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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연구진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0
제3절 고용안정 경로 21
제2장 아파트 경비원의 법·지침 및 노동시장 특성 22
제1절 아파트 경비원의 관련 법·지침 22
1. 근로기준법 22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3
3. 경비업법 24
4. 공동주택관리법 24
5.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 25
6. 교대제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27
7. 일자리 안정자금 28
제2절 아파트 경비원의 노동시장 특성 29
1. 아파트 경비원의 직업분류 29
2. 지역별고용조사 30
3.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32
4. 표준직업 및 고용직업분류 관계:경비원 35
제3장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형태 국내 개편 사례 및 해외 사례 36
제1절 근무형태 사례조사 면담 개요 36
1. 주요 방문/면담 아파트 및 기관 36
2. 사례조사 주요 설문 내용 38
제2절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형태 개편 사례 39
1. (주)대흥 사례 39
2. 샘터마을 사례 46
3. 혼합근무제 사례 49
4. 요약 및 정책 함의 53
제3절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형태 해외 사례 54
1. 사례조사 개요 54
2. 싱가포르 54
3. 일본 58
제4장 경비원의 근로조건 실태분석 및 고용안정 효과 추정 63
제1절 경비원의 근무형태 실태조사:조사 개요 63
1. 표본설계 63
2. 조사항목 65
3. 표본아파트/경비원 분포 67
제2절 경비원의 근무형태 실태조사:기초통계 67
1. 아파트 단지별 조사(질문 A & C) 68
2. 경비원 인별 조사(질문 B) 72
제3절 근무형태 개편의 고용안정 효과 77
제5장 요약 및 정책제언 87
참고문헌 97
부록 : 아파트 경비원 근무형태 실태조사 98
판권기 104
〈표 2-1〉 근로자파견대상업무 23
〈표 2-2〉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미적용 규정 25
〈표 2-3〉 아파트 경비원의 직업분류 30
〈표 2-4〉 아파트 경비원의 근로자 특성 1 31
〈표 2-5〉 아파트 경비원의 종사상 지위별 근로조건 31
〈표 2-6〉 아파트 경비원의 근로자 특성 2 32
〈표 2-7〉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형태별 근로조건 33
〈표 2-8〉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형태별 근로조건 33
〈표 2-9〉 아파트 경비원의 근로조건 변화 34
〈표 2-10〉 아파트 경비원의 표준직업 및 고용직업 분류 35
〈표 3-1〉 경비원의 국내 개편 사례 질문지 38
〈표 3-2〉 경비원의 해외 사례 질문지 38
〈표 3-3〉 선비마을2단지아파트 교대제 개편 전후의 근로조건 변화 44
〈표 3-4〉 크로바아파트 관리원의 임금 내역(6월) 44
〈표 3-5〉 경비업체→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 발송 공문:공동주택 관리법 관련 47
〈표 3-6〉 샘터마을아파트 개편 전후의 근로조건 변화 49
〈표 3-7〉 24시간 맞교대와 혼합근무제 비교 50
〈표 3-8〉 6개 아파트 단지의 혼합근무 실태 51
〈표 3-9〉 싱가포르 Casa Merah 아파트 관리 위탁계약 내역 57
〈표 3-10〉 일본 경비업법 경비원 업무(제2조) 59
〈표 3-11〉 일본 공동주택 관리인 업무(직업안정소) 60
〈표 3-12〉 일본 오사카 에버클린 교대제 운용 61
〈표 4-1〉 전국 아파트의 지역별 세대수 규모별 분포 64
〈표 4-2〉 실태조사 아파트 표본배분 65
〈표 4-3〉 실태조사 유효 표본 개요 67
〈표 4-4〉 아파트 주요 특성 및 인력 분포 68
〈표 4-5〉 아파트 직종별 종사자 수 및 당직 운영 비율 69
〈표 4-6〉 경비원 고용 방식 69
〈표 4-7〉 동별 경비업무 수행 방식 70
〈표 4-8〉 최근 CCTV, 노동투입량, 임금비용 등의 변화 71
〈표 4-9〉 경비원 근무 및 업무 내역 변화 경험 및 전망 72
〈표 4-10〉 경비인력의 인적 특성 73
〈표 4-11〉 경비원의 근무형태별 인적 특성 73
〈표 4-12〉 경비인력의 근무형태별 분포 74
〈표 4-13〉 경비인력의 근무형태별 분포(복수응답 고려) 75
〈표 4-14〉 경비원의 근무형태별 근로시간 실태 76
〈표 4-15〉 경비원의 임금수준 및 격차 실태 76
〈표 4-16〉 경비원의 고용량, 고용의 질 OLS 추정결과:혼합근무형태 (a) 81
〈표 4 17〉 경비원의 고용량, 고용의 질 OLS 추정결과:혼합근무형태 (b) 81
〈표 4-18〉 경비원의 고용량, 고용의 질 OLS 추정결과:혼합근무형태 (c) 82
〈표 4-19〉 경비원의 고용량, 고용의 질 SUR 추정결과:혼합근무형태 (a) 84
〈표 4-20〉 경비원의 고용량, 고용의 질 SUR 추정결과:혼합근무형태 (b) 85
〈표 4-21〉 경비원의 고용량, 고용의 질 SUR 추정결과:혼합근무 형태 (c) 85
〈표 4-22〉 근무형태 개편이 고용인원과 근로시간에 미치는 효과 86
〈표 5-1〉 경비원의 근로시간, 근로자 수, 임금 등의 변화 89
〈표 5-2〉 경비원의 근무형태별 인적 특성 90
〈표 5-3〉 경비원의 휴게, 근로시간, 근로일수 실태 91
〈표 5-4〉 경비원의 임금수준 및 격차 실태 91
〈표 5-5〉 근무형태 개편의 효과 93
[그림 3-1] 크로바아파트 관리원의 근무편성표(6월) 42
[그림 3-2] 혼합근무제의 배경 52
[그림 3-3] 사례조사 요약:교대제 개편의 인과도 53
[그림 3-4] 싱가포르의 아파트관리 체계 55
[그림 5-1] 아파트 교대제 개편의 상호 관계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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