고용' 효과 126
〈표 4-29〉 기업 특성과 정책 시행의 '임금 수준' 효과 127
〈표 4-30〉 기업 특성과 정책 시행의 '초과근로시간' 효과 127
〈표 5-1〉 실효성 있는 수출 활성화 정책 패키지 132
〈표 5-2〉 정책 시행의 효과(표 4-20 발췌 인용) 133
〈표 5-3〉 정책 패키지의 고용효과(표 4-23 발췌 인용) 134
[그림 1-1] 해외 발전플랜트 수주(EPC) 추세 32
[그림 1-2] (일반적인) 수출산업의 일자리 창출 경로 36
[그림 2-1] 전통 전력산업의 대분류 구성 44
[그림 2-2] 전력산업의 동태적 구조 44
[그림 2-3] 정책고용영향평가의 연구 범위와 절차 49
[그림 3-1] '전력산업에 집중된 전기장비' 품목의 수출 추세(원화 2010년 전기장비 생산자 물가) 55
[그림 4-1] 정책 시나리오 설정 단계의 절차와 내용 77
[그림 4-2] 중장기적 해외진출 모델 85
[그림 4-3] 정책 제언의 개요 86
[그림 5-1] 정책 대안 도출 체계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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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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