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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연구 배경 및 목적 24
제2장 연구개발서비스업의 범위와 산업 현황 29
제1절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정의 및 범위 29
제2절 연구개발서비스업 고용과 시장 규모 35
1.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기업을 기준으로 추정한 규모 35
2.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대상 업종의 전업률을 반영한 고용 및 시장 규모 42
제3장 연구개발서비스업 관련 정책과 고용연계성 47
제1절 연구개발서비스업 혁신역량 강화와 고용연계성 47
제2절 연구개발서비스업 혁신역량 강화 정책의 분야별 주요 사업 49
1. 연구개발서비스 기업 경쟁력 강화 관련 정책 및 지원사업 49
2. 연구개발서비스 이용 촉진 및 수요 확대 정책 및 지원사업 54
3. 연구개발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공급 관련 정책 및 지원사업 58
제4장 고용의 양에 미치는 효과 분석 61
제1절 정량적 고용효과 분석 방법 및 대상 61
1. 정량적 고용효과 분석 방법 61
2. 정량적 고용효과 분석 대상 63
제2절 정량적 고용효과 산출 70
1. 직접 고용효과 70
2.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본 간접 및 유발 고용효과 73
제3절 시사점 85
제5장 정성적 고용효과 분석 89
제1절 정성적 고용효과 분석 방법 89
1. 통계조사 및 분석 90
2. 실태조사 91
3. 기업 인터뷰 91
제2절 고용의 질에 미치는 효과 분석 93
1. 연구개발서비스업 고용 일반 현황 93
2. 연구개발서비스업 고용의 질적 수준 94
3. 연구개발서비스업 고용의 질에 미치는 효과 분석 109
4. 연구개발서비스업 고용의 질 개선방안 113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20
제1절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 기반 강화 120
제2절 연구개발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124
제3절 경력단절여성 및 고경력자의 고용 촉진 126
참고문헌 129
부록 130
부록 1. 기업 인터뷰 문항 130
부록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기업생멸 행정통계 133
부록 3.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관련 조사통계 135
부록 4.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대상 업종(2014) 141
부록 5. 연구장비산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 간 연계(예시) 142
부록 6. 일본 경제산업성, 연구산업 구성 형태(1991) 144
부록 7. 중국 국가통계국, 과학기술서비스업 분류표(2015) 145
부록 8. 여성 과학기술개발인력 보수 및 처우 관련 통계 151
부록 9.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시도별 현황 156
판권기 162
〈표 1-1〉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 25
〈표 1-2〉 OECD 주요국의 특허출원 수 26
〈표 2-1〉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정의 및 범위 32
〈표 2-2〉 연구개발서비스업과 유사 산업 34
〈표 2-3〉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사업 범위 및 신고요건 36
〈표 2-4〉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신고대상 업종 36
〈표 2-5〉 신고 해당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 간의 연계 39
〈표 2-6〉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현황 39
〈표 2-7〉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업종별 신고기업 수 40
〈표 2-8〉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신고기업과 종사자 추이 41
〈표 2-9〉 연구개발서비스업의 매출액 및 전업률(조사 응답기업 715개사 기준) 41
〈표 2-10〉 연구산업, 연구장비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간 연계(예시) 42
〈표 2-11〉 연구개발 활동 지원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현황 42
〈표 2-12〉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활용한 연구개발서비스업의 규모 추정치 43
〈표 2-13〉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활용한 연구개발서비스업의 규모(수정 값) 44
〈표 2-14〉 이공계지원 특별법의 연구개발서비스업 관련 조항 45
〈표 3-1〉 시험·분석 관련 연구개발서비스업 진입 규제 완화 사례 53
〈표 3-2〉 기술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R&D제도 개선사항 55
〈표 3-3〉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의 진입장벽 완화 사례 57
〈표 4-1〉 정량적 고용효과 측정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서비스 인력에 대한 고용수요... 63
〈표 4-2〉 연구개발서비스 인력에 대한 고용수요 창출 관련 사업 참여 현황 66
〈표 4-3〉 연구개발서비스업 혁신역량 강화 지원사업의 구성 67
〈표 4-4〉 연구개발서비스업 혁신역량 강화 지원사업 참여 현황 68
〈표 4-5〉 연구개발서비스업 혁신역량 강화 지원사업의 항목별 예산 68
〈표 4-6〉 직접 고용효과 산출을 위한 사업별 인건비 예산 71
〈표 4-7〉 사업유형별 간접 고용효과 79
〈표 4-8〉 사업유형별 실질 예산 10억 원당 간접 고용효과 79
〈표 4-9〉 산업별 간접 고용효과의 배분 : 피용자 수 기준 80
〈표 4-10〉 산업별 간접 고용효과의 배분 : 취업자 수 기준 81
〈표 4-11〉 사업유형별 유발 고용효과 83
〈표 4-12〉 사업유형별 실질 예산 10억 원당 유발 고용효과 84
〈표 4-13〉 연구개발서비스업 혁신역량 강화 지원사업 예산 집행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 84
〈표 4-14〉 예산 집행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 85
〈표 4-15〉 사업 참여 (수행) 이후의 고용 측면에서의 변화 86
〈표 5-1〉 정책 고용영향평가를 위한 고용의 질 관련 지표 89
〈표 5-2〉 연구개발서비스업 고용의 질적 수준 분석 90
〈표 5-3〉 기업 인터뷰 대상기업 92
〈표 5-4〉 연구개발서비스업 종사자 현황 93
〈표 5-5〉 연구개발서비스업 전체 종사자의 업종별·학위별 현황 94
〈표 5-6〉 2016년 기준 연구개발서비스 주요 업종의 연간급여액 현황 95
〈표 5-7〉 2017년 기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임금수준 95
〈표 5-8〉 2016년 기준 연구개발서비스 주요 업종의 일일 평균 영업시간별 사업체 수 96
〈표 5-9〉 2016년 기준 연구개발서비스 주요 업종의 정기 휴무일수별 사업체 수 97
〈표 5-10〉 2017년 기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근로시간 97
〈표 5-1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근로형태별 현황 98
〈표 5-12〉 2016년 기준 연구개발서비스 주요 업종의 조직형태별 현황 99
〈표 5-13〉 2016년 기준 연구개발서비스 주요 업종의 종사상지위 현황 100
〈표 5-14〉 서비스업의 이직사유별 이직자 수 현황 100
〈표 5-15〉 최근 3년간 이직·퇴직 인원 101
〈표 5-16〉 전담요원의 이직 원인(중복응답) 103
〈표 5-17〉 2016년 기준 연구개발서비스 주요 업종의 종사자 성별 구성비 104
〈표 5-18〉 2016년 기준 연구개발서비스 주요 업종의 대표자 성별 구성비 104
〈표 5-19〉 연구개발서비스업 전체 종사자의 업종별·성별 현황 105
〈표 5-20〉 대학교 이공계 자연·공학계열 학위과정별 여학생 입학 규모 106
〈표 5-21〉 성별 고용의 질 차이 106
〈표 5-22〉 직원 1인당 연간 교육시간 108
〈표 5-23〉 직원교육 방식 109
〈표 5-24〉 연구개발서비스 인력교육사업과 고용지원사업 참여 여부 및 채용 의사 109
〈표 5-25〉 연구장비 엔지니어 양성교육 및 취업 현황 111
〈표 5-26〉 연구장비 엔지니어 취업자 학력 및 성별 현황 111
〈표 5-27〉 연구장비 엔지니어 취업자 근무조건 및 담당 업무 현황 111
〈표 5-28〉 연구장비 엔지니어 취업자 소속기관 현황 112
〈표 5-29〉 연구장비 엔지니어 취업자 근무지 현황 112
〈표 5-30〉 마이스터고 채용약정형 맞춤반 교육 및 시험기관 채용 현황 112
〈표 5-31〉 연구개발서비스업에서 고용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 114
〈표 5-32〉 연구개발서비스업의 기업유형별 현황 115
〈표 5-33〉 인력 채용이 가장 시급한 분야(중복응답) 116
〈표 5-34〉 역량 강화를 위해 이수해야 할 분야(신규직)(중복응답) 117
〈표 5-35〉 역량 강화를 위해 이수해야 할 분야(경력직)(중복응답) 118
[그림 2-1]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산업 규모 추정치 비교 45
[그림 3-1] 연구개발서비스업 혁신역량 강화와 고용연계성 49
[그림 4-1] 연구개발서비스업 혁신역량 강화와 정량적 고용효과 분석 62
[그림 4-2]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본 지식재산서비스업의 특성 74
[그림 5-1] 이공계 박사 학위자의 직장유형별 평균 이직 횟수 (2016년) 102
[그림 5-2] 우리나라 민간기업 연구기관의 근속연수별 연구개발인력(2015년) 102
[그림 5-3] 우리나라 성별 연구원 수 추이 105
[그림 5-4] 마이스터고 채용약정형 맞춤반 교육 및 시험기관 채용 추진체계 113
[그림 5-5] 우리나라 여성 인력을 위한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운영현황(2014년) 119
[그림 6-1] 자연·공학계열의 연령별 경력단절여성 현황(2016년)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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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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